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개최

(2016.2.2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상훈 사무관, 044-200-4586)

□ 개최배경

ㅇ 공정위는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직불제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구축 추진 중

- LH, 도공, 한전, 한수원, 철도시설공단, 항만공사 등 20개 대형 공공기관 계약․재무 담당 본부장․처장과의 협의회 旣개최(2.24)

ㅇ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들의 추진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추진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조기에 마련

□ 참석대상

ㅇ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계약․회계 담당 국장

ㅇ (관련부처)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조달청(정보기획과) 담당자

ㅇ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담당사무관

□ 협의사항 (※회의자료: 별도 배포)

① 직불조건부 공사입찰 확대 방안

②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또는 개선) 방안

③ 향후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

□ 일시․장소: ’16.3.9.(수) 오후 2시, 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3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