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서 협의의견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총괄

○ 본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세대수 및 배치형태 등 변경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환경보전방안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서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환경보전방안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서(1차,2차,3차)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항목별 협의내용

가.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시설 납품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함께 납품하고 설치 후 운영시 효율적인 검증‧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바람

○ 신재생에너지 3.08% 적용 바람(태양열 587㎾, 지열 1,315㎾)

○ LED 조명 부하량 대비 20.4%(기구수 9,267개) 적용 바람

나.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생태면적률 40.92% 이상 확보 바람

- 자연지반녹지 (12,811.32㎡), 인공지반녹지>90㎝ (22,859.05㎡), 수공간 (투수, 257.52㎡), 수공간 (차수, 696.22㎡), 옥상녹화≥20㎝(10,120.86㎡), 벽면녹화 1,528.84㎡, 전면투수포장 (자연지반, 7,374.07㎡, 전면투수포장 (인공지반, 6,890.87㎡) 이상 조성

3.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요약)

가. 온실가스

○ 태양광발전 587kW, 지열시스템 1,315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표준건축공사비 대비 3.08%이상 설치(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9~12쪽)

○ 조명용 에너지절감을 위해 조명전력부하율 대비 약 20.4% 이상(전체조명부하 1,880,931W 중 384,443W 이상)을 LED 조명을 설치(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13~14쪽)

나.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녹지조성계획(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16~17, 19쪽)

-  자연지반녹지 12,811.32㎡, 인공지반녹지 22,859.05㎡, 수공간(953.74㎡), 옥상녹화 10,120.86㎡, 벽면녹화 1,528.84㎡ 이상 조성

○ 생태면적률 40.92% 확보(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16~17, 19쪽)

-  자연지반녹지 12,811.32㎡, 수공간(투수) 257.52㎡, 수공간(차수) 696.22㎡, 인공지반녹지(≥90㎝) 22,859.05㎡, 옥상녹화(≥20㎝) 10,120.86㎡, 벽면녹화 1,528.84㎡, 전면투수포장(자연지반) 7,374.07㎡, 전면투수포장(인공지반) 6,890.87㎡ 등

○ 수공간은 수생비오톱 계획 등을 반영하여 257.52㎡(투수), 696.22㎡(차수) 이상 계획(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16~17쪽)

○ 수목식재계획(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20~29쪽)

- 교목 5,192주, 관목 46,050주, 초화류 33,700본 이상

다. 경관

○ 사업지구와 인접한 한양도성과 어우러지는 포장재, 식재, 조명등 등을 사용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33~36쪽)

○ 주변 역사문화경관인 한양도성 및 경희궁과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압감 및 차폐감 저감을 위한 입면 및 색채계획 수립(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서 51~54쪽)

라. 일조장해

○ 사업지구내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는 분양가 책정시 일조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각 동별, 세대별로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조영향을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를 해당세대에 공고(환경보전방안검토서 105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건축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6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를 준수하여 일영발생 지역을 최소화(1일 일조시간 연속 2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확보)(환경보전방안검토서 105쪽)

4.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승인기관의 장(종로구 도시개발과)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