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 6. 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6. 1. 7.>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00

○ 시설규모 : 668㎡(3층/지하1층)

○ 이용대상 : 각급 학교 학생, 시설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등

○ 주요사업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성교육 체험관 운영,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나.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6. 7. 1.~2019. 6.30.)

○ 위탁업무

-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발달단계별 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 출장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816,288천원(국비 150,740천원, 시비 665,548천원)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구 분	협약기간	위탁단체
신규위탁(1차)	1999.12. 1.~2000.12.31.	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재 위 탁(2차)	2001. 1. 1.~2003.12.31.	서울YMCA
재 계 약(3차)	2004. 1. 1.~2006. 6.30.	서울YMCA
재 위 탁(4차)	2006. 7. 1.~2009. 6.30.	한국YMCA
재 계 약(5차)	2009. 7. 1.~2011. 6.30.	한국YMCA
재 위 탁(6차)	2011. 7. 1.~2014. 6.30.	한국YMCA
재 계 약(7차)	2014. 7. 1.~2016. 6.30.	한국YMCA

○ 민간위탁 추진현황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시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됨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4. 5.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213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