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원

○ 사 업 자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관구청 : 송파구청(주택사업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133쪽, 일관된 지점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강남 AWS 지점의 기온, 상대습도, 바람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됨(강남 풍속 자료가 성남보다 상관계수 값이 조금 작긴 하지만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 기상요소마다 각각 다른 AWS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영향 예측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251쪽~, 서풍 5m/s의 경우 보행 체감 지표풍속 초과 빈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 저감 대책 방안을 제시 바람

- 심의자료 10~11쪽, 식재 효과가 반영된 시뮬레이션으로 제시 바람

2. 대기질

- 278~279쪽, 공사시 덤프트럭의 적재중량을 24ton으로 적용한 반면, 덤프트럭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연료 사용량(L/hr)은 15ton에 해당하는 15.9를 적용하여 과소산정함. 24ton의 연료 사용량인 23.0L/hr로 재산정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기 바람

- 314쪽, 저감대책 수립 후 영향 예측에서, 살수에 의한 PM-10, PM-2.5의 저감은 상하적시 발생량인 Q3, Q4에 적용하기 어려우며(토사 중량에 수분 미반영), 공회전 금지에 따른 배출량은 당초 배출량 산정시 미반영되었으므로 저감 효율을 반영할 수 없음(배출량을 이동 거리 기반으로 산정함). 이를 제외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영향 예측을 수행하기 바람

- NO2 저감 대책으로 공회전 금지를 다른 대책으로 보완하기 바람

- 심의자료 17쪽, 친환경건설장비(Euro6, Tier4) 100% 사용과 DPF 적용이 현재평가서 상에서 상충됨. 또한, 적용한 저감효율(51.67%)은 실제 투입할 친환경건설장비에 대한 효율이 아닌 노후차량에 대한 저감효율로 보임. 평가서 상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치시켜 저감 후 영향예측을 재수행하기 바람

- 346쪽, 분진흡입차량 운행구간을 도면화하여 제시바라며, 공사장 인근으로 폭넓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분진흡입청소차, 살수차 등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도 친환경 장비로 선정 바람

- 347~349쪽, 상시모니터링의 현장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 바라며, 측정기의 주기적 정도관리 계획을 제시 바람

- 심의자료 23쪽, 대기자동측정기의 정도관리 기간 동안에 가동이 중지됨. 중지되는 기간 동안 모니터링 계획 제시 바라며, 너무 자주 관리를 하면 데이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350쪽, Euro 5 이상, Tier 3 이상의 장비 사용을 고려 바람. 특히,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처럼 사용이 잦은 장비는 가능한 최신 연식의 장비로 계획 바람

- 전기사용장비가 어떠한 공정에 어떠한 장비가 사용되는지 명시 바람

- 357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모니터링의 시간별 농도 기록 여부’로 구체화하기 바람

3. 온실가스

- 383쪽, 사업대지에 대한 일조검토시간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나 인접대지에 의한 일조시간 확보도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 요망(오른쪽 인접대지 부분에 의한 영향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405~407쪽, 연료전지를 가동시간과 적용장소 등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사용과 관련하여 월별 활용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 407쪽, PV/BIPV/수열/연료전지 등을 신재생생산기기로 검토하였음. 혹시 지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여부를 명시하고, 검토하였다면 어떠한 사유로 설치를 고사했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바람

- 심의자료 31쪽, 지열에너지 도입에 대한 경제성, 입지의 타당성, 타 신재생에너지와의 비교, 활용용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입가능성을 제시 바람

- 408쪽, 기기운영에 따른 연료전지에 대한 전기/가스 투입 대비 전력과 열생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표기 추가 요청

- 심의자료 32쪽, 연료전지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 표기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실지 궁금함. 효율을 여러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연은 가스이고 나오는 것은 열과 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체화시켜서 표시해 주실 것인지 의문임

- 1차에너지 환산계수 등 단위를 통일해 주거나 경제성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제 투입 대비 에너지가 얼마만큼 투여되고 얼마만큼 절약했는지에 대해 트래킹(Tracking)이 되면 실질적으로 연료전지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409쪽, 에너지자립률 산정결과 관련 ECO2에 입력한 화면캡쳐본 제시 바람

- 420쪽,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 위치를 일반 차량보다 편리한 위치로 선정 바람

- 424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녹색건축물 인증(최우수)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조사주기를 명시 바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가동율 등 신재생에너지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4. 수질

- 474쪽, 사업계획부지 주변이 침수예상지역에 해당하며 근래 침수발생 이력도 확인됨. 금회 사업계획으로 인해 운영중 증가하는 우수유출량(50년빈도시 0.042㎥/sec 증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전과 비교하여 증감 여부의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우수유출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증가할 시에는 재해 예방을 고려하여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479쪽, 침수안전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침수판을 설치 검토 바람

- 499쪽, 사업계획 구역(문정동) 등을 포함한 주변의 소출수 민원현황을 조사하였으나, 관련 정보가 개략적으로 제시됨. 사업지역의 급수공급 문제 발생이력(원인) 및 용수공급 영향,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5. 토지이용

- 저층부 옥상녹화의 경우 이용형 조성 검토

- 539쪽, 지역성 및 기존 도시형태, 역사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함.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심의자료 57쪽, 사업대상지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제시함에 있어 근현대사 이후에 주안점을 두어 언급하고 있으나, 송파구 일대의 도시화과정을 더 과거의 시점에서 도시정체성에 중점을 두어 스토리텔링기법의 서술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545쪽, 바람길, 통경축 확보 등을 위해 102동을 2개의 동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 바람

- 560쪽, 공공보행통로 식재 여건 확인과 관련하여 동남로와 송이로에 접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외에 식재가능한 공간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늘목 등 식재방안 검토(인접 가로수 녹지를 확인하고 연계)

- 562쪽, 보행약자를 위해 설치할 것으로 제시한 편의시설에 대해 규격, 도면, 사례 이미지 등의 자료 첨부 권고

- 564쪽, 제시된 도면이나 서술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계획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못함.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심의자료 71쪽, 동별 대표 주거유형의 자연환기 계획제시 필요(도면, 개념도 형태로 주풍향 고려)

- 566~569쪽, 40% 수준의 생태면적률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금회 35.22%로 추가 확보 수준이 미미(증 0.21%)함. 이에 금회 점선형으로 추가 확보한 자연지반녹지를 선형으로 확보, 건축물(106동, 107동)과 공공보행통로 사이 불필요한 투수포장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등의 검토 필요

- 569쪽, 송이로변에 추가 확보된 자연지반녹지의 입면도 제시 바람

- 송이로변 공공보행통로 인근에 추가로 확보한 자연지반녹지 분절 최소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한 자연지반녹지 분절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단지내 인공지반녹지와 연계하여 식재 검토

- 569쪽, 573쪽, 벽면녹화 위치 표시

- 575쪽, 동서로의 바람길은 명확하나, 남북으로는 긴 판상형 건물들로 인하여 답답한 경관이 될 것으로 우려됨. 주요지점에서 동서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경관(통경축)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도(혹은 입면도) 제시 바람(주변의 높은 건물 포함)

- 581~586쪽, 주차장 계획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수 및 각 층별 설치 위치 제시

- 보행자와 자전거 동선분리에 대해 바닥패턴으로 동선을 분리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도면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도면이 제시 되지않음. 도면 제시 바람

6. 토양

- 자연지반녹지 식재지반 토양성능평가 복수 지점 추가

- 624~625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계획(안)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보고하여야 함

- 불소농도가 S-2, S-3, S-5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화를 계획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 제목을 토양오염정화대상에 대한 계획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 바람

7. 지형지질

- 사면녹지지역에 대한 배수로 추가검토

- 646쪽, GPR탐사로 발견된 공동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669쪽, 주변 지하수 관정(12번, 25번)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지속적인 관찰필요

- 심의자료 87쪽, 93쪽, 주변 지하수 관정(12번, 25번)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하수위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하며, 주변 지하시설물 가스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 점검 필요

- 677쪽, 지반안정성 검토시 C-C’우측지역에서 사업지구에 근접한 가스관에 대해서는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관 훼손 및 사고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680~681쪽,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은 용도별 활용량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확인 필요)

- 674~678쪽, 3개소 해석단면 굴착 예정심도의 지반상태는 실트질 점토 또는 실트질 모래 및 N값 4/30~7/30의 연약대로 판단되며 지하수위가 굴착선보다 높은 상태임. 3개소 해석단면에 적용된 물성값중 내부마찰각 약 13~28Deg는 적정 이상의 물성값을 적용하여 침하량이 0.01~6.35mm로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검토 필요함

- 1282쪽, 1287쪽, 제4장 조사결과(1282쪽) 4.11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지반조사보고서(1287쪽) 4.11 설계지반정수산정으로 명기됨 보완 필요함

- 688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지하수 모델링 결과 검증 주기 년 1회보다 짧은 주기로 보완 바람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공동의 발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굴착 전, 후에 대한 GPR 탐사가 필요함. 따라서 굴착전 이외에도 굴착후 같은 구간에 대한 GPR탐사의 필요성이 있음

·수질항목과 연계하여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을 통일성있고 자세하게 제시 바람

8. 동식물상

- 단지 전체에 걸친 소규모라도 물공간 확대 검토 권장

- 심의자료 96쪽, 소규모 물공간 추가(3개소) 중 1개는 수생비오톱으로 설치 바람

- 712쪽, ‘임목폐기물의 기증 및 기부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중 ‘임목폐기물’ 단어의 적합성 재확인 후 수정 바람

- 713쪽, 720쪽, 조경수목 총 886주 중 40주를 이식수목으로 계획하고 있어, 수목의 20% 이상을 이수수목 선정 필요

- 심의자료 99쪽, 조경수목(886주) 중 이식수목(80주) 반영. 미흡하므로 20% 이상 반영 바람

- 716쪽~, 금회 추가한 벽면녹화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719쪽, 사업대상지의 불소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로 조사됨에 따라 불소에 대한 수목의 저항성을 고려해 수종 선정할 필요가 있음(벚나무류는 불소에 민감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음)

- 724쪽, 727쪽, 밀원식물 식재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벌의 활동시기가 3~9월임을 감안하여 주요식물 식재계획(도표화)( 산림청 및 양봉협회 밀원식물 조사현황 참조)

- 심의자료 107쪽, 밀원식물(생강나무), 초본(엉겅퀴, 토끼풀, 질경이 등) 추가 식재하되, 밀원식물 식재수량을 표기할 것

- 727쪽, 철쭉류(산철쭉, 자산홍, 백철쭉 등)는 꽃과 잎에 독성분이 들어있어 조류가 선호하는 식이식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재검토 바라며, 겨울철 경관성 및 조류 확보를 위해 붉은 열매가 달리는 상록성 또는 낙엽성 관목류 식재를 권고함

- 740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육생비오톱 모니터링 포함

·목표종의 서식실태조사 및 먹이식물 생육상태 확인

9. 친환경적자원순환

- 776쪽, 신축면적을 748쪽 <표 6.5.1-15>에서 159,117.24㎡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축면적은 159,117.24㎡로 계산 바람

※ 건축물사업 의무사용 총량 산정식 = 신축면적 * 단위면적당 자재별 사용량 합계(톤) *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 심의자료 115쪽, 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사업(10만㎡ 이상)으로 재활용 자재 사용량을 적용함. 향후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재활용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바람

- 778~780쪽, 송파구 공동주택 재활용품분리배출지침에 따라 품목지정 및 레이아웃을 구성하되, 유사품목은 근접배치 필요(예, 플라스틱, 투명PET병, 유색PET병, 필름류)

- 심의자료 117쪽, 분리배출지점 및 레이아웃 조정(유사품목 근접배치, 이동품목 격리배치 등)

- 개발 후 약 842세대에 대한 폐기물발생량, 원단위발생량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계획(안)이라 하여 업체명이 명시되어있음. 인증종류에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10. 소음진동

- 783~785쪽, 사업지구 주변 모든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부근 문정초교 등 200m이내의 교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상지점으로 제시하여야 함(사진, 도면, 좌표 등으로 명시)

- 796~811쪽, 사업지구이외의 Lden 으로 표기된 Noise Map을 전부 제시하여 소음지도의 정확도를 확인가능하게 하여야 함

- 798쪽, 성남공항은 군공항으로 부록에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최대소음도가 80 dB(A)넘는 항공기가 다수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항공기소음 저감방안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권고

- 심의자료 121~122쪽, 본 사업지역이 공항소음피해지역 등 지정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방음시설설치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따르고자 할 때 관련 고시기준을 재확인하여 최신기준을 적용 바람

- 807쪽, 항공기 운항 횟수 측정에 대한 상세 자료(위치, 장소, 측정일수, 측정방법 등) 제시 바람

- 825~829쪽, 872~874쪽, 882~883쪽, 공사시 교육시설측의 가설방음판넬 높이는 14m이상으로 상향설치하고, 건설공사시 소음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산정시 투과손실 15dB(A)을 적용하여 예측소음도를 재산출하여야 함

- 855쪽, 현재 예측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저감방안으로 105동~107동 모든 층에서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인 야간 58 dB(A)를 준수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남로에 저소음포장도로 설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권고

- 868쪽, 운영시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정량적으로 예측 확인 바람

- 868쪽, 908~910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소음목표기준을 1∼2등급으로 설정하고, 전수조사(실측) 계획(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시된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에는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하고, 층간소음 기준만족시(실측)까지 보완하여야 함(보완후 재측정)

- 심의자료 131쪽, 층간소음 관련 모니터링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바라며,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이행가능한 방법(대책)을 제시 바람

- 870쪽, 가설방음판넬 설치 일정을 명시바라며, 되도록 철거시부터 설치 바람

- 893쪽, 창의 차음성능은 창의 단면구성 방법이나 개폐방법, 공기층 두께 등 설계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현장에서의 시공정밀도 등 시공품질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므로 예상한 성능이 실현되도록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 바람

- 909쪽, 본 사업은 「주택법」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바닥충격음 관련 규정이 2022년 8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대책을 제시 바람

- 911~913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공사시 소음모니터링지점 선정시 마이크로폰 설치지점 및 설치위치, 설치방법, 전광판 설치지점 및 위치,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 data 관리는 1일 기준으로 공시 시작 직전부터 공사완료 시각 직후까지의 소음 모니터링 data를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최고층 또는 옥상을 모니터링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벽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함

·공사시 소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온시설이 상당수 존재(학교, 공동주택, 주거시설 등)하므로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2021.7, 환경부)’에 따라 정온시설 중 소음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공사소음 적정관리를 위한 사후조사 지점 추가 가능 여부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이 너무 간략함. 보다 자세하게 제시 바람

·측정시 공종별 장비사용 내역 제시

·저소음공법 시공여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확인 및 성능인증여부 확인

·급배수 소음저감공법 시공여부

·실외기 저주파 측정

11. 위락경관

- 938쪽, 조망점 1, 2, 3구간 식재 규격 상향 조정, 가로수 설치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통해 서울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가로녹시율 개선

12. 일조장해

- 주변 주택단지(아파트 포함)의 일조침해 감소를 위한 배치 및 층수변경 및 재평가 필요

- 각 동의 평면검토 및 제시

- 수인한도 불만족율 향상 방안 제시

- 배치 및 층수조절을 통한 단지내 수인한도 불만족율 향상방안을 제시

- 1055~1062쪽, 영구음영인 세대들의 춘분, 추분, 하지의 일조시간 그래프를 제시 바람

- 심의자료 145~150쪽, 모든 평면도 재검토 바라며, 전체 평면도 수인한도 만족조건 제시 바람(일조 분석 결과 제시 할 것)

13. 기타 실과의견

○ 녹색에너지과

- 주민공공복리시설 등은 연중 상시 냉난방이 필요하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열에너지 도입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 바람

○ 수변감성도시과

- 본 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으로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 바람

○ 시설계획과

- 생태면적률 확보계획에 따른 피복유형별 공간유형상세도 등 보완 필요

- ‘벽면녹화’ 유형 관련하여, 생태면적률 산정표상의 면적과 생태면적도 및 단면도상에 표현된 면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확인 필요

-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유형 관련하여, 투수기능이 원활한 자연지반과 연계되거나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행통로 등에 차열 투수포장, 교목 2열 식재 등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적용 검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 목록 및 세부 가이드라인(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 참조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공사의 순환골재·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중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의거)

-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사용량 및 도면 기재)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이우진, 02-2133-3730)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시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김정림, 02-2133-3731)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이정준, 02-2133-3734)

○ 조경과

-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교목 886주)에 대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반영 필요

- 상록(관목)교목의 경우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녹화 외에도 벽면녹화･실내녹화 등 다양한 입체 녹화 방안 적용 검토

- 구조물(건물) 상단 옥상녹화는 안정성 및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적 기능성 획복을 위한 경량형(생태형) 또는 녹화와 휴식공간을 위한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옥상녹화 식재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60%이상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참조)

- 옥상녹화 관련하여 식재는 볼륨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