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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송부 및 협조 요청

1.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자치행정과-4815호, ’18.3.5)과 관련입니다.

2.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주요 시책을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을 송부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자치구가 관련     전문가 위촉 · 자문의뢰, 위원회 심의 및 지도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전 반드시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및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신청 시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구 분	요청 내용	기간(기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가 추천 및 자문 반영결과 확인	연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10억원 이상⇒교부사업 전체)	’18. 3월부터
도로계획과	도로사업자문단 도로포장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18. 3월기한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보도환경개선과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확인	연중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전문가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공원녹지정책과	공공조경가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자문 반영결과 등 자료 제출	연중

붙임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도로계획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녹색에너지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864	(	2018.3.6.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3449	(	2018.3.6.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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