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길우성2차·우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원

○ 사 업 자 : 한국자산신탁(주)

○ 주관구청 : 영등포구청(주거사업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모델링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168쪽, 풍향 또는 u, v의 상관계수를 제시 바람

- 178쪽, Case 1-12에서 안정도가 왜 “very stable”인지 설명 바람

- 180쪽, 사업지구 고도와 각 지점의 고도 명시하기 바람

- 194쪽, 사업지구 내 3번과 4번 사이에 나타나는 온도변화(orange) 설명 바람

- 233쪽, -6.17~9.43 m/s의 변화를 미미한 변화로 볼 수는 없음

- 251쪽, 극한 조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이를 극한 조건에서의 결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극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극한 조건의 빈도가 매우 낮다면 이를 명시하고 보다 현실적인(비율이 높은) 강풍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안으로 판단됨

2. 대기질

- 307~308쪽, 미세먼지 농도의 현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황사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가중치의 예측 시 공사시간대와 공사하지 않는 시간대의 자료를 구분하여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PM2.5의 경우에도 공사시의 가중농도 결과를 제시하길 권고함

- 354쪽,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 기기를 공사장 내부 1곳과 주풍향을 고려한 외부 2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모니터링 기기는 간이 측정기로 PM2.5와 PM10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환경부 성능인증 1등급의 광산란식의 기기도 충분할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 355쪽, 살수가 어려운 동절기(계절관리제 기간)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 분진흡입청소 차량 운영 등을 계획 바람

- 인접 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는 철거 공정부터 적용 바람

- 전기지게차, 전기굴삭기 등 전동장비 활용도 검토 바람

- 상시모니터링기기 설치위치가 동측 및 북측이나 서측 및 남측도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357쪽, 본 사업지역은 사면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입지하여 있어 공사시 도로재비산먼지 등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동안 인근도로의 살수작업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효율이 높은 진공노면청소차 또는 분진흡입차 등의 운행 실시할 수 있는지 시와 협의하여 검토 바람

- 358쪽, (그림 6.1.2-21)에 가설방음판넬의 높이를 표기 바라며, 대길초등학교와 영신고등학교 인접 구역에는 방음판넬 높이를 높이고, 스프링쿨러 설치 등도 검토 바람

- 359쪽, 단순 방진망 등을 설치할 경우 저감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음에도 저감정도를 과대하게 예측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인 방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저감 계획을 제시 바람

- 364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계절관리제 기간의 대책 이행여부와 분진흡입청소차량 운영 여부를 추가 바람

3. 온실가스

- 369쪽, 378쪽, 표에 제시되어 있는 연료사용량 산정시 최대열부하, 수송손실, 동시열부하, 연간열부하 등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및 자료출처 등 제시 바람

- 심의자료 50~52쪽, 60~61쪽, 사업 전·후 에너지사용량 산정을 재검토하여 산정식 등을 수정하여 재산출 바람

- 385쪽,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로 제시되어 있지만 저장량과 흡수량의 변화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여주는 표를 추가 바람

- 388~389쪽, 개별 가스난방과 비교하여 히트펌프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바람

- 391~396쪽, 옥상 조경시 표토를 충분히 하고, 작은 관목을 식재하여 투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상부에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도록 검토 바람

- 399쪽, 사업개요에는 연면적이 120,897.26㎡로 확인되는데, 118,739.53㎡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 요망

- 연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 비율 재검토 요망

- 400쪽,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량은 실제 그 시간대의 수요량에 따라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에서 전력이 생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가동율이 산출되는데,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설비가동 조건은 BEMS등과 연계되는지 제시 바람

- 408쪽,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102.6kWh/㎡.년)과 사업후 산출된 에너지사용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차이를 설명하기 바람

- 사업후 산출된 에너지사용량(열, 전기, 신재생 등)에 따른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하여 제시 바람

- 심의자료 60쪽,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상향 필요

- 424쪽, 본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임을 고려하면, 전기차 주차구획 비율과 충전시설 설치 비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며, 친환경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주차 위치도 일반 차량보다 편리한 위치로 선정 필요

4. 수질

- 441쪽, 지하매설물 현황도에 정화조 위치 표시바라며, 지하매설물 철거시 정화조 오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계획 보완 필요

- 465쪽, 서울시 방재성능목표가 강우강도 50년빈도로 상향됨에 따라 50년빈도 강우강도에 대한 계획우수관거 통수능 확보 검토가 필요

- 470쪽, 굴착기간별 지하수 유입량 변화를 도시화하고, 굴착완료 시점 전·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유입량 제시 바라며, 굴착완료 시점에서의 지하수 유출량이 상당함에 따라 유출지하수 저감 계획 수립하여 제시 바람

- 심의자료 70쪽,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에 따른 수질 관리계획 보완이 필요하며, 세륜시설 사용 후 오염수 배출기준을 참고하여 세륜오염수 처리계획을 보완 바람

- 477쪽, 사업대상지역이 저지대 지역이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인접함.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침수방어를 위해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지점, 유형 및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심의자료 71쪽, 물막이판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이므로 물막이판 설치 계획(설치위치, 높이, 유형 등) 수립하여 제시 바람

- 심의자료 71쪽, 공사 중 사업지구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완·조치 권고

5. 토지이용

- 바람길 고려한 동 배치 조정 검토

- 554쪽, 계획고는 조치되었으나 단지북측 1.8m 높이차 발생구역에 대하여 처리계획 제시 요망

- 558~559쪽, 동선체계 불명료하므로 순환동선체계로 재검토 바라며, 가급적 외곽 순환형 오솔길 추가 방안 검토

- 심의자료 75쪽, 순환동선 확보 바람

- 560쪽,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통로 1/18 경사 미충족 구간 확인 및 대책 강구

- 567~568쪽, 보행자동선보다 세분화된 자전거도로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보행자 안전대책 제시요망

- 568쪽, 단지내 보행통로 유형별 표준 단면 제시

- 570쪽,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하는 소공원은 인접한 건축물로 인한 음영으로 식물생육에 부정적이고 동절기에 주민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공원에 미치는 일조영향을 최소화하고 식재시 반음지식물을 식재하는 등 식물생육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 소공원과 단지 내 녹지는 연계성을 확보하여 생태적으로나 이용 측면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581쪽, 인접 건축물 음영으로 수경시설 주변의 식물생육 등 관리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절기 시설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검토

- 심의자료 81쪽, 제시한 생태연못은 주변에 보행로가 인접해 있어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못함. 생태연못 설계를 보완 바람

- 심의자료 74쪽, 81쪽, 외부(단지) 이용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를 단지북측 경계부에 계획하였으나 놀이터와 외부구역의 높이차가 2.6m에 달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계획이 필요하고, 인접한 수공간과 완충공간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위치조정이 어려울시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필요

- 놀이터 식재계획 재검토 및 재수립 필요

- 583쪽, 초안대비 녹지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공지반녹지가 감소하고 옥상녹화 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인공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573쪽, 자연지반녹지 면적을 아파트사업부지 면적(41,539㎡)의 10% 이상 또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확보

- 581쪽, 비상시 대비하여 상수 연결 보완 필요

6. 토양

- 616쪽, 조사지점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안)을 제시 바람

- 621~622쪽, 사후환경조사계획은 조사 내용별로 조사 지점, 조사 대상 토양오염물질 항목 및 조사 횟수(주기)를 표로 재정리하여 조사계획을 명확히 수립·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양성능 조사 시기(이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조사 시기) 구체적으로 표기 바람

7. 지형지질

- 624쪽, 투수시험과 수압시험의 결과값으로 제시된 값이 어떤 값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627쪽, ‘한국지질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수정 요망

- 628쪽, (그림 6.3.3-4)의 범례에 나와 있는 대보화강암이 실제 지질도에는 나타나지 않음

- 640쪽, <표 6.3.3-8>에 현장투수 및 수압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개의 시험인지 아니면 단일 시험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람. 또한 어떤 시험법을 사용하였지도 명시하기 바람

- 641쪽, <표 6.3.3-11> 물성시험 결과에서 NP, SM, CL, SP, SM에 대한 설명을 footnote에 제시하기 바람

- 706쪽, 비산출률(Sy) 0.001은 비정상적으로 매우 낮은 값인데 이 값을 사용한 근거 제시 필요

- 714~724쪽, (그림 6.3.3-45)~(그림 6.3.3-63)에서 지하수위 강하 그림들은 사업부지 주변을 확대하여 지하수 강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기 바람

- 725쪽, 차수벽 시공 3년후에도 지하수위 강하가 0.55m 발생하고 영향 거리는 사업구역을 벗어나 59.14m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심의자료 109쪽, 해당 답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 이에 대한 추가 보완 필요

- 738쪽, 1196쪽에 “본 사업으로 인해 예측되는 지하수 유출량~ 활용 대책을 수립하였음”라고 작성하였는데, 738쪽에 서술한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바람

8. 동식물상

- 저층부 옥상(101, 102, 103, 104, 113동)에는 중형 옥상녹화로 아교목과 관목 적극 도입

-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래 생물다양성 증진 조치 내용 보완 요청

· 다공질 환경의 조성

· 생물서식 기반 조성

· 물의 확보

· 생물서식 보조시설 설치

· 친환경적 관리기법의 적용

- 784~796쪽, 수목별 상태조사 보완 필요

- 이식 수목 수량 적극적 증대

- 가급적 이식수목 수량을 추가하고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수목조사 등급표에 의하면 A, B등급의 수목은 이식활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수목별 등급 보완 및 이식활용수목 확대 필요

- 심의자료 134쪽, 이식수목(A, B등급) 수량 적극적으로 증대 필요

- 800~801쪽, 관계기관 및 실수요자의 나무나눔 등 재활용 협의 결과 제시

- 807~808쪽, 금회 별도의 육생비오톱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 및 근거를 제시 바람

- 단지 내 공용시설(커뮤니티센터, 지원센터 등)에 야생조류 등의 투명창문 등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시행이 필요

- 이미 서울시 구로구가 조류의 방음벽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류충돌 저감 조례(2019)’와 환경부‘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등을 참고하여 제시 필요

- 810쪽, 주변지역과의 녹치축 연계를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혹은 보완이 필요함

- 816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운영시 이식수목과 수경시설 주변 식물, 인접한 공원의 식물 생육 현황 모니터링 포함 바람

9. 친환경적자원순환

- 2021년 통계를 정리하고, 현황 이하 부문에서 활용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원단위발생량도 재산정하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 수정 필요. 2023년 발표된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전국폐기물통계조사(6차) 반영 필요

- 841쪽, 854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도처럼 폐석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단지 내 처리장의 배치를 설명하는 것을 권고함

- 공사지 주변의 아동복지시설,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하여 폐석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사업임. 이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을 위한 팬스 높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 바람

- 845쪽, 856쪽, 석면 제거시 모니터링 주변 대기오염 모니터링 지점을 공사 지역 도면과 인근 존치지역, 통행도로, 학교 등 정온시설,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도면 위에 표시하고, 모니터링 바람

- 856쪽, 폐유, 폐페인트, 폐밧데리, 폐유기용제 등 보관시설에 대한 운영 결과를 지정폐기물 보관소 설치 항목 세부내용으로 추가하여 사후영향평가서에 작성 바람

- 대량 발생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재활용대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후영향평가서에 추가 바람

- 임목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이식, 나무은행 기증 결과를 사후영향평가서에 추가 바람

- 생활폐기물 재활용계획, 음식물폐기물 처리계획의 시행 결과(분리수거장, RFID종량기 설치)를 사후영향평가서에 수록하여 작성 바람

- 심의자료 157쪽,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재활용률을 재설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조사항목 명시 바람

- “대량 발생 폐기물의 원형 감량 및 재활용대책에 대한 처리 결과 제시”내용에 대한 조사 항목을 구체적이고, 정량적 내용으로 제시 바람(예, 감량률, 성상별 재활용률 등)

10. 소음진동

- 859~862쪽,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조사 미흡함. 사업지구 북동측 저층주거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예상시설로 포함하여야 함(사진, 도면, 좌표 등으로 명시)

- 863쪽, 869~872쪽, 878~884쪽, 공사시 사업지구 동측 서울대길초 및 서측 영신고를 포함한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시기(착공 및 준공시시기)를 확인하여 보고서에 명시하고, 본 사업지구와 공사시기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소음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음진동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자료 162쪽, 철거시 가설방음판넬의 높이(6m)를 공사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함

- 895~907쪽, ‘도로교통소음 예측시 주간교통량은 첨두시 교통량을 사용하였고, 야간 교통량은 해당도로의 주간 첨두시 교통량과 야간 첨두시 교통량을 비교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하였음’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도로는 대방천로와 여의대방로인데 시흥대로의 주/야간 통행비율을 적용한 것은 맞지 않으므로 해당도로의 주야간 통행량을 조사하여 예측시 반영 바람

- 도로교통소음 예측시 차량속도는 설계속도의 80%를 적용 바람. 단, 실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0%보다 높을 경우 실제 주행속도를 적용바람(예를 들어 대방천로의 설계속도가 60km/h이고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은 제한 속도가 30km/h,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은 제한 속도가 50km/h이면, 서->동 차선은 설계속도의 80%인 48km/h, 동->서 차선은 제한속도 50km/h를 적용하여야 함)

- 915쪽, NP-2지점의 9~12층은 가설방음판넬 적용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 927~928쪽, 사업지구 부근을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보통행안전 분석후에 타워크레인 공사반경(예측)에서 도보통행하는 주민, 통학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주위에 소음저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철제지붕형 도보통행안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함께 도면에 명시하여야 함

- 심의자료 171쪽, ‘가설휀스’를 ‘철제지붕형 도보통행안전통로’로 수정 바람

- 929~931쪽, 층간소음 전수조사(실측)시 소음목표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층간소음 초과시에는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고지하여야 함(보완후 재측정)

- 933~934쪽, 공사시 소음영향예상 지점 및 예측지점을 모니터링지점으로 선정하여 소음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 data 관리는 1일 기준으로 공시 시작 직전부터 공사완료 시각 직후까지의 소음 모니터링 data를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함

- 심의자료 173쪽,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의 각 측정위치를 수정·보완 바람

·공사시(N-1, 3, 4 : 1층 → 5층 또는 고층 / N-6 : 1층 → 1층 또는 고층)

·운영시(N’-1, 2 : 1층 → 5층 이상)

11. 위락경관

- 전체 건물 배치에서 통경선 확보가 미흡하므로 통경선 확보 노력 설명을 추가하고 대표적인 통경선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추가하고, 일부 건축물 배치 수정 검토

- 동별 입면 계획 내용에 적용된 논리와 동별 상호적 관계성, 추구하고자 하는 경관 효과 등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읽을 수 없음. 저층과 중층 상대적 고층인 동들 상호간의 입면계획의 일관성과 차별성 및 그 경관 효과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974쪽, 4개의 가로에 면하므로 누락된 2개의 가로 대표지점 가로녹시율 분석 추가 바람

- 보도형 전면공지 경계선 표시 추가

- 976쪽, 식재설계와 불일치하므로 실제 설계를 반영하여 경관시뮬레이션 수정 바람

- 977쪽, No.2의 경우 대표지점에 해당하는 구간 중앙부에서 재분석 바람

- 987쪽, 단지 내 주요 보행축과 연계된 통경축 확보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992~995쪽, 초안 검토의견으로서 조망점2 관련 사업구역의 근경에서의 폐쇄성 해결에 대한 보완 내용 확인 할 수 없음

- 조망점 1/4/5/6/12/14 경관시물레이션 관련 스카이라인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지 각 개별 동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조망될 때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차폐성에 대한 해결 대안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움

12. 일조장해

- 1119쪽, 일영 시뮬레이션 결과, 104동의 만족율은 100%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또한 105동의 만족율도 확인 바람

- 1146쪽,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분석결과 총 분석지점 511개 중 85개 지점에서 수인한도 추가 불만족이 나타난바,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단지내 일조불만족 세대헤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분양단계시 관련자료 제공 등 사전 협의 작업을 통해 일조장해의 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함

13. 기타 실과의견

○ 녹색에너지과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복리시설(휘트니스 클럽 등)이 다양하여 연중 상시 냉난방이 필요한 곳이 많으므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 바람

- 계획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지 않도록 하시고 가동율 또한 반기별로 반드시 제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수변감성도시과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3773)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3773)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구역내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빗물관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허가) 및 설치결과(사용승인)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1일 발생량 기준)

구분	활용방안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9]

-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제9조의2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 이상(건축물의 경우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주요내용

- 지하수위 일·누적 변화량 계측은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일 변화량 0.5m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위¹ 이내로 관리 (매뉴얼 p.5~17)

¹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 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매뉴얼 p.8~9, 14~15)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양식으로 작성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송부

‣ 담당 나영탁 주무관(☎ 02-2133-3777, 전자우편 groundwater@seoul.go.kr)

‣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5(매뉴얼), 6(작성양식)

-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공사의 순환골재·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중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의거)

-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사용량 및 도면 기재)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이우진, 02-2133-3730)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시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김정림, 02-2133-3731)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이정준, 02-2133-3734)

○ 조경과

-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영등포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 필요

-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반영 필요

- 상록(관목)교목의 경우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녹화 외에도 벽면녹화･실내녹화 등 다양한 입체 녹화 방안 적용 검토

- 구조물(건물) 상단 옥상녹화는 안정성 및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 다양성 확보 및 경관적, 이용성 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열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80% 이상(권장 85%)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참조)

- 옥상녹화 관련하여 식재는 볼륨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