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344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 공모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 공모계획

일상 속에서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개선하는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기관 내부적인 규제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정에서의 내재적인 한계 보완 필요

○ 시민이 일상 생활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시민주도형 규제개혁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 공모기간 : 2018.10.15.(월) ~ 10.31.(수)(17일간)

○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생애주기 분야(출생, 육아, 취업,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생활체육 등)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유통‧판매, 창업 등)

－ 신성장‧신산업 분야(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 공모방법 : 이메일 제출

○ 심사선정 및 시상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00만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시보 공고 → 이메일 접수		∙ 사전심사(서류심사) → 규제개혁 TF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 개별 통보 등
2018.10.15.~10.31.		2018.11.1.~12.10.(예정)		2018.12월(예정)

○ 공모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10.15.(월) ~ 10.31.(수)(17일간)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 게시

－ 제출방법 : 이메일(seoul.reform@gmail.com) 제출

○ 심사·선정

① 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심사내용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 제외

※ 과제 중복 시 後 제출자 제외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② 1차 심사(규제개혁 TF)

－ 심사위원 : 규제개혁 TF 위원 중 5명 내외

－ 심사내용 : 선정된 과제 중 실현가능성‧효과성 등 감안 10여건 선정

③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인 이내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 점
1.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2.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3.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선정방법 :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18. 12월 중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 당선작 활용방안

○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 시민 공모 발굴 건의과제로 제출하여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우리시가 직접 개선가능한 자치법규 등은 신속히 시정조치

□ 홍보 계획

○ 시민 접점 다각적 홍보

－ 온 라 인 : 시‧구 홈페이지, 市 대표·시장 개인 SNS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링크 연결), 내손안에서울, 모바일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 시보, 자치구 소식지 게재, 대중교통,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물 부착, 전광판‧미디어보드 표출

○ 대·내외 기관 대상 공문 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 국회, 단체(협회),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상공회의소, 대학교

○ 민간 포털(네이버·다음 등) 검색 활용 홍보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10.12자 조간)

□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연번	부서명	협조사항
1	자치행정과	∙서울시장상 발급
2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시보 공고 ∙전광판, 미디어보드 표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배정 ∙공모전 관련 메일링서비스 발송, 민간포털 활용 홍보 지원 ∙SNS에 공모전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3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4	자 치 구 전산‧홍보, 규제개혁 부서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자치구 보유 SNS 통해 공모전 안내 ∙홍보포스터 부착(구청, 동 주민센터 등)

○ 소요예산 : 6,733천원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심사 수당 : 100천원 × 10명 = 1,000천원

－ 상장제작비 : 5,500원 × 6명 = 33천원

－ 시  상  금 : 1,000천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홍  보  물 : 4,700천원

‣ 홍보포스터(1,000매, 발송비 일부 포함) : 2,000천원

‣ 전동차 광고(1,000매, 부착비 포함) : 2,300천원

‣ 웹용 배너(2종) : 400천원

붙임  공고문 및 양식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2. 공모기간 : 2018.10.15.(월) ~ 10.31.(수)(17일간)

3.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생애주기 분야(출생, 육아, 취업,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생활체육 등)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유통‧판매, 창업 등)

－ 신성장‧신산업 분야(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5.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 공모전 게시

－ 제출방법 : 이메일(seoul.reform@gmail.com) 제출

6.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00만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상장 및 예정인원 변동 가능

7.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당선자 결과발표 : 2018. 12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8. 접수 시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출품 미인정

－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3, 6686)으로 문의

※ 첨부 :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신청서 작성 예시 1부.  끝.

첨부1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

E-mail

abcd@seoul.go.kr

주 소

※ 주민등록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표기

분 야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8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2

규제개혁 과제 공모 (작성 예시)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

E-mail

abcd@seoul.g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8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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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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