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9222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21.5.20.)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 계량기 교체 및 시험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부 과 근 거

□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관련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1항, 제2항

(시행·공포 ’21.5.20.)

《의원발의 - 조례 개정 사유》

-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필요

-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제1항,  (시행·공포 ’21.10.7.)

□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관련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시행·공포 ’21.5.20.)

《의원발의 - 조례 개정 사유》

-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가 정상으로 판정,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 지장 초래.

-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 방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시행·공포 ’21.10.28.)

Ⅱ		부과내용 및 절차

①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

○ 부과내용

대상	범위	적용시기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 처리부서 및 절차

항  목  별

부 서 명

비     고

동파·파손

민원접수

수용가

계량기 동파, 파손에 따른 교체 민원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행정

지원과

민원 접수

□

계량기 교체 및

교체비용 대금부과

현장

민원과

(분장사무-수도계량기 교체·철거)

① 계량기 교체 및 철거 계량기 반납(자재센터에서 매각)

교체 시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계량기로 부터 이탈 등) 여부 확인(관리소홀인 경우 확인서 징구 및 필요 시 계량기 보호통 증거사진 확보)

▶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교체비용 대금부과 안내문(붙임2) 참조

② 계량기 교체비용 대금 부과

- 고지서 발부 및 발송

- 교체대금 부과 수용가 관리(체납 등)

※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비용 부과 현황(수도 조례 개정 ’19.5.16.)

합계		’19/’20		’20/’21		부과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7	38,179	211	10,593	446	27,586	보호통이 훼손, 노출, 계량기로부터 이탈

②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 부과내용

대상	범위	적용시기
수도 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 비용 및 수도계량기 대금	’21.10.28.~

○ 처리부서 및 절차

항  목  별

당 사 자

비     고

이상시험 민원접수

수용가

요금과 민원상담에도 수긍되지 않는 경우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행정지원과

민원 접수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부과 안내

□

민 원 이 첩

요금과

75㎜이상 대형의 경우 요금담당자 확인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부과 안내

□

계량기 교체

현장민원과

75㎜이상 대형

수도자재센터 이관

① 신품 계량기 교체 및 철거 계량기 반납(수도자재센터에서 매각)

▶ 교체전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시험비용 대금부과 안내문(붙임3) 참조

비용부과 안내확인서 징구(붙임3-1)

② 이상계량기 오차시험 의뢰

□

계량기 오차시험 실시

품질시험소

수용가 입회 요청

□

시험결과 통보 및

시험비용 부과

(체납관리)

현장민원과

(분장사무-수도계량기 민원검정)

① 시험결과 요금과에 통지

②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수용가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발송)

③ 품질시험소의 분기별 납부 요청에 따라 시험비용 납부

(수용가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납부 )

□

수도요금 등 정산

요금과

시험결과 수용가 통지

- 오차 범위 초과 시 요금 정산

(전이유량 ±4%, 최대유량 ±4%)

Ⅲ		행 정 사 항

□ (사업소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조정 및 대금부과 관리

행정사무분장-부과 권한 부여

○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업무’ 추가

○ 현장민원과 소속 직원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비용 부과 권한 별도 부여 [권한 요청(현장민원과) → 승인(요금과)]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철저(체납 등 관리)

- (시험비용) 부과 안내 확인서 첨부

- (교체비용) 관리소홀(보호통이 훼손,노출 또는 계량기로부터 이탈 등)인 경우 확인서 첨부(필요 시 보호통 증거사진 첨부)

□ 부서별 대금부과 안내 등 철저

○ (행정지원과·요금과) 수도계량기 시험·교체 접수 및 상담 시 비용 안내

○ (현장민원과·수도자재관리센터) 교체(현장) 방문 시 안내문 배포 및 설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상시험결과(대형) - 사업소 요금과·현장민원과 통보

□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붙임 : 1. ’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2. 교체대금 부과 안내문 1부.

3. 시험비용 부과 안내문 1부.

3-1. 시험비용 부과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