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예규 제2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청예규 제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제14877호, ’17. 9. 12.) 및 법률 시행일에 맞춰 관련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변경하고, 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과 인사운영의 형평성 유지 및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 ․ 지방소방경 근속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에 관한 특칙 규정(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예규 제2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에 관한 특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경과된 지방소방경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심사위원회별로 2017. 12. 31.까지 추가로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승진 소요기간)① (생 략)	제2조(승진 소요기간)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2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ㆍ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