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별표1의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제3조제8호)란 다음에 6.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행위(제3조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행위 (제3조제9호)	20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위반행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