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계약서]

○ 표준계약서 신·구대조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매매(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인 ㅇㅇ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ㅇㅇ(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매수인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날인 후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사업시행자(매도인)□ㅇㅇ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ㅇ(인)

□서울시(매수인)□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인)

2. 계약일자 : 2019년    월      일

3. 매매(분양) 주택 등의 표시

대지

건축시설

제1조(매매주택 등의 가격)

매매주택 등의 매매(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매(분양)가격총액	토지	건축시설
원	기부채납	원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제3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명의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 “서울시”의 판단하에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이전에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대상의 실제 면적과 계약서상 표시된 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시설의 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련규정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축시설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2. 대지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

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사업구역 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 지적법에 의하여 신규 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 정정 등의 지적 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경우

마. 기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 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경우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게 매각할 대지 및 주택 등 건축시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12조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①, ②(생략)

①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임대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새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② 만일 일반분양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내역 등이 변경되어 임대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시설물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주택 등에 대한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및 SH공사가 매매주택 등의 관리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경비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하자보수)

①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축시설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보수․수리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원상복구 등의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경우 “서울시”는 매매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만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를 “사업시행자”측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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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주절차)

매매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시”(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준공인가 후 열쇠인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기일 내에 열쇠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등)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9조 (비밀준수의무)

제10조 (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서식 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공공임대주택 표준 매매(분양) 계약서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매매(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인 ㅇㅇ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매수인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날인 후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사업시행자(매도인)□ㅇㅇ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ㅇ(인)

□서울시(매수인)□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인)

2. 계약일자 : 2019년    월      일

3. 매매(분양) 주택 등의 표시

대지(부속토지)

건축시설(건물)

제1조(매매주택 등의 가격)

공공임대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통칭하여 ‘매매주택 등’이라 함)의 매매(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매(분양)가격총액	부속토지	건물
원	기부채납	원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제3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명의로 매매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 “서울시”의 판단하에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대상의 실제 면적과 계약서상 표시된 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건물의 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련규정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물 연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부속토지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

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사업구역 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 정정 등의 지적 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경우

마. 기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 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경우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게 매각할 매매주택 등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12조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①, ②(생략)

①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매매주택(건물)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새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② 만일 일반분양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내역 등이 변경되어 매매주택(건물)의 내부마감 공사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매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주택 등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주택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서울시”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매매주택 등을 인도한 후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매매주택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 본문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및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매주택 등을 인도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경비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하자보수)

①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보수․수리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원상복구 등의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경우 “서울시”는 매매주택 등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만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를 “사업시행자”측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입주절차)

임대주택(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시”(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열쇠인도 등 매매주택 등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기일 내에 매매주택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등)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9조 (비밀준수의무)

제10조 (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재건축 이외 매입주택 반영

계약당사자는 ‘조합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조합’과 ‘서울특별시’로 함

‘토지’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건축시설’은 임대주택을 의미 하므로 ‘부속토지’와 ‘건물’로 의미를 명확히 함.

제세공과금 산정 시기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매매주택 등의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이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주택 등의 훼손·멸실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함

하자보수에 관련된 법령을 명시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