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원

○ 사 업 자 :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위원회, ㈜무궁화신탁

○ 주관구청 : 강북구청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147~173쪽, 대표기상 3가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사용된 모의를 위한 기상입력자료와 동일하지만, 사업 전과 후 변화량은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분석지점(3, 4번)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바깥에 위치한 일부 분석지점에서도 초안에 제시된 변화량과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계 변경에 따른 동수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151쪽, 158쪽, 165쪽, 172쪽, 대표기상 3가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사용된 모의를 위한 기상입력자료와 동일하므로 사업시행전 10개 지점의 기상요소는 초안에서 제시된 수치와 일치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서울기상대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의 경우 4가지 기상요소(기온, 습도, 풍속, 연직바람) 모두 초안의 사업전 자료와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2. 대기질

- 259쪽, 263쪽, 1차 측정 시 측정자료와 성북 도시대기측정에 차이가 심하게 나고, 그 이유를 높이 차이로 보고 정릉로 측정소 도로변 대기 측정을 하였는데도 측정자료가 더 높게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2차 측정 시 PM-2.5는 1차와는 반대로 측정자료가 낮고, 도시대기와 도로변대기 측정데이터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서 자료의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파악하길 바람

- 296쪽, 공사시 배출량 산정에서 왕복직선거리를 0.2 km로 적용한 근거로 세륜세차시설 2곳(그림 6.1.2-41, 공사시 저감시설 총괄도)을 제시하였음. 철거시 배출량 산정에서도 왕복직선거리를 동일하게 0.2 km로 적용하였는데, 철거시에도 세륜세차시설을 2곳 운영한다는 의미인지 설명하기 바람

- 329쪽, 저감방안 수립 후 영향예측에서 PM-10의 예측농도가 일평균 대기환경기준을 여전히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2,3,4,5,7지점 등). 추가 저감 방안을 반영하기 바람

- 371쪽, 공사 시 상시모니터링 기기의 정도관리(점검) 및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라며, 해당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 바람

- 372쪽, 주변 여건 또는 민원에 의해 출입구 및 세륜세차시설 “2곳”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사후영향조사에 반영하기 바람

- 사업지구 주변이 주거시설로 대기자동측정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추가하길 권고함

- (그림 6.1.2-41)에 공사차량 동선과 주출입구를 표시 바람

- 375~376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대응 계획 관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의 대응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의 대응조치보다 강화된 조치가 계획되어야 함(평상시, 계절관리제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로 구분하여 비산먼지 및 건설장비 관리계획을 정리 필요)

- 385쪽, 공사시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작성할 관리대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 바람

- 심의자료 6쪽,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1시간 기준도 제시 바람

- 심의자료 14쪽~, 강북구 미아동은 측정소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데이터로 나오는 현상이 있으나, 그럼에도 데이터 측정 시 1차와 2차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측정 장비의 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기 바람

- 특히, PM-10 부분에 기준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척(물뿌리기(분사))뿐 아니라 대기가 정체될 때에는 분진차량운행 등 특별한 노력을 더 기울이기 바람

- 모니터링 장비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 요망

3. 온실가스

- 401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교검토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선정안을 선택함을 제시 바람

- 403~447쪽, 제시된 자료로는 입면에서의 설치 부분별 일조시간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설치모듈별로 일조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바라며, 음영이 많이 생기는 모듈과 그렇지 않은 모듈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어레이를 구성하고, 발전량에 대한 음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 바람

- 447쪽,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도/온수/난방/가스 부분으로 구분하였음. 분기를 디테일하게 에어컨/화장실/조명/컨센트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 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448쪽, 지열을 적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열에너지요구량 및 지열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하여 제시 바람

- 지열 설치 시 커뮤니티 시설 진동소음 부분 대책 추가 바람.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에서는 진동 소음부분이 취약한 벽식구조의 커뮤니티 시설 아래 지열을 설치하면 소음 진동이 생길 수 있음. 관련하여 대책 부분을 추가 바람

- 지열의 경우 땅의 열을 활용하는 기술이기에 냉방과 난방의 밸런스가 중요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냉방으로 사용되는 용량과 냉방에 사용되는 용량에 대한 연간 사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설치 계획한 지열이 비주거부분 난방 열부하량의 몇 % 감당하는지 검토 바람

- 453쪽, 비주거 부문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부대시설의 면적만으로도 10,000㎡는 초과하므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나]등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난방 및 냉방에너지 효율화방안을 검토 바람

- 470~471쪽, 지하층 자연환기 및 채광을 위해 선큰과 천창을 도입하였으나 전체면적에 비해 너무 작아 국지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 확보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검토 바람

- 472쪽, 102동 39㎡형의 경우 맞통풍이 전혀 불가하며(현관을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간의 방 하나는 직접적으로 외기와 면한 창이 없어보이는데, 개선방안을 제시 바람

- 475~476쪽, 열교 및 결로 최소화 방안을 제시 바람

- 심의자료 38쪽, HEMS 관련하여 에어컨/화장실/조명/컨센트 구분은 규격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이해됨. 추후 “에너지 모니터링”Data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어컨/그 외 기저로 구분되는 방안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의자료 41쪽, 건축허가 계획을 ’24년에 계획하고 있어 현재 등급 수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25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의 대상건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일정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수질

- 501쪽, 585쪽, 사업지구 내 침수심 예상지역이 0.5m 이하 및 0.5~1m 이하인 점과, 이상기후에 의한 예측빈도 이상의 강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해예방 시설인 주차장 차수막 높이를 기정 0.4m 계획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안 시보다 빗물저장조 및 투수포장 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설치대책량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년빈도 초과 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중수 사용량 대비 중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적으므로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552쪽, 기정보다 지하수위 계측기 조사 주기를 강화(주 2회→주 3회)하였으나, 예측된 지하수위 저하수치 및 영향 반경, 그리고 유사사업들의 모니터링계획을 고려할 때 비교적 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됨. 굴착공사 시 지하수위 계측을 1회/일로 강화하고, 자동측정기 설치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6.2.1-64>를 가독성있게 다시 제시 바람. 특히, 측정횟수에서 계측기별로 명확하게 나눠서 제시 바람

- 심의자료 6쪽, 지하수위계 자동화 개수 확대 검토 바람

5. 토지이용

- 622쪽,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일조기준은 없으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일조시간이 과도하게 적으므로 위치 조정 등 일조 영향 저감방안 검토

- 631쪽, 선큰 및 천창 설치계획 관련 자료에 주변상황 정보가 충분히 없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선큰/천창과 지하층/1층 상황을 매칭하여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시 바람

- 636~637쪽, 비상차량(소방차, 구급차 등)이 각 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637쪽, 651쪽,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이 혼재되어 어떻게 계획되어있는지 보이지 않음. 각각 따로 제시하고 설명 바람

- 자전거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보행통로 등 어떻게 계획적으로 다른지 설명 바람

- 639~640쪽, 단지내 동선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삼거리로 조성되는 구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판 등 설치 검토(하차하여 끌고 이동)

- 648쪽, 사람들이 앉고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적절히(충분히) 제공되었는지 검토 가능하도록 앉음벽의 디자인/위치, 벤치의 위치 등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바람

- 648~649쪽, 공개공지의 위치, 면적, 평면도를 제시하였으나, 대표 층위구조(식재단면도)를 제시하고, 공개공지를 포함한 전반의 조경식재는 고밀·다층구조의 양질의 녹지조성을 권고함

- 652쪽, 태양광 패널을 중첩하여 나타내고, 태양광 하부 산정 방법 제시 바람

- 653쪽, 금회 초안 대비 건축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인공지반녹지가 감소하는 등 지상부 녹지가 감소하였으므로 감소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지상부 녹지 추가확보 방안 검토

- 653~654쪽, 생태면적률 (초안)35.05%→(본안)35.09%로 0.04%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바로 아래 내용에는 ‘0.03% 증가한 35.08%로 계획’이라 하고 있음. 내용을 재확인하여 최종 생태면적률을 제시 필요

- 자연지반 녹지율이 653쪽에는 2,236.51㎡이고, 654쪽에는 2,236.47㎡로 되어 있어 재확인 필요

- 자연지반 녹지율을 생태면적률의 30% 확보하였으나 추가 확보 바람

- 657쪽, 자연지반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 필요

- 661쪽, (그림 6.3.1-56) 가로수 표시는 녹지가 실제보다 많이 공급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우는 것을 제안함

- 심의자료 55쪽, 어린이놀이터 일조가 춘·추·하계에는 동지대비 양호하나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치, 형태 등 저감방안 고려

- 심의자료 59쪽, 비상차량 동선계획에서 소방차 주차구역의 설정 적정성에 대해 검토된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특히, 105동의 북측으로 배치된 라인의 접근·구조활동 용이성에 대해)

- 심의자료 61쪽, 보행·자전거 겸용도로의 삼거리에 자전거 하차 표지판 설치를 계획하였으므로 자전거 운행 도로 10m 전에 전방 운행금지 예고 표지판 추가 설치 바람

- 심의자료 68쪽, 지상부 녹지가 감소하고 투수포장이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녹지확보방안 검토. 옥상녹화면적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

- 심의자료 68~73쪽, 생태면적률은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심의자료 72쪽,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감소 사유와 투수포장의 증가 사유. 되도록 투수포장보다는 녹지 확보를 검토 바람

6. 토양

- 의견없음

7. 지형지질

- 지반조사 결과와 부록에 시추주상도만 첨부함. 지반조사 과정과 사용장비 등 지반조사 수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필요함

- 사업구간 주변 지하시설물 및 구조물 현황조사에서 2026년 준공예정인 동북권 경전철에 대한 현황 및 진행사항 조사

- 지하수 유동모델링 시 경계조건으로 2026년 준공예정인 동북권 경전철의 발생량 또는 예측량 포함 검토 필요함

- 726쪽, 토공계획 근거자료 제시 바람

- 762쪽, 계측항목 및 모니터링 게획 관련 굴착공사시 게측기 측정은 1회/일 이상으로 진행

- 지하철 역사 근처에서는 지하수위 자동관측정 설치 권고

- 준공 후 지하철 역사 근처 지하수위 자동관측정 보전 검토

- 사업지구 주변 GPR탐사 권고. 도로함몰 및 공동 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전 조사 필요함

- 765쪽, 유출지하수 기록대장 작성뿐만 아니라 재활용량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지하수위계 외의 계측기별로 측정주기를 제시 바람

- 심의자료 76쪽, 사업지구 인접 부근에 대한 계측은 강화 필요

- 계측값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 바람

- 지반침하 안정성 검토는 터널 구조물 작업을 반영하여 영향 예측 필요함

8. 동식물상

- 657쪽, 808쪽, 수생비오톱의 수공간 등이 생태면적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바람

- 766~767쪽, 동물상조사에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로 한정하여  육상곤충류 제외되어 추가조사를 실시(곤충류: 성충출현이 왕성한 6~8월 시기를 고려 조사)

- 791쪽, 현지조사 결과, 육상곤충 등 생물종에 대한 조사를 반영하여 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반영

- 796쪽, 생태계교란 발견 시 처리대책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 바람

- 곤충류, 조류 등 생물의 충분한 먹이자원에 적합하게 충분한 식재계획을 반영

- 797쪽, 곤충류의 식이식물 확보를 위해 월별 식재식물의 개화시기를 반영하여 생물 서식환경 조성(벌의 활동시기 3~10월 임을 감안)

- 803쪽, 옥상부 식재계획 시 단일종 대면적 식재계획을 지양하고, 저관리 다년생 초화류의 혼합식재 적용 바람

- 805~806쪽, 육생비오톱(191.68㎡), 수생비오톱(91.12㎡) 이격되어 연결성확보가 필요하며, 비오톱 면적은 전체부지(24,348㎡)의 2%이상(395㎡) 확보(112㎡ ↑증가)(공개공지를 조정하여 비오톱면적 확보)

- 816쪽,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변경

- 심의자료 96쪽,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등 16종) 목록을 작성하고, 조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

- 심의자료 99쪽, 저층부 옥상녹화 실물로서 키 큰 관목 식재로 하여야 함

- 심의자료 99~100쪽, 옥상부 식재계획에 종 다양성 확보(아교목, 관목 등) 반송 등 식재. 영산홍, 회양목 관목으로 단순한 식재 개선

9. 친환경적자원순환

- 838쪽, 분별해체 적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해체 대상건축물 동수가 많고, 소규모이며, 실질적인 분별해체 적용이 어려우므로 분별해체 공사는 자원 재활용 효율성이 높은 목재, 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의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40쪽, 폐기물 원천감량 및 혼합폐기물 배출 최소화 대책으로 보관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계획 제시하였음(647쪽). 계획된 보관장의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 요약문 20쪽, 25쪽의 도면에 관리·계획하고자 하는 보관장의 위치 표기 바람

- 심의자료 107~109쪽, 폐기물 원천 감량 및 혼합폐기물 배출 최소화 대책으로 운영시 폐기물 분류, 보관, 효과적인 분리수거함 설치(종류별, 성상별 리스트)

- 주민계도, 주민참여, 환경실천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분기 1회) 시행하여 미비사항 반영

10. 소음진동

- 경전철 동북선 철도소음진동 관련 신축건물의 지하외벽(C.I.P)과 경전철 지하구조물 외벽의 최단이격거리(10m)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영향도 검토 결과로 제시 바람(경전철 운영 속도, 빈도 등)

- 884쪽~, 공사장의 지형상태나 주변 건물의 배치상태 등에 따른 반사나 회절 영향으로 정온시설과 공사지점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종별로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가 가장 큰 조건(이격거리 등)을 분석하여 제시(가설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한 조건에서도 각 정온시설에 가장 높은 소음영향을 미치는 조건 분석 제시)

- 902쪽, 공사 시 소음도의 경우 임의로 선정한 소음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음원과의 거리에 따라 유사한 정온시설은 최소거리 상황의 최대값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919~938쪽, 986~989쪽, 운영 시 교통소음 예측 관련 도봉로와 월계로는 제한속도가 현재 50km/h인데, 이전에는 60km/h 이상으로 제한속도가 설정된 적이 있으므로 보조간선도로가 아닌 주간선도로의 그 밖의 도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도로교통소음 예측 시 주간선도로의 그 밖의 도로에 해당하는 차량속도를 입력하여 교통소음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 바람

- 929쪽, “<표 6.5.2-42> 도로교통소음 예측소음도”에서 “목표기준을 상회한 지점”이라 표시된 예측결과가 외부소음도라면 외부소음도의 기준이 “65dB 미만”이므로 확인 바람

- 946쪽~, 경전철 영향에 대한 모델링 관련 검토 필요

- 평가단면 모델링에서 건물 기초가 구조적으로 모델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

- <그림 6.5.2-28> 등 예측결과 그림에서 time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 바람

- 진동가속도로 결과를 예측하였으나, 건물 영향은 진동 속도와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진동속도도 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예측 권고

- 구조전달소음(structure borne noise)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주파소음이 문제가 되므로, 소음의 경우에도 주파수가 고려되어 예측되었는지 검토 필요

- 경전철 영향에 대한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바람

- 966쪽, 공사 시 저감도의 경우도 최대값으로 적용 바람

- 966~973쪽, 공사시 소음 예측 및 저감 방안 관련 토공사 시 음원과 가설방음판넬과의 거리에 따른 저감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음원과의 이격거리를 10.0m, 20.0m, 30.0m로 하여 추가 검토 바람

- 975쪽, 철거공사 시 저감대책으로 정온시설 인접한 곳 철거 시 해당 인접 지점에 부분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제시 바람

- 980쪽, “<표 6.5.2-63> 소음자동측정기 내부 및 외부 예측소음도 비교”에 해당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예측 결과를 병기하고, 도면에 위치관계를 표기하여 제시. 또한 내부 마이크로폰과 외부 마이크로폰 사이의 이격거리가 1m에 불과한데 외부 마이크로폰에서의 예측소음도가 10dB(A) 이상 작아지게 예측된 이유 제시

- 981~982쪽, 철제지붕형 안전통로(안)가 가설방음판넬 안쪽에 설치되는 사유와 타워크레인 반경에 속하지만 안전통로를 미설치하는 구간에 대하여 사유를 제시 바람

- 1008쪽, ’23.12.11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LH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1등급의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경량충격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소음목표기준을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으로 설정하고, 주택 20% 이상에 대한 실측계획(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시된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 초과시에는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하고, 층간소음 기준만족시까지 실측·보완하여야 함(보완 후 재측정)

- 1010쪽, “<표 6.5.2-70>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중 “조사주기”에 발파공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되 발파지점과 가장 가까운 정온시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발파공사 시 설정한 소음진동 값을 추가 바람

- 1010~1011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필요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 data 관리는 1일 기준으로 공시 시작 직전부터 공사완료 시각 직후까지의 소음 모니터링 data를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시 선정한 지점과 저감후 예측된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은 지점의 유사 동, 유사 층과 +-5층을 사후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함

·사후조사지점에서 조사시기는 각 지점별 날짜 및 측정시각을 표기하여야  하며, 조사일자 등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명시하여야 함(00년00월00일 00시00분∼00시00분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간시간대는 환경영향평가시 첨두시 및 출퇴근시간대를 주간4회에 모두 포함하여야 함

·야간시간대의 경우 첨두시 및 환평시 22~06시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서 2회 측정 (야간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대부분 22시와 05시임)

·소음도의 5분 전체 그래프 표시(time history), 청감보정회로 A, C등 표시, 동특성 Fast, Slow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설치한 공동주택 복층유리 창호의 제원 및 방음성능(측정)을 확인하여야 함

- 심의자료 110쪽, 경전철 동북선 터널공사(발파 등)와 계획지구 기초공사 시기를 다르게 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협의 필요

- 공사 시 구조물(터널) 및 건물 기초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심의자료 113쪽, 구조물(터널) 공사와 매우 인접하므로 본 건물의 기초파일 등 지탱하는 기초가 있는지 확인 바라며, 경전철의 누적검토도 필요해보임

- 심의자료 114~115쪽, 가속도와 속도가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확인 바라며, 제시한 105동 결과 표와 의견에 대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 바람

- 심의자료 128쪽, 발파시 소음관리기준으로 건물용도별(시설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시설별이 아니라 용도지역(예,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기준 재설정 바람

11. 위락경관

- 1032~1040쪽, 1055~1056쪽, 가로녹시율 분석에 있어서 기존 2지점을 4지점으로 늘리고, 사업시행전에는 0%이던 곳을 보도 20.43~34.35%까지 녹시율 증진시키고 있음. 이것이 조경계획도에 따른 것임을 녹시율 분석 부분에 보완 바람

12. 일조장해

- 1151쪽, 외부일조 불만족 세대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바람

- 1152~1164쪽, 본 사업으로 인해 일조장해가 일어나는 단지 외부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바람

- 1167~1187쪽, 초안에 비해 많은 세대의 일조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영구음영이 나타나는 102동 2호라인과 103동 3, 4호 라인은 주창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향으로 창을 추가하여 일조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바람

- 변경이 힘들다면 상기 세대의 춘·추분, 하지 시의 일조시간 그래프르르 제시하기 바람

- 심의자료 139쪽, 피해세대 모두에게 일조침해 내용을 알려주고 주민 간담회 참여 유도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

- 외부일조피해 저감방안 구체화. 일조피해세대에 일조영향 고지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13. 인구

- 사업지구 및 주변개발로 인한 누적영향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담과 대책을 검토해주기 바람

- 유사시설의 원단위를 검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분석해달라는 의미임

14. 기타 실과의견

○ 물재생시설과

- 향후 사업 시행인가 전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첨부하여 협의

○ 수변감성도시과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4372)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4372)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구역내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빗물관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안전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허가) 및 설치결과(사용승인)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1일 발생량 기준)

구분	활용방안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9]

-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제9조의2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 이상(건축물의 경우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주요내용

- 지하수위 일·누적 변화량 계측은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일 변화량 0.5m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위¹ 이내로 관리 (매뉴얼 p.5~17)

¹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 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매뉴얼 p.8~9, 14~15)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양식으로 작성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송부

‣ 담당 나영탁 주무관(☎ 02-2133-3777, 전자우편 groundwater@seoul.go.kr)

‣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5(매뉴얼), 6(작성양식)

-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 조경과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반영 필요

-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녹화 외에도 벽면녹화･실내녹화 등 다양한 입체 녹화 방안 적용 검토

- 구조물(건물) 상단 옥상녹화는 안정성 및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적 기능성 획복을 위한 경량형(생태형) 또는 녹화와 휴식공간을 위한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옥상녹화 식재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60%이상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참조)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