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제16차) 협의내용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해동첨단공학관(303동),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동(312동)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일대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면적 : 3,895,659.00㎡

○ 총연면적 : 1,426,618.75㎡

구 분		해동첨단공학관(303동)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동(312동)
대지면적		2,678.53㎡	5,749.20㎡
건축면적		698.18㎡	1,674.52㎡
연면적	합 계	1,333.24㎡	10,846.85㎡
	지상층	630.52㎡	6,896.48㎡
	지하층	702.72㎡	3,950.37㎡
규 모		지상1층/지하1층	지상6층/지하2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승인기관 : 관악구청(건축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1번지 일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해동첨단공학관(303동) 신축 및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동(312동)을 증축 하는 것으로 각종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서 등 포함, 이하 “보전방안검토서”라 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전방안검토서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보전방안검토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항목별 세부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및 보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보전방안서 71~74쪽, 보완서 35, 42~47쪽)

- 가설방음판넬 상단부 방진막(H = 1.0m) 설치, 방진덮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겨울철 공사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기 등에는 분진흡입청소차 및 소형 청소장비 등을 운행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공사장 내 대기질(PM-10, PM-2.5, NO2) 상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공사 중 대기질 농도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계(자동차형 건설장비 Euro5 이상, 그 외 건설장비 Tier3 이상)를 100%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건설기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및 저녹스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개별난방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및 NOX 배출농도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해동첨단공학관 :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32.02%

-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동 :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32.75%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동 상태 및 발전량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야 함

구 분	설치용량(kW)	사용처
태양광발전(고정식)	176.40	∘303동 공용부 공급
	45.76	∘312동 공용부 공급
태양광발전(BIPV)	66.87	∘303동 공용부 공급

○ 고효율 조명기기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동첨단공학관 : 고효율 조명기기(LED 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장치 81.57%, 벽면률 53.13%,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 포함) 등

-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실험동 : 고효율 조명기기(LED 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장치 85.11% 등

○ 교내 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 금회 증축되는 건축물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해동첨단공학관 내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구획(6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2대, 완속 2대)을 확보하여야 함

- 추후 환경친화적 차량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기인입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다. 수질

○ 해동첨단공학관 부지는 나지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경사지형임을 고려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등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관로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통수능 저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구역 경계로 가배수로와 침사지(또는 침전조)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인‧허가 전「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 빗물분담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 금회 신축 부지 내 발생 우수가 최대한 집수, 저장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시설(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빗물저장조, 침투트렌치, 침투통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투수성포장은 포장 내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는 포장으로 계획하여 지표면유출수를 최대한 저감하고, 저장된 우수가 강우가 그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54㎥)을 설치하고, 집수된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의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한 날부터 10일 이내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우리시 물순환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서울특별시)”을 반영하여 해동첨단과학관 부지 내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 36.29% 이상 확보하여야 함

- 학교 전체 : 생태면적률 76.61%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07, 서울특별시

- 해동첨단과학관 : 자연지반녹지 3,626㎡, 옥상녹화(토심 40cm 이상) 363㎡, 투수포장 3,618㎡ 등

○ 312동 내 기존 연결통로 철거 및 신규 설치시 비오톱 2등급지 내 기존 수목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아래 훼손 구간 외에는 보전 조치하여야 함

- 기존 연결통로(34.9㎡)는 철거 후 비오톱 2등급지에 준하도록 재조성하여야 함

- 신설 연결통로 설치 시 약 21㎡ 훼손이 예상되나 기둥 설치면적(약 3.9㎡)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비오톱 2등급지에 준하도록 재조성하여야 함

○ 부지 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35주), 존치(104주)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라 비오톱지가 훼손되므로 해동첨단공학관 준공 전까지 교내에 대채녹지(250㎡ 이상)를 조성하여야 함

- 대체녹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양호한 비오톱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312동 내 옥상녹화(16㎡)를 조성하는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지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보완서 27~28쪽, 99~109쪽)

마. 지형·지질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므로 지반조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적용을 통하여 지하수위 강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보전방안서 181~183쪽)

- 지하수위계 측정주기는 수위 변동 양상에 따라 지하수 강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측결과를 지속적으로(동일시간대)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단차 발생구간에 대해 자연사면으로 처리하되, 일부 구간은 옹벽(H=0.5~4.5m, L=73.6m)을 설치할 계획인 바 그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장비의 오일 교환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등 골재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신축(증축)부지와 인접하여 교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H=6.0~8.0m), 이동식 방음판넬(H=5.0m) 등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목표기준 초과시 또는 추가 영향 발생 시에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보완서 127~133쪽)

○ “서울특별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및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

○ 각 사업부지의 내부 및 외부 지역 소음도를 상시 표시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기 및 소음 전광판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보전방안서 250쪽)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영향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민원발생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연구 및 계측장비 하부에 진동 방지 패드 설치 등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환경보전방안검토서 등 요약)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개요

○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사업 착공 시 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나.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대기질	• 공사시 - PM-10, PM-2.5, NO2 - 대기환경기준치 초과여부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시행 -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 차량 이동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 운영시 - PM-10, PM-2.5, NO2 -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확인	• 공사시 - 2개 지점 • 운영시 - 2개 지점	• 공사시 - 1회/분기(3일연속) (단. 터파기 공사시 월1회 측정) • 운영시 - 1회/반기
온실 가스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 - LED 조명기구 설치 -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여부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	•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대상건축물	• 공사시 및 운영시 - 1회/반기
수 질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운영상태 ․침사지 유지보수 및 퇴적토사 주기적 제거 여부 등 관리 - 지하수위계 모니터링 -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투수포장 등 우수유출 저감대책 적정설치 여부 - 오수처리설비 설치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부	• 공사시 - 사업대상건축물	• 공사시 - 1회/분기
지형 ･ 지질	•공사시 - 주변 지역의 안정성여부 - 흙막이 공법의 시행여부 및 적적성 검토 - 지하수위 변화 여부 및 관리 - 발생사토의 적정처리여부 및 사토처리 현황	•공사시 - 사업지구	• 공사시 - 1회/분기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서울시보호종 파악 • 자연/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 조성 및 유지·생육상태 파악	• 사업대상건축물 및 주변지역	• 반기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현황 및 반출량의 수시 점검 • 공사시 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처리(분뇨포함), 저감방안 실시여부 - 폐기물 적정관리여부(보관 및 처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적정처리 • 폐석면 적정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위탁처리여부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결과(유형, 사용량) 모니터링 • 순환골재 사용여부 및 사용량 확인	• 공사시 - 사업대상건축물부지	• 공사시 - 1회/분기
소음 ･ 진동	•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등가소음도, 진동레벨) - 환경저감시설,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용현황	• 공사시 - 2개 지점	• 공사시 - 분기 1회 (단, 토공사시 월1회 측정)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승인기관의 장(관악구청 건축과)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생태면적률

<붙임>

생태면적률

해동첨단과학관(303동)

학교 전체 생태면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