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3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의안번호 70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4. 18.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31.개정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9. 7. 1.자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애등급’→‘장애정도’, ‘1~3급’→‘심한 장애’, ‘4~6급’→‘심하지 않은 장애’, ‘1~6급’→‘등록장애인’, ‘등급외’→ 장애미해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가. 본 개정안은 기존에는 장애구분을 의학적 판결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급을 부여 하는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나. 장애인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7.1.부터 개정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가. 수정이유

○ 개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수정결과

○ 개정문 중 세 번째 줄 “로 한다”를 “로 하고”로 수정하고, “대상자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 을 “장애유형 및 정도” 로 하며,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중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로 한다”를 신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0	제안 연월일: 2019년 4월 18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문 중 세 번째 줄 “로 한다”를 “로 하고”로 수정하고, “대상자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 을 “장애유형 및 정도” 로 하며,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중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로 한다” 를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문 중 세 번째 줄 “로 한다”를 “로 하고”로 수정하고, “대상자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 을 “장애유형 및 정도” 로 하며,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중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로 한다” 를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3급”을 “심한장애”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별지서식 신청인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정도”로 하고, 대상자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정도”로 하며,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 심한장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3. ------------------ 장애정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출생아	성 명					출 생 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정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출산자 일반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성북구 거주기간
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