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시민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

소방차량 운용능력 향상 교육 계획

2019. 8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추진배경 (필요성)

Ⅰ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경험 필수

○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직무경험 필요

- 국가(지방)재정의 한계로 실제 필요한 소방관 증원은 현실적 어려움

* (과거 10년 비교) 출동(44만 건 → 72만 건, 65% 증가) ⇒ 인력(5,310명 → 7,029명, 32% 증원)

- 부족한 소방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상호간 협업이 필요

○ 하지만 소방차 운전업무 기피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직무성격과 인사상 상대적 차별이 있다는 인식 및 출동 중 사고위험

-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노하우 부족으로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9%가 소방차 운전업무 기피 ⇒ 전문성 저하 우려

□ 소방차 운용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체계적 교육 필요

○ 일선 신임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차량 운용임무 부여를 위해서는 주행․조작훈련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필요

-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소방차 운용경력 10년 미만자(72.8%)에서 발생

구 분	계	1~10년차					11년차 이상
		소계	1년	2~3년	4~5년	6~10년
건 수	250	182	76	59	23	24	68
비율(%)	100	72.8%	30.4%	23.6%	9.2%	9.6%	27.2%

○ 현장에서의 다양한 소방차 운용환경에 대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선 다양한 가상환경에 대한 실전훈련 필요

-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방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부재

소방차량 현황 및 현장여건

Ⅱ

□ 소방차량 보유 현황

○ `19년 현재, 소방차는 984대이며 이 중 각종 재난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주력소방차는 589대임

구분	계	펌프	물탱크	사다리	화학	조배연	구조	구급	지휘	화재조사	기타
보유	984	120	99	53	26	29	56	156	26	24	395
비율(%)	100	12.2	10.1	5.4	2.6	2.9	5.7	15.9	2.6	2.4	40.1

□ 운전요원 현황

○ `19년 현재, 운전요원은 총 1,572명이며 이 중 30~40대(1,008명, 64.1%), 소방위(606명, 38.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채용별								◘ 보유 면허종별
구분	계	운전	소방	구조	구급	기타		구분	계	1종 대형	1종 보통
인원	1,572	638	855	22	19	36		인원	1,572	1,538	34
비율(%)	100	40.6	54.4	1.4	1.2	2.4		비율(%)	100	97.8	2.2

◘ 연령별							◘ 계급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구분	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인원	1,572	97	513	495	467		인원	1,572	266	389	311	606
비율(%)	100	6.2	32.6	31.5	29.7		비율(%)	100	16.9	24.7	19.8	38.5

□ 운전요원 실태  ※ 설문조사 : `19. 3월 중 / 서울 소방공무원(1,346명 참여)

○ 응답자 중 운전근무 경험자는 740명, 이 중 82.8%가 운전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나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

○ 운전근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9%가 운전근무를 기피

○ 기피사유로는 사고발생 위험(43.1%), 인사상 상대적 불이익(37.3%)이며 기타 의견으로는 소방차 운용분야 교육인프라 부족이 있었음

추진개요

Ⅲ

1		소방차량 운전․조작 교육 강화	소방청(안) 연계 추진

구분	현행	소방청(안)	서울 추진
기본차량* 기초교육 * 4종 :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구조차	․ 대상 : 신규임용자 ․ 교육시간 - 서울: 35시간 - 지방: 7~13시간	(시간확대) ․ 대상 : 신규임용자 ․ 시간 : 10시간 이상	(현행유지) ․ 대상 : 신규임용자 ․ 시간 : 35시간
기본차량 자체훈련 (OJT 방식: On the Job Training)	․ 서울 : 예비요원 양성	(신규) ․ 대상 : 신임자(6월 이내) ․ 시기 : 9 ~ 11월(3개월) ․ 방법 : 서별 1~2개 센터 - 운전 : 1일 10km(총 600km) - 조작 : 자체훈련	(예비요원 양성 연계) ․ 신임자를 예비요원 양성대상에 추가 - 대상 : 소방서 현장대응단 - 방법 : 300km로 조정 ․ 소방차 운용능력향상(초급) 과정 확대 - 연 4회(86명) → 연 6회(140명) * 연간 신임자 280명 × 0.5배수 = 140명
전문차량* 운용교육 * 3종 : 화학차, 조배연차, 무인파괴차	․ 서울 : 소방학교 교육	(신규, 2020년 부터) ․ 대상 : 본부․지방학교 ․ 방법 : 교육과정 신설 * 3일 또는 4일 과정	(현행유지) ․ 교육대상 확대 - 연 2회(48명) → 연 4회(96명) * 50대×3교대×2배(예비) = 300명
특수차량 운용교육 * 2종 : 소방사다리차(고가, 굴절차)	․ 서울 : 소방학교 교육 * 소방차 운용(특수) / 1주 과정 ․ 전국 : 기술원 교육 * 1주 과정(서울과 동일)	(현행유지) ․ 보수교육 신설(`22년 이후)	(기 취득자 인센티브) ․ 자격인정: 461명 ․ 평가자격 부여 요청
소방차교육센터 건립	-	(연구용역 추진) ․ 권역별 설치 계획	(소방학교 시설 확충) ․ 소방차운용사 교육․평가시설 인증(19억원)

□ 기본차량 기초교육(소방학교 신임교육 과정)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교육목적 :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급·구조차)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교육운영 : 35시간 이상(현행) ※ 소방차 주행․조작 실습중심으로 운영

□-1. 기본차량 자체훈련 시범운영(기본차량 운전․조작)

○ 훈련목적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관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숙달과 조작훈련 실시

○ 운영기간 : 2019. 9. 2.(월) ~ 11. 29.(금) / 3개월간

○ 훈련기관(부서) : 18개 소방서(현장대응단) ※ 용산, 강동, 마포, 관악, 동작, 성동 제외

○ 대    상 : 45명 ※ 신임자(`19. 7. 12. 임용) 중 현장대응단에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대원

○ 교    관 :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소방서별 3명)

○ 훈련방법 : 자체실정에 맞게 일정을 정하여 OJT*방식으로 진행

* On the Job Training : 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

- 훈련차량 : 운전연습(화학차, 조연차 등), 조작연습(펌프, 물탱크차)

- ‘운전면허’ 및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주행훈련 참여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행 전 교육이수 필수

- 도로주행은 1일 10km씩 총 300km 실시 ※ 600km → 300km로 조정

* 주행시간 30분 초과 시 10km 주행으로 인정, 야간에는 주행연습 금지(대원․시민 사고 우려)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을 반복 연습

○ 훈련대상자 관리

- 개인별 훈련일지 작성 ※ 행정정보시스템 운행일지에 입력(운행구분을 자체훈련으로 선택)

- 도로주행 연습(300Km) 완료 후 소방서별 자체 평가하여 결과 제출

□-2. 기본차량 전문교육 확대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교육목적 : 기본차량(펌프·물탱크차)에 대한 표준교육을 통해 주행 및 조작에 숙달된 운용자 확보

○ 교육방향 : 기본차량 주행 및 조작 실습중심으로 운영

○ 교육운영 : 연 4회(86명) → 연 6회(140명)로 확대  ※ 연간 신임자 280명 × 0.5배수

□ 전문차량 운용교육 확대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교육목적 : 전문차량(화학차, CAFS, 조연차)에 대한 표준교육을 통해 전문차량 조작에 숙달된 운용자를 확보

○ 교육방향 : 전문차량 주행 및 조작 실습중심으로 운영

○ 교육운영 : 연 2회(48명) → 연 4회(96명)로 확대  ※ 소방차 60대 × 3교대 × 0.5배수

□ 특수차량 운용교육 확대

○ 교육기관 : 2개소(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센터)

○ 교육목적 : 특수차량(소방사다리차) 전문조작 교육과 평가를 통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을 도입하고 운용 전문인력풀 확보

○ 교육운영 : 현행 서울소방학교 교육과정(5일간) 유지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기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추진

- 2013년부터 서울에서 시행해 온 소방차운용사(전문)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가 면제 추진(협의 중)

- 응시자격과 관련, 現 소방산업기술원 교육과정이 서울소방학교 과정과 동일함을 감안하여 기 이수자에 대해서도 응시자격 부여 건의(협의 중)

□ 소방차량 교육센터 건립 추진

○ 소방청(안) :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계획 연구용역 추진(’20년)

- 운전교육센터 운영·교육 시설 배치와 규모 등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조직규모 등 산출

- 교육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분석하여 운전교육센터의 관할 권역 분할방안과 부지선정 기준 제시

- 권역별 운용체계 및 비용분담, 소방안전교부세 활용방안

○ 서울소방학교 내 주행연습장 시설 보강(`21년 이후)

- 위    치 : 현 서울소방학교 야외훈련부지 활용

- 소요예산 : 약 19억원

- 보강내용 : 소방청 훈령인「소방사다리차 교육 및 시험규정」에서 정하는 소방차 교육․평가시설 확보

* 주행(곡선 50m, 경사 20m, 빗길 20m, 편경사 50m), 후진주차, 방향전환, 훈련탑(40m)

2		소방차 운용요원 안전교육 강화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시    기 : 신규교육(업무종사 前) / 정기교육(每 3년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 대    상 : 긴급자동차(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 시    간 : 신규교육(3시간), 정기교육(2시간)

○ 방    법 : 교통안전공단 방문 또는 사이버교육(경찰청 나라배움터)

□ 소방서 순회 특별교육 및 자체교육

○ 시기/장소 : 연 1회 이상 / 소방서별 지정

○ 대    상 : 소방차 운용요원(필요 시 전직원)

○ 강    사 :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전임교수 또는 자체 교관 활용

□ 교통사고 발생자 특별교육 (소방서 선택)

○ 시    기 : 연 중(교통사고 발생 시)

○ 장    소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장

○ 대    상 : 교통사고 발생자 및 선탑자

○ 방    법 : 도로교통공단「법규․사고반*」수강 후 수료증 소방서 제출

* 법규정지반(매주 화, 10시～15시), 사고정지반(매주 월․수, 10시～15시), 문의(02-3498-2067)

□ 사고 시 지원강화 및 무사고 운용요원 포상 추진

○ 소방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및 특약 강화(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 보장 등)

○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운영

○ 소방차 무사고 안전운전 유공 직원 포상(본부 추진) 및 인사상 우대(소방서 추진)

- 소방차 무사고 장거리 운전자 포상(매년 12월 중)

- 소방차 운전(예비요원 포함) 등 다양한 직무 경험자에 대해 근무평정․성과상여금․상훈 등 우대

- 특정분야 장기 근무자에 대해 본인 희망 시 타 보직 우선 발령

행정사항

Ⅳ

□ 전 소방서

○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에서 시범운영하는 “기본차량 자체훈련(OJT)”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일정 수립 후 2019. 9. 2.(월)부터 시행

- 주행연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

○ 교육대상자의 주행교육 기록은 119행정정보시스템(운행일지)에서 운행구분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으로 입력 ※ 별도대장 불필요

○ 또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소방차 운전 예비요원 양성”도 지속 추진 ※ 안전지원과-6770(`19.3.26.)호「소방차 가동율 개선 및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참고

□ 서울소방학교

○ 기본차량 기초교육 과정(신임자 대상)에 대한 실습(주행․조작)교육 지속적 확대 요청

○ 또한 소방차 운용요원 정원에 비하여 전문교육 과정이 부족한 만큼 2020년 전문교육과정 편성 시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과정(초급․중급․특수차)” 확대 요청(추후 별도협의)

붙임자료  1. (2019. 7월) 신규임용자 소방서 배치 현황 1부.

2. 소방서별 소방차 운전 예비요원 양성 추진 현황 1부.

3. 차량별 운전가능한 면허종별 현황 1부.  끝.

붙임 1		`19년 하반기 신규임용자 배치 현황 파악 * `19. 7. 12.발령

소방서	신규 임용자수 (명)	근무부서 및 직무별 구분
		현장대응단 근무자(명)					기타 안전센터 근무자(명)
		화재진압	운전요원	구급	구조	기타
계	129	45	21	14	10	1	38
종로	7	2	1				4
중부	6	5		1
광진	3	2	1
용산	4				1		3
동대문	6	2					4
영등포	5	2	1	1			1
성북	8	1	5	1	1
은평	6	1	1				4
강남	9	4			1		4
서초	7	3	1			1	2
강서	8	3					5
강동	3			1	1		1
마포	4		1	2	1
도봉	5	3			2
구로	4	1	1				2
노원	4	2		2
관악	3		3
송파	5	5
양천	3	2	1
중랑	3	2			1
동작	5		1		1		3
서대문	10	4		2	1		3
강북	8	1	4	3
성동	3			1			2

붙임 2		소방차 운전 예비요원 양성 및 활용 현황 조사

구분	양성인원(명)				예비요원 활용여부
	계	현장대응단	일반 안전센터	내근
계	197	94	102	1
종로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중부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광진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용산	5	4	1		양성 중
동대문	6	2	3	1	양성 중
영등포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성북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은평	12	6	6		양성완료(활용 중)
강남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서초	44	9	35		양성 중
강서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강동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마포	12	7	5		양성 중
도봉	37	22	15		양성 중
구로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노원	2		2		양성 중
관악	12	7	5		양성 중
송파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양천	0				예비요원 없음(계획중)
중랑	7	3	4		양성완료(활용 중)
동작	17	9	8		양성 중
서대문	18	9	9		양성 중
강북	13	9	4		양성 중
성동	12	7	5		양성 중

붙임 3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량 현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분		기존 (`18. 4. 25. 이전)	현행 (`18. 4. 25. 이후)	비고
구급차	* 승차정원 5(6)인	1종 보통	2종 보통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승차정원(10명 이하)
구조버스 (승합으로 등록)	*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지휘버스 (승합으로 등록)	*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펌프차 (화물로 등록)	* 3.5톤 및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차종이 화물(적재중량 12톤 미만)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차종이 특수(총 중량10톤 미만)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구조공작차(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미만이므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물탱크차 (화물로 등록)	* 5톤 및 8.5톤	1종 대형	1종 보통
화학차 (화물로 등록)	* 5톤 (특수, 강서 제외)	1종 대형	1종 보통
조배연차 (특수로 등록)	*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 8.5톤 이상	1종 대형	1종 대형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 구조공작차(8.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초과하므로 반드시 1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
소방사다리차 (특수로 등록)	* 고가 및 굴절차	1종 대형	1종 대형

□ 자동차등록증 예시

대형화물 (물탱크차 8.5톤 기준)	대형특수 (구조공작차 8.5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