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363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11/09
협 조

'23년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계획

2023년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계획

2023. 11.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계획

일반 · 판매취급소 위험물 저장 · 취급 실태를 단속하여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고 미허가 페인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검사 계획임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 예방과-1694(’23. 1. 20.)호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3. 11. 13.(월) ~ 12. 15.(금)

○ 대 상 : 본부 610개소 (판매 274, 일반 263, 미허가 페인트 점포 73)

강동 27개소 (판매 16, 일반 10, 미허가 페인트 점포 1)

계	판매취급소(개소)			일반취급소(개소)
	계	1종	2종	계	옮겨담는	충전하는	기 타
543(본부)	274	272	2	263	93	8	162
26(강동)	16	16	-	10	3		7

계	미허가 페인트 점포(개소)
	종로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구로	노원	관악	양천	중랑	동작	강북	성동	금천
73	7	1	4	3	13	2	4	5	1	1	1	4	3	9	5	1	1	2	4	2

○ 방 법 : 불시합동검사(본부, 소방서)

□ 세부사항

○ 주요확인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 취급 및 시설기준 확인

- 위험물 시설 임의 변경 여부 확인(변경허가 위반 여부)

- 서울시 조례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저장 ․ 취급실태 확인

- 위험물 시설이 노후, 열악한 일반 ․ 판매취급소 안전지도

- 판매취급소 허가 외 위험물 저장 ․ 취급 여부 집중 단속

- 허가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미허가 페인트 점포 양성화 및 안전관리

- 허가 불가 대상의 페인트 저장 ․ 취급 실태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 소량위험물 저장 ․ 취급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조례사항 위반여부)

- 관내 무허가 페인트 점포 허가 안내 및 단속

□ 조치방법

○ 형사입건

- (무허가 시설 설치) 법 제6조제1항 규정 위반(법 제34조의2)

※ 무허가 저장 · 취급도 동시 적용(법 제34조의3)

- (저장 · 취급 중요기준 위반) 법 제5조제3항제1호 규정 위반(법 제36조제1호)

- (양벌규정) 위반행위자 처벌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법 제38조)

○ 과태료 부과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 위반(법 제39조제1항제2호)

- (품명 변경 신고 위반) 법 제6조제2항 규정 위반(법 제39조제1항제3호)

-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제3항 규정 위반(법 제39조의1항제5호)

○ 행정명령

- 위험물시설의 위치 ․ 구조 ․ 설비기준 유지 관리 위반(법 제14조제2항)

-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명령(법 제24조)

※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형사처벌(법 제36조제14호)경고

○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적의 조치

□ 행정사항

○ (합동검사) 노후, 대규모 대상은 본부·소방서 합동 검사 실시

○ (출입·검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체 계획을 수립

○ (허가유도) 허가 지연 점포 등 허가 ․ 완공을 받지 않은 점포에 대해 적극 양성화 추진

○ (안전관리) 허가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있는 점포에 자체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 ·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 점포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

○ (검사결과) 붙임 2,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  12. 20.(수)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소방검사 결과(서식) 1부.

2. 2022년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지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