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계법령 준수

예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2조 재정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시 참고하여 집행하기 바람.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 재정합의

❍ 회계부서와 재정합의가 필요한 사항

- ①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200만원 이상)

- ②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③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 ④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일반지출 재정합의 대상경비(통계목)<표1>

편성목	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1 인건비	시간외수당(소급지급도 해당)만 해당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사회복무요원/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등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성과상여금
307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등),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등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 재정합의 대상 경비의 예산집행 품의시 한도액 구분에 따라 재정합의권자<표2>

경 비	한 도 액	합 의 자
		경리과장	총무과장	총무부장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0억 이상	○	○	○
	건당 10억 미만	○	○
용역 또는 제조	건당 5억 이상	○	○	○
	건당 5억 미만	○	○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건당 5억 이상	○	○	○
	건당 5억 미만	○	○
물품매입 및 기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은 제외)	건당 2억원 이상	○	○	○
	건당 2억원 미만	○	○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총무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경리과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총무부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담당사무관(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총무부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사무관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경리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담당사무관(총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행정 사항

❍ 재정합의 대상 경비 중<표 1>의 통계목에 대하여만 재정합의 요청

- 회의수당 및 회의경비, 공공요금, 각종 대가 지급 등은 재정합의 불필요

❍ 위 규정 미 준수할 시 예산집행 품의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