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제15차) 협의내용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공대대형강의동(43동, 43-2동), 잔디광장 지하주차장(60-1동), 농생대 및 역사연구기록관(75동)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일대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면적 : 3,895,659.00㎡

○ 총연면적 : 1,415,200.32㎡

구 분		43동	43-2동	60-1동	75동
대지면적		2,678.53㎡		14,656.00㎡	5,749.20㎡
건축면적		572.46㎡	698.18㎡	143.74㎡	1,674.52㎡
연면적	합 계	2,222.35㎡	1,333.24㎡	15,222.23㎡	10,846.85㎡
	지상층	2,222.35㎡	630.52㎡	54.83㎡	6,896.48㎡
	지하층	-	702.72㎡	15,167.40㎡	3,950.37㎡
규 모		지상5층	지상1층/지하1층	지하1층/지하2층	지상6층/지하2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주차장, 창고	교육연구시설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승인기관 : 관악구청(건축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1번지 일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공대 대형강의동(43동, 43-2동), 잔디광장 지하주차장(60-1동), 농생대 및 역사연구기록관(75동) 증축하는 것으로 각종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서 등 포함, 이하 “보전방안검토서”라 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전방안검토서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보전방안검토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항목별 세부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및 보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보전방안서 76~78쪽, 보완서 31~33, 45~46쪽, 재보완서 25~28쪽)

- 가설방음판넬 상단부 방진막(H : 1.0m) 설치, 방진덮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살수 또는 분진청소 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장비 운용계획을 학내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해 사전 공지하여야 함

○ 교내에서 동시다발적, 연속적으로 공사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건설장비투입계획, 분진흡입청소차 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계(자동차형 건설장비 Euro5 이상, 그 외 건설장비 Tier3 이상)를 100%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건설기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를 준수하고 환기구 주변 대기질 영향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및 저녹스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개별난방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및 NOX 배출농도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나.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43동, 43-2동 :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30.35%

- 60-1동 :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41.82%(60동 태양광 46.80kW 포함)

- 75동 :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31.63%(75-1동 태양광 144.90kW 포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동 상태 및 발전량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야 함

구 분	설치용량(kW)	사용처
태양광발전(고정식)	46.48	∘43동 공용부 공급
	46.80	∘60동 공용부 공급
	64.80	∘75동 공용부 공급
	144.90	∘75-1동 공용부 공급
태양광발전(BIPV)	29.88	∘43동 공용부 공급
연료전지(PEMFC)	12.00	∘전기 : 75동 공용부 공급 ∘폐열 : 75동 급탕 공급

○ 고효율 조명기기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고효율 조명기기(LED 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장치 81.43%~ 85.81% 등

-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인증절차(예비인증 포함)를 이행하여야 함

○ 교내 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 금회 증축되는 건축물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금회 증축 부지 주차구획 내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구획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건축물별 주차대수 및 충전시설 설치계획】

구 분	주차구획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전기차 충전시설
			완속	급속
43동,43-2동	19	1	1	-
60-1동	417	23	11	12
75동	48	3	1	2

다. 수질

○ 공사시 관로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통수능 저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구역 경계로 가배수로와 침사지(또는 침전조)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토공사시 침사지 유출수의 부유물질(SS)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목표 기준(80mg/L)를 초과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부지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인‧허가 전「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 빗물분담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구 분	투수포장 (㎡)	침투트렌치 (m)	침투측구 (m)	침투통 (EA)	빗물이용시설 (㎥)
43동, 43-2동	386.80	-	36.4	3	57
60-1동	2,615.22	190	50	16	13.4
75동	1,012.03	33	128	9	75

- 투수성포장은 포장 내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는 포장으로 계획하여 지표면유출수를 최대한 저감하고, 저장된 우수가 강우가 그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에 집수 된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의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한 날부터 10일 이내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우리시 물순환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오수관거가 기존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지점에 단차를 최소화하고, 인버터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금회 부지내 신규로 설치되는 정화조는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43동은 방류조를 설치하지 않고 여과조에서 자연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서울특별시)”을 반영하여 금회 증축 부지 내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함

- 학교 전체 : 생태면적률 76.50%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07, 서울특별시

- 43동, 43-2동 : 생태면적률 39.01%, 자연지반녹지 773㎡

- 60-1동 : 생태면적률 51.59%, 자연지반녹지 2,629㎡

- 75동 : 생태면적률 42.71%, 자연지반녹지 1,982㎡

【건축물별 공간유형 면적】

구 분		43동,43-2동	60-1동	75동
자연지반녹지		773㎡	2,629㎡	1,982㎡
수공간(차수)		-	133㎡	-
인공지반녹지≥90㎝		4㎡	5,467㎡	144㎡
40㎝≤인공지반녹지〈90㎝		16㎡	-	84㎡
옥상녹화≥40㎝		154㎡	885㎡	69㎡
옥상녹화<40㎝		-	-	253㎡
투수포장 (미식재)	자연지반	303㎡	2,029㎡	263㎡
	인공지반≥90㎝	47㎡	547㎡	1㎡
	인공지반<90cm	35㎡	-	-
벽면녹화		37㎡	-	51㎡
저류 및 침투시설연계면		854㎡	238㎡	1,173㎡

○ 사업부지 내 인공새집, 나무더미, 식이식물 식재 및 43-2동 옥상부 물확(소규모 수공간) 등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60-1동 잔디광장은 녹지가 파편화되지 않도록 패턴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지 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이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75동 부지 내 비오톱 2등급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교목 등을 최대한 추가 식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보완하여야 함

○ 43동 옥상부에는 생육환경에 적합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식재하고, 75동 내 관악산 등산로에서 조망되는 지점에는 기존 수목 외에 구상나무를 추가 식재하여야 함

○ 인공지반 내 교목 식재 구간의 토심은 1.5m 이상 확보하고, 옥상녹화 토심 40㎝ 미만 구간은 중심부 토양을 마운딩(mounding)하여 4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마. 토양

○ 불소(F)의 오염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의 70%를 초과하므로 철거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화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반입토양에 대한 식재지반은 양질의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 토양평가기준 “상급”의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므로 지반조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적용을 통하여 지하수위 강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보완서 185~186쪽)

- 지하수위계 측정주기는 수위 변동 양상에 따라 지하수 강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측결과를 지속적으로(동일시간대)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시 유출지하수는 집수정(침전조)에 집수 후 살수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운영시에는 빗물저장조에 저장한 후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함

-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량 및 재활용량 일 1회(동일시간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외부 우수가 자연사면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에 토낭 쌓기, 배수 우회. 방수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사면 등 단차발생에 옹벽 등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함( 재보완서 82~88쪽, 89~90쪽)

- 옹벽 설치 시 환경개선 효과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벽면녹화를 조성하여야 함

- 75동 남측 단차 발생구간은 조경석쌓기를 적용하여야 함

【건축물별 옹벽 설치계획】

구 분		높이(m)	길이(m)	비 고
43동, 43-2동	1호 옹벽	3.00~4.90	26.80	역L형 옹벽
	2호 옹벽	0.31~3.00	34.50
75동	1호 옹벽	0.50~2.90	43.00	역T형 옹벽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장비의 오일 교환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기존 수목에 대해 적극 이식하고,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재활용 업체에 우선 제공하여 톱밥 및 펌프원료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도록 배출·관리하여야 함

○ 건축물 철거 및 신축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보조기층 수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신축(증축)부지와 인접하여 교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등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목표기준 초과시 또는 추가 영향 발생 시에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보완서 225~228쪽, 재보완서 94~95쪽)

- 가설방음판넬 : 60-1동, 75동 H=6.0~8.0m, 43동, 43-2동 H=8.0m

- 이동식방음판넬 : H=5.0m, L=4.0m(一자형)

- 인접한 정온시설로부터 최대한 이격되어 있는 지점부터 철거 실시

- 방음판넬 등 저감시설 설치 시방서 시공사 및 감리 등에 전달 등

○ “서울특별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및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

○ 각 사업부지의 내부 및 외부 지역 소음도를 상시 표시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기 및 소음 전광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재보완서 95~96쪽)

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환경보전방안검토서 등 요약)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개요

○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사업 착공 시 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나.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대기질	• 공사시 - PM-10, PM-2.5, NO2 - 대기환경기준치 초과여부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시행 -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 차량 이동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 운영시 - PM-10, PM-2.5, NO2 -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확인	• 공사시 - 3개 지점 • 운영시 - 4개 지점	• 공사시 - 1회/분기(3일연속) (단. 터파기 공사시 월1회 측정) • 운영시 - 1회/반기
온실 가스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 - LED 조명기구 설치 -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여부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	•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대상건축물	• 공사시 및 운영시 - 1회/반기
수 질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운영상태 ․침사지 유지보수 및 퇴적토사 주기적 제거 여부 등 관리 ․침사지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 유출지하수 및 빗믈 재이용 상태 ․지하수위계 모니터링 -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투수포장 등 우수유출 저감대책 적정설치 여부 - 오수처리설비 설치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부	• 공사시 - 사업대상건축물	• 공사시 - 1회/분기 ․침사지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 토공사시 분기 1회
토 양	• 현황조사 - 건축물 하부토양 : 토양오염물질 22개 - 이화화적 성질분석 :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유효태인산함유량, 치환성칼륨, 치환성 칼슘, 치환성 마그네슘, 염분농도, 유기물 함량 • 반입토양 토양조사 • 폐유보관소 설치 시 인근 토양오염도 - TPH, BTEX 측정 • 토공사시 추가 오염물질 발생 - 토양오염 징후 발견시 : 토양오염물질 항목	• 시설물 철거 후 하부 대표지점 - 토양 3개 지점(표토, 중토, 심토) • 폐유보관 시설 설치시 인근 토양	• 공사시 - 건축물 철거 후 1회 - 토양반입후1회 - 폐유 보관시설 설치시(분기 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 흙막이 공법의 시행여부 및 적적성 검토 - 지하수위 변화 여부 및 관리 - 발생사토의 적정처리여부	•공사시 - 사업지구	• 공사시 - 1회/분기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 -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서울시보호종 파악 • 자연/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 조성 및 유지·생육상태 파악	• 사업대상건축물 및 주변지역	• 반기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현황 및 반출량의 수시 점검 • 공사시 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처리(분뇨포함), 저감방안 실시여부 - 폐기물 적정관리여부(보관 및 처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적정처리 • 폐석면 적정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위탁처리여부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결과(유형, 사용량) 모니터링 • 순환골재 사용여부 및 사용량 확인	• 공사시 - 사업대상건축물부지	• 공사시 - 1회/분기
소음 ･ 진동	•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등가소음도, 진동레벨) - 환경저감시설,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용현황	• 공사시 - 3개 지점	• 공사시 - 분기 1회 (단, 토공사시 월1회 측정)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승인기관의 장(관악구청 건축과)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1. 생태면적률

2.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붙임 1>

생태면적률

43동, 43-2동

60-1동

75동

<붙임 2>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공사시

운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