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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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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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 방문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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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가결 (4월 24일)

여의나루역 인근에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 관리하는 통합선착장이 조성됩니다.

/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건 의결

서울의 수상관광 거점으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수상관광 거점․관광자원화 기여 당부

# 김현기 위원

0153/ 한강은 서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거리인데, 사실 한강을 이용한 다양한 정책개발은 답보상태였어요. 따라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적극 호응해서..

다만, 유람선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유람선 활성화를 포함한 이용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비롯해

/ 수상교통 이용수요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도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홍수․태풍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청

한편,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중 하나로

CG/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 통합선착장

- 피어데크

- 여의테라스

- 복합문화시설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착장을 정비하고 한강 수상교통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막/ 한강 수상교통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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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4월 26일)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 서울시정 참여 민간전문가 '책임성' 강화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돼 오던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 민간전문가 활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조규영 위원

0737/ 이렇게 다방면에 많은 민간 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규칙에 의거해 이렇게 방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 근거가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과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CG/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 전문성 강화위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재 11개 실·국·본부, 46개 사업에 435명이 민간전문가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총 11개 실·국·본부 46개 사업, 435명 민간전문가 참여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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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전한 공간부족으로 외부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시설 사용료가 50%로 감면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추가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4월 26일)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 시민의 알권리 보장, 감사의 투명성 제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공개를 조례에 명시해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조례 명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개정했습니다.

CG/ 개정안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건수는 34건으로

이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현황(2016년 10월 기준)

구분	감사건수	공개건수	미공개건수
2016년	34건	2건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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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건 삭제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가결 (4월 24일)

광진구 구의유수지 일대의 행복주택 건립건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삭제됐습니다.

/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건 삭제

행정자치위원회는 행복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 사업 추진 정당성 확보 위해서는 '지역 동의' 필요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해소와 유수지 활용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건립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반대민원 해소․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박호근 위원

0343/ 유수지 아닌 다른 곳을 찾자니 땅값이 비싸고.. 오죽하면 행복주택을 전철이나 지하철 플랫폼 위에 짓겠다고.. 공공부지가 싸니까 짓는거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한편, 지역주민들은 안전성과 교통체증,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등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CG/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관련 지역주민의 반대사유

※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관련 지역주민의 반대사유(2015.8.28. 주민설명회 등 취합)

안전성, 교통체증, 일조․조망권 피해 등으로 건립반대

서울시는 민원해소방안으로 저류조 기능강화와 내진설계를 반영해

유수지 기능저하와 구조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조망피해 최소화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서울시의 민원해소방안

※ 서울시의 민원해소방안

- 유수지 기능저하와 구조안전 문제

: 저류조 기능강화 및 내진설계 반영

- 일조, 조망, 재산권 피해 문제

: 조망피해 최소화계획 적용, 지역커뮤니티 시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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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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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이 제정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청소년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제도와 기반이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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