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6. 1. 7.>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68㎡(3층/지하1층)

○ 이용대상 : 각급 학교 학생, 시설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등

○ 주요사업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6. 9.29.~2019. 9.28.)

○ 위탁업무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설치·운영

- 출장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665,548천원(국비 75,370천원, 시비 590,178천원)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4. 5.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213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