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 총괄

- 도면 자료에 증축부지와 검찰청부지 제시 시 범례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

- 인용 자료의 경우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시 바람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한 많은 공사현장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때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발생시 처리대책을 수립 바람. 또한, 주변 공사현장과 인접하므로 공동협의체 등 다양한 방안 모색 바람

- 공사 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주기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저감방안에 제시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상세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제시 바람

2. 기상

- 주변 개발계획 여부에 대해 제시 바람

-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이 있다면 설명

- 기온에 의한 영향 평가를 위해 극최고기온 발생시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기온, 습도, 풍속의 변화 예측 및 분석결과 제시 바람

- 85쪽~, 현황 자료는 최근 10년(2014~2023) 자료로 분석 제시 필요

- 86쪽, (그림 5.1.1-1)에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극값이라면 범례에 극값임을 명시하고 점도표로 표현

- 평균풍속도 선 도표로 표현

- 99~100쪽, 미기상 측정지점 4, 5번의 풍속이 다른 지점의 풍속과 크게 다르고 관측되었고 측정위치도 지면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4, 5번 측정지점의(옥상바닥에서 높이가 아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제시 바람

- 108쪽, <표 5.1.1.-23>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인지 아닌지 표시 바람

- 115쪽, CFD 모델 기상 입력자료중 안정도가 110쪽 표에 제시된 ‘L’값으로 결정되었다면, 7가지 대표기상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L’값 산출과정을 제시바람

- 본 사업으로 인해 증축 건축물과 가장 인접한 중앙지방검찰청 본관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남동계열 바람에 대한 추가 모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남동계열 바람은 실제 서초 AWS에서 바람발생 빈도가 높은 풍향인데(95쪽 바람장미도 참조) 남동남풍은 이미 모의하였으므로(case 7&8) 풍향 112.5°에 대해 추가 모의와 분석바람(풍속은 3.0m/s, 다른 기상요소는 case 7&8에서 설정한 값을 입력바람)

- 증축 건축물과 중앙지방검찰청의 이격 거리가 약 23m로 매우 인접하여 두 건물 사이에 강한 바람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소 강한 바람인 5m/s 풍속에 대해 추가 모의바람. 풍향 및 다른 기상요소는 남풍계열인 case 5&6에서 설정한 값을 사용 바람

- 116쪽, 분석지점 ①~⑥번을 중심으로 가까운 주변지역을 확대한 배치도를 제시바람. 더불어 사업후 배치도에 대해서도 ①~⑥번 분석지점을 표기바람(100쪽 지도의 축척을 참조바람)

- 190쪽~, 바람길 분석은 기존 바람길과 비교하여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 작성 바람

- 특히 지상 2m의 경우 보행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의 바람길과 사업으로 인해 변화되는 바람길을 비교하여 제시 바람

- 196~197쪽, Case 6에 대한 고도별 바람장 분포가 기존 중앙지방검찰청과 증축 건축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두 건물 사이영역에서도 잘 나타나도록 표기 바람

3. 대기질

○ 현황

- 사업부지 주변 타사업부지를 조사하고, 공사기간이 겹칠 시 누적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오존의 연평균, 월평균 값은 대기환경기준과 직접비교 불가. 오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측정값의 99.9 분위수가 0.1을 넘지 않는 것(24시간X365일=8,760개 관측치의 99.9 percentile값)으로 현재 서울시 전지역 오존 대기환경기준 초과 (대기환경연보 측정소별환경기준초과현황 확인바람). 오존 8시간 기준은 일별 17개로 산출되는 8시간 이동평균값의 연간 분포의 99 분위수가 0.06을 초과하지 않는 것임

- 214~215쪽, 현지조사의 구체적 측정시간 제시 바람(1일 1회 측정값인지, 연속측정값의 평균인지 알 수 없음)

- 215쪽, 대기질 현지조사일이 한파로 인해 오염물질 농도가 매우 낮은 특수한 기간에 해당함. 해당기간의 현지조사 농도가 대기오염측정망의 연평균 농도보다도 낮아 영향예측의 현황농도로 활용하기 부적합함

- 218쪽, 대기질은 시간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현황조사 시 3일간 72시간 이상 측정하여 대기오염농도의 시계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 바람

- 219쪽, 대기질 인근 자동측정망의 대기질 현황 조사 시(연평균 측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부록의 측정소별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을 검토하여 제시 바람(연보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오존은 전지점 대기환경기준 초과)

○ 영향예측

- 예측시 현황농도는 측정값과 인접한 도시대기측정소의 시간대별 측정자료의 최대값과 지난 1년간 월평균 농도값들과 비교하여 최고 농도를 적용 바람

- 222쪽, 에어모드 버전을 제시하고, 최근 버전을 사용하여야 함

- 227쪽, 왕복시간(t2)의 산정방식을 자세히 제시 바람

- 228쪽, 유사사례 제시 시 구역면적뿐만 아니라 연면적, 규모 등 종합적으로 유사사례로 선정하여야 함. 현재 제시한 유사사례의 연면적, 규모 등 제시바라며, 종합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시 다른 사례를 적용 바람

- 229쪽, 사용예정인 굴삭기의 구체적 연식 제시 바람

- 굴삭기 배출량 산정시 적용계수의 가동기간에 가동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바람(기존: 공사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230쪽, <표 5.1.2-27>에서 덤프트럭의 이동물량은 전체 토공물량의 90%, 굴삭기 이동물량은 전체 토공물량의 10%를 적용한 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또는 타 사례가 있는지 설명 바람

- 233쪽~, 등농도곡선에서 정온시설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예측지점 포인트를 증축부지에서 인접한 곳으로 하여야 함

- 245쪽, 사업지역 연료사용계획, 사용량, 배출량 등의 산출방법 및 근거 제시 바람

○ 저감대책

-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저감대책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관리대장 마련 및 사후평가시 활용방안 제시 바람

-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계획에 서울시설공단 “도심지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대책”(2019),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메뉴얼”(2021) 검토 바람

-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배출향 변화 예측결과 제시 바람

- 대기상시모니터링기기 설치여부와 설치위치, 정도검사 주기 등 제시 바람

-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기기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큰 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바람

- 주출입구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위치, 공사차량 동선 등 제시 바람

- 264쪽, 검찰청 부지 내부에 증축되는 사업이므로 이용자들의 도보 동선을 제시하고, 도보이용이 있는 구간은 가설방음벽을 상향 바람

- 제시한 가설방음판넬 설치도가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 바람. 특히, 북측녹지 훼손여부 제시 바람

- 265쪽, 앞서 토공사시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에서 이미 수분함량 7.4%를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였음. 따라서, 주기적인 살수 실시로 함수율을 7~10%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은 저감 방안으로 부적합함. 앞서 수분함량이 낮은 조건에서 비산먼지 발생량을 산정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거나, 주기적인 살수 외에 추가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266쪽, 폭염시(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공사장 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제시 바람

- 동절기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량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치단체 및 주변개발사업자와 협력하여 먼지흡입차량 운영 고려바람

- 266~268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감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임. 동절기 기온이 영하권인 경우 살수차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운 시기에 미세먼지 악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계절관리제 또는 비상저잠조치 발령시 친환경 건설장비 운영 고려바람 (Euro6, Tier4 등급 50%이상 운영)

- 268쪽, 앞서 토공사시 건설기계에 의한 발생량 산정에서 Euro5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였음. 따라서, 2009.9.1. 이후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방안은 저감 방안으로 부적합함. 이후 저감방안 계획과 같이 Euro6, Tier4에 해당하는 건설장비 투입계획으로 보완하기 바람

- 269쪽, 앞서 토공사시 건설기계에 의한 발생량 산정에서 이동거리에 의한 발생량만을 산정하였으므로 공회전 시 발생량은 미산정하였음. 따라서, 공회전 금지는 저감 방안으로 부적합함

- 272쪽, 녹지 및 식재계획에 따른 공사시기에 주변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어 비산먼지 발생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바람

- 사업지구 조경계획시 알레르기성이 낮고 B-VOC 방출이 낮은 식재류를 우선적으로 고려 바람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관련 총량규제 대상 여부 제시 바람

- 272~275쪽, 운영시 NO2 저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가중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친환경보일러의 등급 기준 변경을 고려하여 보일러 설치 시기에 NOx 배출 1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설치 바람

- 273~274쪽, 친환경 건축자재 도입시 환경표지인증 제품 고려 바람

- 275쪽, 실내공기질 관리법 검토 바람

- 275~276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공사시 유지목표농도로 1시간 기준(PM-2.5, PM-10, NO2)을 추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하기 바람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조치내역 등을 포함하기 바람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친환경 건설장비 관리여부’, ‘비산먼지 관리여부: 살수 및 분진흡입차량 운행일지’,‘상시모니터링 센서 점검여부’,‘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의 대응여부’,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여부’등 추가 바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저감대책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관리대장 마련 및 사후평가시 활용방안 제시 바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모두 제시 바람

·조사항목과 조사주기, 조사지점 등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4. 온실가스

○ 영향예측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부분에서 건축공사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포함 필요

- 298쪽, <표 5.1.3-46> 표 확인 후 수정 바람

- 299쪽, 서울시에서는 단위면적당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므로 단위면적당 증감률로 제시 바람

○ 저감대책

- 301쪽, 대기질의견에 대한 작성에 따라 공회전 금지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함

- 307쪽, ECO2 시뮬레이션 입력치를 표로 정리해서 제시 바람

- 325쪽, 일반적인 주요 신재생 비교검토가 아닌 대상사업지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여 신재생 설치 검토한 내용을 작성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교검토 시 태양광은 PV와 BIPV를 나누어 제시 바람

- 326쪽, <표 5.1.3-76> 태양광발전 설치계획에서 기존건축물은 비고에 현황이라고 하였으나, 표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금회 증축으로 229.89kW의 태양광만 추가되는 점을 나타내어야 함

- 327쪽,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일조조건 시뮬레이션 추가 바람. 해당사업지 뿐만 아니라 근접대지의 건물 음영까지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필요

- 330~333쪽,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 및 관리 방안 등 관련 내용을 제시 바람

- 331쪽, 설치 계획한 지열이 비주거부분 난방 열부하량의 몇% 감당하는지 검토 바람

- 336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벽면율,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인증여부 추가

·공사 및 운영단계에서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5. 수질

○ 현황

- 사업대상지 인근 AWS의 기왕 강우량 현황 조사 및 정리 보완 필요

- 334쪽, 지하수수질조사결과 기준초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부지 내 토양샘플 분석결과에서 중금속 오염현상이 나타나므로 향후 부지정리 후 추가적인 지하수 수질조사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수 시료 채취사진(오른쪽)에서는 pH 측정 샘플의 탁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적정 샘플링 이행 여부를 확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및 추가 샘플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343쪽, 공사 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관련 기존 매설된 정화조 위치 도시 필요

- 344쪽,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사업지역 전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구간 내 지하수에 대한 불소에 의한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정화계획 수립 필요

- 352쪽, 침수예상도 및 흔적도상 침수지역 좌표 확인 및 조정 필요(침수 표시지역과 화면 매칭 필요)

○ 영향예측

- 30년 빈도 우수유출량을 기준으로 부유물질 가중농도 재산정 필요. 30년 빈도 우수유출량이 50년 빈도 우수유출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SS 가중농도가 300이상으로 계산될 것으로 추정

- 355쪽, 30년 빈도 유출량에서 10년 빈도 유출량을 초과하는 초과유출량(0.412-0.351= 0.61㎥/sec *420초 = 약 26㎥)에 대해 우수유출 저감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검토. 필요분담량에 포함하여 설치대책량 확보 필요

- 사업시행 후 우수유출량이 0.439㎥/sec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불투수면적 감소로 0.213 ㎥/sec의 우수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수유출감소와 관련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사업전보다 우수유출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주변의 침수흔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우수유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365쪽, 사업대상지가 내수재해 관리지구에 포함됨. 물막이판 설치 지점, 물막이판 유형, 규격(높이, 폭) 등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필요

- 추가적인 침수안전도 확보 대책 보완 필요

- <표 5.2.1-39>에 의하면 사업시행 후 우수유출량이 사업시행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대상지역의 하수관망이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언급하고 증가된 우수유출량이 배출되는데 문제 없음을 검토 바람

○ 저감대책

- 사업면적 대비 공사시 유출지하수량이 상당함. 유출지하수 저감 및 재이용 계획 보완 필요. 사업구역이 산지와 인접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사업대상지가 내수재해 관리지구에 해당됨에 따라 물막이판 설치 등을 포함한 침수안전도 대책 보완 필요. 지하수(수위, 유출량), 유출토사, 빗물 재이용 등 모니터링 계획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조사주기, 방법, 증빙자료를 명시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토지계, 생활계 등을 대상으로 점오염원/비점오염 발생량(BOD, T-P)을 산정하고, 기정계획 대비 증감 여부 내용과 할당량 협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용수공급계획 수립시 주변의 소출수 민원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내수침수를 대비하여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설치시 유지관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366쪽, 재산정된 SS 농도에 대한 침사지 저감효율 등을 재검토하고 토사유출 저감 계획 보완 필요. 특히, 사업대상지가 산지와 접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산지에서 발생되는 우수유출량 유입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토사유출 저감 대책 보완 필요

- 369쪽, 공사시기별 침사지 운영(지점, 위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침사지 모니터링 계획(유출지하수 포함), 세륜시설 세척수 처리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증빙자료(관측기록, 수질검사표 등)를 명시하여 제시 필요

- 370쪽, 공사완료 시, 사업면적 대비 유출지하수량이 매우 큼. 유출지하수 저감 대책 보완 필요

- 371쪽, 공사시기별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지하수위계 운영 개소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측자료와 지하수위 모델링 결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사완료 후 지하수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보완 필요

- 아울러, 유출지하수량 모니터링 자료와 모델링 결과 비교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증빙자료 명시 필요

- 373쪽, 절수기기, 중수, 빗물시설 운영에 의해 절감되는 용수량 제시 필요

- 중수도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방법,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376쪽, 운영시 일평균 유출지하수량이 30을 초과함.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재이용 계획 수립 필요

- 392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증빙자료를 명시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세륜시설을 운영시 세륜수를 재이용할 계획이나, 장기간 이용할 경우 수질오염원이 누적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폐수처리계획(처리시 수질항목 및 농도 기준, 처리방법(위탁 등) 및 처리(조사)주기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공사 중 유출지하수 발생시 재활용 여부(유출지하수 재이용시 중수도 수질기준 만족여부 및 유출량/용도별 이용량 확인)

·침사지 유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모니터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명시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운영중 대소변기 용수로 이용되는 중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중 정화조 악취(복합악취)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굴착 진행과정중 일일 15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므로 지하수 흐름방향, 관정과의 이격거리 및 취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대상 지점을 선정하고 수위강화가 크게 발생하는 시기 등을 중심으로 이를 모니터링(현지 조사 등)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실측자료를 활용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등

6. 토지이용

- 397쪽, (그림 5.3.1-2) 2종 일반주거지역의 색이 두 가지임. 진한 노란색으로 통일할 것

- (그림 5.3.1-2) 범례 추가 바람

- 402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업데이트 요함

- 402~405쪽, 상위계획 중‘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수립된 2040 계획으로 갱신하여 제시하기 바람

-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으로 변경 바람

- 422쪽, (그림 5.3.1-16) 옥상녹화 부분 녹색으로 표시 바람

- 423쪽, 일반인 동선과 구치감 연결통로 등을 구분하여 설명 필요

- 423~424쪽, 429쪽,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은 제시되었으나 자전거 동선이 제시되지 않은바, 인근 자전거도로 현황 및 지하1층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로의 접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424쪽,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만나는 부분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 바람

- 429쪽, 자전거보관소 도면만 제시함. 자전거 도로 계획, 주차, 보관 등 언급 바람

- 자전거 보관소까지의 자전거 동선을 차량 및 보행동선과 함께 제시 바람

- 430쪽, 공개공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성계획(조경, 시설물 설치 등)을 제시하고, 조경식재는 고밀·다층구조의 양질의 녹지조성을 권고함

- 공개공지2는 어떻게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서 계획되었는지 설명바라며, 공개공지로서 계획이 부족하다면 보완 바람

- 공개공지 면적 확보 계획만 서술함. 공개공지 위치 타당성 및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 공개공지 각각의 종횡 단면도 제시

- 공개공지 계획을 별도의 도면으로 상세하게 제시 바람

- 431쪽, 증축으로 인하여 생태면적이 줄었는데,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

- 생태면적 유형별 단면도 제시 바람

- 432쪽, 생태면적률 도면은 사업시행 전·후로 제시 바람

- 433쪽, 자연지반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 바람

- 434쪽, 생태면적 유형별 표준 단면도에 투수포장(미식재(인공)＜90cm) 포함 바람

7. 토양

- 토양오염도 평가 및 토양정화 계획 보완 필요

- 440쪽, 토양오염도 분석용 토양 시료 채취 위치 선정의 근거 보완 필요(면적 대비 시료 채취 수량 및 위치 선정, 채취 심도 등에 대한 근거 보강, 필요 시 시추주상도 등 활용, 주유소 등 토양오염원/시설 인접 지역 등)

- 443~446쪽, 본 보고서에서는 2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모든 지점 및 대부분 시료에서 불소 항목이 2지역 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S-3 및 S-4 시료는 2지역 우려기준의 3~4배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오염도 수준임. 따라서 토양오염도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향후 토양오염 확인시 처리 대책,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계획이“공사 중 토양오염 발견시 처리대책”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부분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지역 면적 대비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위치, 개소수 산정 및 타당성 검토, 각 지점의 심도별 시료 채취 계획 등)

- 토양오염 현황조사 결과 불소 항목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개황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

- 457쪽, 1개소에서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류부의 지하수 수질을 파악할 수 있으나 상류부의 지하수 수질을 파악할 수 없음. 지장물 철거 이후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463쪽, 환경부에서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개정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 찬반 양론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 개정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단순히 개정된 기준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를 하겠다는 표현보다는 현행 법령에 명시된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개략적이라도 현행 기준에 따른 토양 시료 채취 지점 위치도를 첨부 바람

- 471쪽, 준공시점 토양성능평가 지점을 생태면적유형별로 복수를 선정한 위치도 제시

- 472쪽, 식재지반 반입토의 토양성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평가 등급을 명시하고, 조사지점의 경우 유형별로도 제시 바람

8. 지형지질

- 주변의 잠재적 위험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필요

- 551쪽, 토사처리계획 보완. 사업지 주변 성토장 조사결과 추가 필요

- 추후 사토반출 시 사토장, 사토량 등에 대한 정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 바람

- 555쪽, 계측기 측정시기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함(‘공사완료 후’를 ‘준공 후’로도 해석할 수 있음)

- 557쪽, 공사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은 지하수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관련하여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 유출지하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용방안 제시

- 지하개발규모에 맞춰 지하수위 유지방안과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

- 굴착시·운영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 및 모니터링 계획 정량적으로 제시

- 유출지하수 처리대책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유출지하수 발생량과 재활용량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 바람

- 558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활용량 모니터링 포함

·본문에 작성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증빙자료 등)

9. 동식물상

○ 현황

- 561쪽, 현지조사가 동계 1회로,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 바람

- 동식물상 조사를 1회(동계조사) 실시하였으나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은 상당 부분이 녹지이므로 생물상 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조사

- 현지조사시점을 2024.1.23.(1회) 겨울철조사로 조류,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 등 동물상조사가 적정하게 수행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추가조사(2회 이상)

* 번식조류: 텃새 또는 여름철새 4~7월 조사,

육상곤충: 성충출현이 왕성한 6~8월 시기를 고려 조사

○ 영향예측

- 599쪽, 사업시행으로 증축 부지 녹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추가적인 녹지확보방안 검토

○ 저감대책

- 606쪽, 사업지구내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목록화 및 대책수립 필요. 생태계교란 생물관리방안 마련 바람

- 607쪽, 사업지구 주변 지역의 사업계획(녹지계획)을 확인하여 녹지조성 시 생태적, 경관적 연속성 확보방안 검토 필요

- 608쪽, 이식수목을 향후 증축부지 내 정이식할 계획이므로 가이식장 등 이식수목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608~610쪽, 주변녹지를 고려한 수목대상(365주)이식수목 선정시 평가 기준에 수형, 수세, 병충해, 굴취 등을 고려할 경우 훼손수목(290주)은 과다평가로 대상수목 재평가를 통해 이식수목 추가 선정. 특히 산림지역의 수목 반영검토

- 617쪽, 공사시 증축건물과 인접한 서리풀 공원 식생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고 공사 시 저감방안 마련

- 서리풀가든, 화합마당 등 서리풀공원과 연계되는 녹지는 인접한 기존 식생을 고려하여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

- 비오톱 2등급지 내에 있는 수목은 총 몇 주이며, 최대한 활용 바람

- 620쪽, 수공간, 수생비오톱 등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의 경우 도심지에서 새로운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소생물권 유지에도 필수적이므로 녹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 필요

- 육생비오톱은 증축부지(12,438㎡)내 경계면으로 자투리 면적에 불과한 101.37㎡으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증축면적의 3%이상(370㎡)을 확보 검토

- 621쪽, 육생비오톱 조성 위치가 인접한 서리풀공원 체육시설연결로와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비오톱 위치 및 형태에 대한 검토

- 624쪽, 옥상녹화 식재계획에 있어 흡착근으로 부착력이 강해 벽면녹화에 주로 적용되는 ‘담쟁이덩굴, 능소화’, 여름의 강한 광선과 공온 및 건조에 약한 ‘앵초, 무늬둥글레, 은방울꽃, 산수국, 나무수국, 맥문동, 관중, 털머위, 수호초’, 확산속도가 빨라 생물종 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어 영역제어가 필요한 ‘조릿대’ 등에 대한 수종 적합성을 재고 바람

- 625쪽, 옥상녹화 중 15층 식재대상 중 기린초의 식생기반은 통상 마사토로 햇볕에 그늘이 없는 지역으로 임야지역 암반절개지역으로 옥상녹화층에 식재관리 검토

-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할때 문헌조사의 박새 등 조류와 육상곤충류 등을 설정, 주변환경과 연계된 서식조성

10. 친환경적자원순환

- 폐기물 적재위치 등에 대해 구체적 제시가 필요

- 638~640쪽, 표 제목줄‘훼손 수목량(주)(①)’은 기존 수목량~으로, 폐기대상 수목량은 훼손 수목량으로 표기 수정

- 훼손 수목 수가 전체 수목량 수 대비 71%를 상회하고, 훼손 수목의 흉고직경, 수고가 커서 임목 폐기물 발생량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무 기증, 존치, 이식대상 수목량 수 증가를 권고함

- 646쪽, (그림 5.5.1-1) 건설폐기물의 처리절차에 사용된 용어 중 ‘재생골재’→‘순환골재’로 용어 변경필요

-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려면 국토부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 골재는 ‘순환골재’라는 용어 사용. 이러한 개념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함. 향후 재생골재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647쪽, 폐기물 원천감량 및 혼합폐기물 배출 최소화 대책으로 보관장 운영·관리하도록 계획 제시함. 계획된 보관장의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또한, 요약문 8~9쪽의 도면에 관리하고자하는 보관장의 위치표기 바람

- 651쪽, (그림 5.5.1-5)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계획안 관련 친환경 건축자채 사용을 위한 리스트 나열은 좋으나, 향후 공사 시행 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제품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양 바람

- 654쪽, 하루 1천명 이상 방문이 예상되는 공공청사 시설인만큼 방문객 배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 지점 등 업무시설내 공간 확보 계획, 지하 1층 분리수거장까지 이동 동선, 외부 수거차량 진입 경로, 기계식 상하차 차량 진출입을 위한 층고 확보 방안 등 제시바람

- 사후영향조사로 분리배출수거함, 분리수거장 설치 확인 필요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 설치 관련 어린이집 등 음식물 섭취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입주 예정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에 대비한 종량기 설치 계획 추가 바람. 다만, 기존 청사내 음식물폐기물 종랑기 등이 이미 설치, 운영중이라면 추가 발생량에 대한 처리 가능 용량인지 자료로 제시할 경우 추가 설치 불필요함

- 656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순환골재 50% 이상 사용과 친환경 건축자재 20% 이상 사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외 본문에 제시한 사후관리 내용을 상세히 추가 바람

11. 소음진동

○ 현황

- 사업지구 인근에 공사 또는 공사예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영향에 대한 누적영향실시를 위한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모든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배경소음을 고려하여 소음환경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모든 정온시설 등의 현황에 대해서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로 명시하고, 법조빌딩, 정곡빌딩, 정곡빌딩 동관에 대한 현황소음도를 측정하여야 함

- 661쪽, 각 측정지점과 본 증축부지 사이의 지형적 관계(차폐시설 유무 및 규모, 고저차, 이격 거리 등)를 알 수 있는 단면형태 자료 제시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모든 정온시설 등의 현황에 대해서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로 명시하고, 현황소음도를 측정하여야 함

○ 영향예측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모든 영향예상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각 공정별 예측 소음도에 대한 소음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생활소음 규제기준(표 5.5.2-8 참조)은 건물의 용도가 아닌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목표기준 재설정

- 공사지점을 고정(본 사업의 규모상 제시한 4개 지점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하여 예측하더라도 그 공사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온시설의 소음도는 그 정온시설과 가까운 지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보다 영향이 작은 것으로 예측될 수 있으므로 공사지점을 고정하지 말고 각 정온시설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공종별로 예측 실시하되 해당 정온시설의 소음도를 높이는 동시공사 범위 제시

- 각 공종별 공사지점(소음원의 위치) 등의 설정근거 제시(예측 시 소음원의 위치나 장비의 음향파워레벨 등의 예측입력값이 잘못 설정될 경우 정온시설에서의 예측소음값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나 공종별 공사방법 등을 확인하여 소음원 위치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종별로 정온시설에서 소음도를 예측할 때 입력한 예측위치와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 등 입력조건 제시, 소음원과 정온시설 사이에 차폐물이 있을 경우 차폐물의 종류 및 규모 제시

- 토공사 시 공사장의 지형상태나 주변 건물의 배치상태 등에 따른 반사나 회절 영향으로 정온시설과 공사지점사이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10m, 20m, 30m 등으로 설정하여 소음도를 예측

- 기초설치는 건축물의 외곽선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파일설치 위치, 파일설치방법 등 본 현장에 적용할 기초공사방법을 확인하여 각 정온시설에 가장 큰 소음영향을 미치는 공사지점을 제시하되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또는 차수벽) 공사소음･진동과 분리하여 예측실시

- 678쪽, 증축건물이 기존 건물과 매우 인접하므로 발파공사 시 특별히 주의 필요. 저감방안을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함

- 678쪽~, 공사장 소음・진동기준은 건물의 용도가 아닌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목표기준을 재설정하되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은 일반적인 공사소음･진동에 의한 영향보다 순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파소음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 678~679쪽, 발파 소음진동 목표기준 설정 및 예측 보완(허용장약량산정) 필요

- 목표기준 설정 시 발파진동속도 외에 가속도레벨도 각각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변 상업시설 중 지하이용시설이 없는지 조사하여 영향예측 지점으로 포함 필요성 검토

- 허용장약량 산정시 발파횟수 보정을 포함하여 목표기준 이내의 장약량을 보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함

- 발파시에는 사업지구 부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발파진동도를 저감하여야 함

- 683~685쪽, 운영시 예측소음도 산정시 배경소음을 고려하여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야 함

○ 저감대책

- 사업지구 부근을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보 통행안전 분석후에 타워크레인 공사반경(예측)에서 도보통행하는 주민,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주변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철제지붕형 도보통행안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함께 도면에 명시하여야 함

- 가설방음벽과 소음원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회절음이나 반사음 등의 영향으로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설방음벽으로부터 몇m 이격되어 공사가 진행될 때 소음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

-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행방안 제시

- 소음자동측정망 설치지점과 가까운 정온시설에서 소음도를 예측할 때의 예측입력값으로 소음자동 측정망의 내부 마이크로폰 설치지점(공사현장내부)과 외부 마이크로폰 설치지점(공사현장 밖)에서의 소음도도 동시에 예측하여 각각 제시(소음자동측정망의 마이크로폰에서의 소음도가 얼마를 넘을 때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가 기준을 넘는지도 제시하면 현장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관련 난방, 환기, 급배수 및 공기조화기, 펌프, FAN, 덕트, 배관 등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냉각탑, 공조기 등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에 대한 저감계획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저주파음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참조)

- 689~690쪽,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동측, 남측, 북측 포함)의 가설방음판넬의 높이는 8m이상으로 설치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의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 예측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층별, 지점별, 공정별 추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91쪽, 이동식 방음판넬의 높이 이외에 길이나 형태 등을 제시. 그리고 장비별로 예측시 입력한 장비와 이동식 방음벽 사이의 이격거리를 장비별로 제시하고, 이 조건이 현장에서도 준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695쪽,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벽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함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1일 기준으로 공사시점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상시 소음도를 측정 및 기록 유지(data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696쪽, 발파전 주변 정온시설에 계측기(게이지 등)를 설치하고, 발파진동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97~698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환경영향 조사주기는 주요 공정별(토공사, 흙막이공사, 구조물공사 등)로 설정하되 장비 등이 최대로 투입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조사주기를 설정하고, 측정결과는 측정시 사용한 공정별 장비사용 내역, 사용시간, 현황사진과 함께 관리

·예측 시 공종별로 활용한 장비 종류 및 제원, 투입대수 등과 공사 시 실제 투입한 장비의 종류 및 제원, 투입대수 등을 공종별로 비교한 장비관리대장 작성

·발파공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발파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정온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측정계획 수립하고, 필요시 정온시설에 균열게이지 등을 설치하는 방안 수립

·발파 시 소음진동 영향이 측정될 수 있도록 측정지점 등 계획 수립 필요

12. 경관

- 판상형 건축물(15F)의 증축으로 인한 위압차폐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방안과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 필요함

- 인접한 중앙지방검찰청과 구치감 등 주변건축물과의 조화에 관하여 717쪽 VP06 등 영향예측에 일부 서술했으나,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개공지 각각의 종횡단면도 및 양방향 스케치 제시

- 707~724쪽, VP01에서 북측 서리풀공원의 일부 차폐가 일어나고 있음. 그 외의 뷰에서는 경관영향이 적거나 조망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조망점 분석결과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고 저감방안으로 연계하는 내용도 병기하여 주었으면 함

- 725~727쪽, 녹시율 평가기준 25%를 만족하고 있음. 하지만 <표 5.5.3-13> 비교사진에서 대형버스의 영향이 많이 가미되고 있다고 판단됨

- 730~733쪽, 입면계획에 외관이 나오긴하나, 색채계획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필요

13. 일조장해

- 786쪽, 햇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분석 시 분석포인트 추가하여 추가분석 필요(증축건물 남쪽 주거건물 유무 확인하고 주거공간 내 눈부심 확인 필요)

14. 인구

- 서초구 외에 서초동의 인구추이를 검토해주기 바람

- 사업지구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인구변화와 통행량 증가를 예측 바람

15. 기타

○ 친환경건물과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6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검토가 미흡한 항목은 기상,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으로 미흡한 항목에 대해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평가항목 중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위락·경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주변의 현황조사와 환경영향저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대기정책과

- 건축물 신축, 개·증축 및 유지보수(도색) 등의 작업 중 도료 사용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도료 사용

○ 물재생시설과

- 향후 사업 시행인가 전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첨부하여 협의 바람

○ 수변감성도시과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4372)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4372)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구역내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빗물관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안전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허가) 및 설치결과(사용승인)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1일 발생량 기준)

구분	활용방안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9]

-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제9조의2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 이상(건축물의 경우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주요내용

- 지하수위 일·누적 변화량 계측은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일 변화량 0.5m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위¹ 이내로 관리 (매뉴얼 p.5~17)

¹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 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매뉴얼 p.8~9, 14~15)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양식으로 작성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송부

‣ 담당 나영탁 주무관(☎ 02-2133-3777, 전자우편 groundwater@seoul.go.kr)

‣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5(매뉴얼), 6(작성양식)

-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14종 우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공사의 순환골재·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중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의거)

-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사용량 및 도면 기재)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정수형, 02-2133-3730)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시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김정림, 02-2133-3731)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최용진, 02-2133-3734)

○ 조경과

-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교목 365주)에 대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반영 필요

- 상록(관목)교목의 경우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녹화 외에도 벽면녹화･실내녹화 등 다양한 입체 녹화 방안 적용 검토

- 구조물(건물) 상단 옥상녹화는 안정성 및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적 기능성 획복을 위한 경량형(생태형) 또는 녹화와 휴식공간을 위한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옥상녹화 식재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60%이상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참조)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