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0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05호, 2016.12.2.일부개정 공포),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3.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증업무 일원화를 반영하여 위임 조항 삭제

1) 인증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위임 삭제(제3조제2호)

2) 인증의 갱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위임 삭제(제3조제3호)

3)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위임 삭제(제3조제4호)

4)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위임 삭제(제3조제14호)

5)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위임 삭제(제3조제18호)

나. 인증기관 변경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을 지원에 위임(제3조제7호의2)

다. 시행령 위임 조항 정리에 따른 반영

1)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위임 삭제(제3조제12호)

2)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위임조항 추가(제3조제12호의2)

라. 유기농업자재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할 지원장·사무소장에게 공시기관 관리 등 업무 위임

1)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위임조항 추가(제3조제15호의2)

2) 공시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위임조항 추가(제3조제15의3호)

마. “공시등 사업자”를 “공시사업자” 로 변경(제3조제16호)

바.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운영 위임조항 추가(제3조제17호의2)

사.  공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위임조항 추가(제3조제19의호2)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09.11.16.(농관원 고시 제2009-21호)

개정 2011.11.11.(농관원 고시 제2011-41호)

개정 2013.07.03.(농관원 고시 제2013-19호)

개정 2014.10.08.(농관원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0호)

2017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5호의2, 7호의2, 19호, 19호의2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입 신고의 수리 및 인증ㆍ표시기준 적합성 조사

6.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

7.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7의2.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8.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9.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0.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11.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2.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12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14. 삭제

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15의2.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5의3.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7.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기관에 조치 요청

17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18. 삭제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19의2.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ㆍ징수

부     칙<제2013-19호, 2013.7.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4-36호, 2014.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0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30호, 2017.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법 제21조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대한 위임은 2018년 6월 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권한의 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5의2호 및 19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5호의2, 7호의2, 19호, 19호의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삭 제>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삭 제>
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2. -------------------------------------------------------------------------------------------- 명령
<신 설>	12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신 설>	15의3.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6. ----------------------------------------------- 공시사업자의 ------------------------------------------------- 공시사업자에 ----------------------
17.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	17. ------------------ 공시사업자 -------------------------------------------- 공시기관-----------
<신 설>	17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18.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