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가소송 등의 사무현황

국가소송		행정소송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3건	1건	184건	61건
(비고) ∘ 위 사건은 모두 계류 중인 사건(확정 사건 제외)을 기준으로 함 ∘ 공익법무관은 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내부 변호사들은 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공익법무관 1인당 평균 법원 출석 횟수 : 62회(2018. 8.~2019. 5.) ∘ 그 외에 무료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회의 참석 등 수행

1.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송무 건수(법률지원담당관, 2019. 5. 15. 현재)

❍ 공익법무관 근무현황

- 현재 근무인원 : 2명

※ 현 기관(서울특별시) 복무기간 : 2019. 7. 31.까지  / 2020. 3. 30.까지

2. 국가송무 업무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부서명 : 법률지원담당관

❍ 인력현황 : 총 8명

총 인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호사 경력
8명	8명	7년 이상	1명
		3년 이상	5명
		1년 이상	1명
		1년 미만	1명

3. 국가송무 등의 사무관련 인력 수요

❍ 공익법무관 인력수요(요청) : 4명(총 필요인원)

❍ 인력수요 요청사유

(1)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많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 계류 중인 사건은 457건인데, 내부 변호사 8명과 공익법무관 2명으로는 상당히 힘겨운 상황(내부 변호사 1인당 평균 60건 수행 중)입니다. 공익법무관 1인당 50~60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휘청과 달리 소장, 답변서 등 모든 소송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담당사건 수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공문 처리, 문서 제출 등 소송 관련 기타 업무도 모두 담당 공익법무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있는 공익법무관 2명에 추가적으로 2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익법무관 2명이 추가적으로 증원되면, 1인당 사건수가 40건 이하로 관리되어 서울시의 소송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개별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국가·행정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로 수행하는 국가·행정 소송은 ‘손해배상(국)’, ‘공사대금(간접비)’,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정비구역 해제처분취소’, ‘입찰참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등 경력 있는 변호사들도 수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소송들이 많고,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 일부 다른 소송수행청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소송이 많아 공익법무관에게 수치상으로만 소송 건수가 높게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소송은  난이도를 이유로 사건 수에 비해 필요한 공익법무관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난이도 높은 소송들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법무관들에게도 큰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체계적인 공익법무관 교육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2016. 7. 1.부터 소송지원부서를 통합하고,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법무관들이 쓰는 서면 등을 검토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송무팀에 공익법무관 출신도 있어 법무관 업무처리 및 업무수행 자세를 배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최근 소송수행청에서 공익법무관들이 법조인으로서 대접받기 보다는 법무관 본연의 업무 외 업무지시를 받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러한 이유로 공익법무관과 소송수행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송 수행의 첫 단계에서부터 공익법무관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갈등 없이 공익법무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공익법무관들 역시 사건배정이나 근로환경 등 근무기관의 처우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공익법무관이 배정되더라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공익법무관에 대한 엄격한 복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 공익법무관 관리에 있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복무 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출입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출입한 시간을 모두 기록할 뿐 아니라, 매달 법무부에 복무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으로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결  어

- 기존에 선례가 없는 사안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 서울시에 더 많은 공익법무관 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공익법무관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어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숫자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익법무관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에 가능한 많은 공익법무관을 파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1>

최윤종 공익법무관 업무 추진현황

(2018. 8.~ 2019. 5.)

① 담당 사건 수: 총 44건(종결 사건 포함)

- 직접 수행 건 40건, 대리인 공동 수행 건 4건

② 담당 사건 현황(진행중인 본안 사건 기준)

- 1심: 55건

- 2심: 12건

- 3심:  3건

③ 출장 현황

- 총 95회

‣ 변론기일, 현장조사 및 송무 관련 회의, 업무 유관 세미나 등

④ 서면 작성 수

- 총 124건

‣ 본안 및 신청사건 답변서, 준비서면 등

⑤ 기타 업무 현황

- 각종 민사(국가)/행정 사건 소송 수행·관리 및 자문·검토

· 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 사건 소송 수행·관리(대법원 2018두60083)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 소송 수행·관리(서울고등 2019누40576)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 소송수행·관리(서울고등2019누35888)

·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 소송 수행ㆍ관리(서울고등 2019누62926)

· 노량진수산시장개설장소변경고시처분무효확인 사건 소송 수행(서울행정2019구합55033)

·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관련 검토 보고(대법원 2018두57162)

- 서울시 민원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 행정소송 수행 보조 부서 주무관과 대면 상담 및 회의

- 행정소송 수행 건 별 소송사무보고, 응소방침 작성, 서면 작성 및 검토, 수행 청 시스템 등록 등의 모든 사무 직접 수행

<참고 2>

조경국 공익법무관 업무 추진현황

(2018. 8.~ 2019. 5.)

① 담당 사건 수: 총 99건(종결 사건 포함)

- 직접 수행 건: 40건

- 대리인 공동 수행 건: 59건

② 담당 사건 현황 (진행 중인 본안 사건 기준)

- 1심: 73건

- 2심: 12건

- 3심:  4건

③ 출장 현황

- 총 106회

‣ 변론기일 출석, 소송 관련 회의 등

④ 기타 업무 현황

- 소송수행 보조 부서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 및 회의

- 소송사무보고, 응소방침 작성, 서면 작성 및 검토, 수행 청 시스템 등록 등 소송 관련 모든 사무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