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내용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 사업구간 : 6.85km(STA.0+000~STA.6+850)

- 시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3동 삼호아파트

- 종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노원마을(의정부시계)

○ 사 업 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Ⅱ. 협의내용

1. 총괄

○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보전방안서, 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 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감독하여야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을 시설물 건설단계, 이용 관리단계까지 승계시켜 동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그 추진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서 등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사항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함

2. 항목별 협의내용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변경

7쪽, 도로 준공 상태(공정률 100%)가 아니므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며, 조사주기를 공사시에서 운영시로 전환하는 개념이 아닌, 공사시 월, 분기 조사의 조사주기를 공사시 분기, 반기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조경공사 시행 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반기가 아닌 지금과 같이 분기조사 시행을 권고함

추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시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 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환경보전방안서, 보완서 등 ) 요약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사업 착공 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나.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변경 계획

구분	지점	당초계획	금회계획
대기질	A-4	공사시 월 1회 측정	분기 1회 측정
	A-5
	A-6
	A-8
수질	W-7	공사시 분기 1회 측정	분기 1회 측정
토양	S-3	공사시 분기 1회 측정	반기 1회 측정
소음·진동	N·V-4	공사시 월 1회 측정	분기 1회 측정
	N·V-5
	N·V-6
	N·V-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세부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서·보완서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