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취약지역의 효과적인 악취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7년도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 추진배경

- 악취취약지역 관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악취배출업소 규명 등 효과적인 악취관리방안 제시를 통한‘지자체의 악취관리정책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악취취약지역 3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행하거나 악취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자체

※ 해당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여부 및 최근 2년간 공단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수행여부 고려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주요내용

- 해당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물질 측정

- 수용체 중심의 악취빈도 측정을 통한 해당지역 악취영향 파악

- 악취확산모델링을 통한 악취확산범위 예측

- 지자체 악취관리대책 및 사업장별 악취개선방안 제시 등

□ 악취취약지역 규모

- 30개 정도의 악취배출시설이 입주한 지역

※ 악취배출시설이 다수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배출시설을 30개 내‧외로 선정하여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은 [붙임 1]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으로 공문(전자문서) 송부

1. 악취취약지역 지리조건 1부

2. 악취취약지역 악취배출시설 입주현황 1부

3. 악취취약지역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현황 1부

4. 악취취약지역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 현황 1부

5. 악취취약지역 악취배출시설 악취측정결과 1부

6. 악취취약지역 중점사업장 현황 1부

7. 악취취약지역 민원현황 1부

※ [붙임 2]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신청 첨부서류 양식 참고

□ 신청서 접수기간

- ‘17. 3. 17. 까지(문서 시행일 기준)

□ 대상지역 선정

- 별도의 악취취약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지역을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기술지원 대상 지자체별 공문으로 알림

□ 기술지원 소요기간 및 수행절차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기간 : 약 4개월

신청서 접수	⇒	대상지역 선정	⇒	착수설명회 (이해관계자 회의)	⇒	현장 예비조사 (제출서류 현장비교 등)

⇒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공정조사, 악취측정 등)	⇒	최종설명회 (악취배출업소 규명 등)	⇒	보고서 제출 (악취저감대책 제시)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문의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 신영섭(042-939-2426)

[붙임 1]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지자체명

대표자(성명)

악취취약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 담당자

담당자 E-mail

첨부

서류

1. 악취취약지역 지리조건 1부

2. 악취배출시설 입주현황 1부

3.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1부

4.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 현황 1부

5. 악취배출시설 악취측정결과 1부

6.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현황 1부

7. 악취 민원현황 1부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 없음

악취취약지역 악취기술지원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지역 선정	⇒	착수설명회 (이해관계자 회의)	⇒	현장 예비조사 (제출서류 현장비교 등)	⇒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공정조사, 악취측정 등)	⇒	최종설명회 (악취배출업소 규명 등)	⇒	보고서 제출 (악취저감대책 제시)

[붙임 2]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신청 첨부서류 양식

1. 악취취약지역 지리조건

□ 신청지역 지도 첨부

<신청지역 지도(예시)>

2. 악취배출시설 입주현황(예시)

번 호	사업장	업 종	주 소	악취배출공정 정보			비 고
				주요 배출공정	적용방지지설
					시설종류	용량(㎥/min)
1	oo화학	페인트제조	...	반응공정	활성탄흡착	150
2	oo식품	식품제조	...	자숙	세정시설	200
				폐수처리장	Bio-filter	500
3
4
5

3.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15년도		‘16년도
	지원사업장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사업장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결과

4.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현황(‘16년도(예시))

사업장	업 종	개선명령 사유	개선명령 정보			비고
			명령일	조치일	조치내용
oo화학	페인트제조	배출허용기준초과	‘15.0.0	‘15.0.0	활성탄 교체
oo식품	식품제조	배출허용기준초과	‘15.0.0	‘15.0.0	방지시설 교체
.....
.....

5. 악취배출시설 악취측정결과(‘16년도(예시))

사업장	업 종	공정정보		악취측정결과 (배)	배출허용기준 (배)	비고
		배출공정	방지시설
oo화학	페인트제조	반응공정	활성탄흡착	300	500
oo식품	식품제조	자숙공정	세정시설	1,442	1,000
.....
.....

6.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현황(‘16년도(예시))

사업장	업 종	주소	지정사유	비고
oo화학	페인트제조	...	악취배출허용기준 수시초과
oo식품	식품제조	...	악취 및 VOCs오염사고 발생
.....
......

7. 악취민원 현황

구 분	‘15년도	‘16년도	비 고
악취민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