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안전개최, 서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 ’14. 12. 12(金) 서울시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 목     차 ••••

I. 치안협의회 개요	1

Ⅱ. 주요 추진사항	5

1.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7

2. 학생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

3.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29

4.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35

5. 민생침해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41

6.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확립	55

7. 서울지방경찰청 역점 추진과제	63

Ⅰ. 치안협의회 개요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개요

❍  치안협의회 창설

-  선진 법질서 확립 및 안정된 서울치안 확보를 목적으로 각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발족(’08. 3. 24)

❍ 치안협의회 구성(30명)

※  < 붙임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위원 명단’ 참조

❍  치안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 : 통상 年 1회 정기회의 실시, 협의회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토의

-  실무협의회  :  협의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 및 협의회 결정사항 추진

-  기초단위 치안협의회도 광역단위에 준하여 구성․운영 中

< 붙임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위원 명단

연 번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	시 장	박 원 순	위원장
2	서울시의회	의 장	박 래 학	당연직
3	서울시교육청	교 육 감	조 희 연	〃
4	서울지방경찰청	청 장	구 은 수	〃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박 종 길	〃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나 승 철	〃
7	한국무역협회	회 장	한 덕 수	위촉직
8	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박 용 만	〃
9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직무대행)	김 영 배	〃
10	한국경제신문	사 장	김 기 웅	〃
11	고려대학교	총 장	김 병 철	〃
12	연세대학교	총 장	정 갑 영	〃
13	중앙대학교	총 장	이 용 구	〃
1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 정 숙	〃
15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	회 장	최 철 학	〃
16	서울시새마을회	회 장	이 태 화	〃
17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회 장	김 정 현	〃
18	손해보험협회	회 장	장 남 식	〃
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안 양 옥	〃
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 무	윤 덕 남	〃
21	천주교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임 병 헌	〃
22	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세 영	〃
2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 장	김 관 성	〃
24	서울본부세관	세 관 장	정 재 열	〃
2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 장	조 중 신	〃
26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단 장	변 현 주	〃
27	한국청소년육성회	총 재	박 문 서	〃
2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 사 장	민 병 성	〃
29	한국가정문제상담소	소 장	전 인 중	〃
30	한국여성상담센터	이 사 장	현 혜 순	〃

협업 과제(30건)

연번	과 제 명	기관ㆍ단체	쪽수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3건)
1	성폭력 없는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추진	서울시	9
2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순찰활동 전개	한국자유총연맹	12
3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13
□ 학생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6건)
4	학교보안관 배치로 안심배움터 실현	서울시	17
5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서울시교육청	19
6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서울시교육청	21
7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방경찰청	23
8	아동 신원확인 키트 제작ㆍ배포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25
9	학교폭력 예방운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26
□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2건)
10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서울시	31
11	가정문제 종합클리닉센터 설치ㆍ운영 추진	한국가정문제상담소	33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2건)
12	서울시 실정에 맞는 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서울시	37
13	불량식품 집중단속 활동 전개	서울지방경찰청	40
□ 민생침해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7건)
14	음악으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서울시	43
15	공원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44
16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46
17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서울시	48
18	재개발지역 내 공ㆍ폐가 안전관리 강화	서울지방경찰청	50
19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서울지방경찰청	52
20	식품접객업소 합동점검 및 소방 안전점검 실시	한국자유총연맹	53
□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확립(3건)
21	무단횡단 방지시설(도로) 설치 강화	서울지방경찰청	57
22	고공농성 등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근절	한국경영자총협회	58
23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61
□ 서울지방경찰청 역점 추진과제(7건)
24	대형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 해소	서울지방경찰청	65
25	조폭ㆍ총알택시 및 승차거부 집중 단속		67
26	CPTED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안전 강화		69
27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동네 치안불안 해소		70
28	3대 대포물건(통장ㆍ폰ㆍ차) 집중 단속		71
29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 관리 강화		72
30	질서유지선으로 관리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73

Ⅱ. 주요 추진사항

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Ⅱ. 학생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Ⅳ.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Ⅴ. 민생침해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Ⅵ.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확립

Ⅶ. 서울지방경찰청 역점 추진과제

1.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 성폭력 없는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추진(서울시)	9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순찰활동 전개(한국자유총연맹)	12

▶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캠페인(한국자유총연맹)	13

	서울시

성폭력 없는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추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력하여 성폭력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현장에 맞는 특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여성이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함

추진 경과

❍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계획 수립(’13. 3월)

-  환경·사람·교통안전망 등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시-경찰-시민이 함께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발표(’13. 11월)

-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 특별 관리

-  시간·장소·연령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주요 추진실적

❍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 안전대책

-  홈 방범서비스 2,711가구 신청·설치 중

-  건물별 담당경찰 지정(1,839개소), 순찰ㆍ방범진단 등 범죄예방활동

❍  안전한 공원 조성

-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공원안전 일제조사(’13. 11월)

-  공원 등 846개소 개선, CCTV 200대 설치 등 방범시설 확충

❍  어두운 골목길, 밝고 안전하게 조성

-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14년 2,711개소)

-  안심귀가스카우트 25개 자치구 500명 활동

-  24시간 편의점(628개소)을 ‘여성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ㆍ운영

-  블랙박스 장착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ㆍ운영(’14. 6월, 3,037명)

❍  출·퇴근이 안전한 교통안전망 구축

-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개발(’13. 9월), 시범운영(’14. 11월)

-  스마트폰 NFC를 활용,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주요 협력 추진사항】

◆ ‘여성안심지킴이집-112’ 핫라인 시스템 구축

- 무선비상벨 설치, 신고 시 인근 경찰 즉각 출동

- 628개 안심지킴이집 112시스템 등재ㆍ관리

◆ 안심귀가스카우트 근무거점을 경찰지구대로 변경․운영

- 여성대원 귀가 시 112순찰차량 귀가지원 제공(’14. 3월∼)

◆ 여성안전 취약지역 안심귀가스카우트와 합동순찰 실시

- 여성안심귀가길 합동순찰 및 지구대 원스톱 연계로 위기상황 즉각 조치

향후 추진계획

❍ 시민체감 만족도 제고 및 지속 보완·발전

- 여성안전 정책 시민 체감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14. 11월)

- 시민 욕구조사를 통해 발전적 여성안전 정책 수립

※ 서울 거주 성인여성 500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확대(’15년 ∼ ’18년)

-  안심귀가스카우트 1,000명으로 확대

-  24시간 편의점 안심지킴이집을 경찰이 보장하는 안심장소로 자리매김(3,280개소 지정)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

❍  안심지킴이집 위치 재선정을 위한 성범죄 발생지역 등 자료 협조

-  성범죄 발생지역 및 편의점 위치 고려, ’15년 안심지킴이집 재선정

❍  안심지킴이집 정기 순찰 및 사건 발생 시 즉각 출동 등 협조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순찰활동 전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정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함에 따라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임

추진 배경

❍  부산 여중생 납치ㆍ성폭행사건, 서울 영등포ㆍ동대문 초등학생 강간사건 등 연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빈발로 불안감 증대

❍  매월 둘째ㆍ넷째주 토요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맞벌이 가정 부모는 직장에 출근함에 따라 학생 보살핌의 사각지대로 노출

추진 사항

❍  각 구별 서민층 맞벌이 밀집지역 및 외곽지역 초ㆍ중학교(93개 시범학교)를 선정, 정기 순찰 실시(’10. 7月부터 ∼ 현재)

❍  둘째ㆍ넷째주 토요일(방학 중 매주 토요일) 3인 1조, 1 ∼ 4회(10ㆍ13ㆍ15ㆍ17시)에 걸쳐 순찰

❍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지구대ㆍ파출소 긴급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

❍  연말 자체 평가대회 시(매년 11월) 유공 회원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캠페인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관련, 생활 주변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실천운동 확산에 기여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적 폭력 속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시대에 따뜻한 관심으로 4대 사회악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사회적 현상에 의한 모든 폭력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예방에 앞장서도록 함

추진 사항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없는 환경 조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먹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 민ㆍ관 합동 활동 전개

❍  우리 가정을 지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방교육 및 선도ㆍ보호활동 전개

❍  ’14년 활동실적(11월 기준) : 25개 지역 5,481회 34,175명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

❍  토요 순찰활동 및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 관련, 관할 경찰서ㆍ지구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2. 학생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보안관 배치로 안심배움터 실현(서울시)	17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서울시교육청)	19

▶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서울시교육청)	21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서울지방경찰청)	23

▶ 아동 신원확인 키트 제작ㆍ배포(서울지방경찰청)	25

▶ 학교폭력 예방운동 전개(바르게살기운동)	26

		서울시

학교보안관 배치로 안심배움터 실현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추진 배경

❍  초등학생이 각종 범죄, 학교폭력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 안전망 조성

추진 사항

❍ 사업개요

- 배치 대상 : 서울시 소재 국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 배치 인력 : 1,172명(학교별 각 2~3명)

- 운영 시간 : 등교시(07:30) ~ 학교 종료 시(21:00) / 1일 2교대

-  주요 역할

▸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 순찰 등 학생안전 보호활동

▸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예방 등

❍ 추진실적

- 안전 취약학교 대상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지속

※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안전취약 50개교 대상

- 일반범죄 경력조회, 근무평가, 체력측정 등 관리 강화

※ 상․하반기 근무평가 실시 및 하반기 체력측정 실시

- 직무교육 강화, 운영실태 점검으로 전문성 제고

※ 市 주관 연 2회 직무 전문교육 실시 및 수시 운영실태 점검

- 대체인력제, 유급경조사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일자리 제공

-  서울시 경찰청 SOS원터치시스템 가입, 긴급신고 처리체계 마련

※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학교보안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신고 및 신속한 처리 가능

❍ 향후계획

- 市 주관 직무교육(9월) 및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11월)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

❍  학교전담경찰관ㆍ학교보안관 간 연락체제 유지 및 경찰청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대응방법 등 관련 교육 참여기회 제공(서울지방경찰청)

❍  학생 보호인력(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이 외부인 출입 통제 업무 시 외부인 대처 요령 등 통일된 매뉴얼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를 서울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체제 구축·운영

추진 배경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폭력, 안전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구축

추진 사항

❍  서울시․시의회․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가정법원, 구청장협의회 등 ｢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12. 7. 3)｣ 및 서울시ㆍ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10개)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협약(’14. 11. 17)｣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유관기관ㆍ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 정착

※ ① 서울시․교육청 : 학생보호인력 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서울지방경찰청․교육청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운영 ③ 서울가정법원․교육청 : 학교장 및 학부모 연수 ④ 교육청․자치구 : 감성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⑤ 교육청․시민단체 : 위기청소년 일대일 멘토링 등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  ▵학교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교통질서 단속 강화  ▵관내 학생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 강화 ▵학생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책임 지원망 조성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지역사회 유관기관ㆍ시민단체)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 범죄 취약지역 순찰강화(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학생보호인력 지원 및 학교주변 교통단속 강화(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  위기청소년 상담 및 일대일 멘토링 협조(서울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추진 배경

❍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

추진 사항

❍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 560개교, 1,172명 배치·운영

❍  녹색어머니회ㆍ노인 인력을 활용한 교통지도 활동,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안전한 등ㆍ하교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준수 홍보(1년 2회)

❍  도로교통법 개정(’15. 1. 29)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지속적인 안내 및 신고 독려

❍  통학로 주변 학생 안전 위해 요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험 시설 제거 및 개선ㆍ보수

❍  서울시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교통안전교육 교재·교구 개발 협력 및 자전거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동안전체험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지속적인 배치·운영, 확대 방안 모색(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  학교 주변 골목길 우범지역, 공원 등 순찰 강화(서울지방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법규 준수 홍보(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  어린이통학차량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서울지방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전수조사 이후 개선·보수 요청 사항 반영(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  교통안전 등 학교 안전교육 시 강사 및 교재·교구 지원(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

❍  이동안전체험버스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 운영 모색(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부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까지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배경

❍ 정규학교 중단에 따른 기본적 학업 미이수 청소년이 지속 발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유기적 네트워크 필요

※ 학업중단 학생 : ’11년 17,924(1.5%) ⇒ ’12년 16,126(1.4%)⇒ ’13년 14,134(1.3%)

❍ 학교폭력 관련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학교전담경찰관이 조기발견, 서울시ㆍ시교육청이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사항

	< 목 표 >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경찰ㆍ서울시ㆍ시교육청 종합지원 핫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고위험군(학교 밖 포함) 학생 법률ㆍ의료ㆍ재정지원 확대 ▸ 학교폭력 예방ㆍ보호지원 유관단체와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경찰ㆍ서울시ㆍ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핫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및 교육(대안학교)ㆍ진로지도 등 인프라는 旣 구축, 조기발견 시스템은 미비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밖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허브역할

- 폭대위 참석 등 활동 시 학업을 중단하고 폭력서클 가입 등 범죄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제적/퇴학 학생) 발견, 종합 지원

- 지역사회 유관단체(청소년육성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핫라인 시스템 활용, 정보 제공 ⇨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실태 확인(상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통보, 종합지원 결정

❍ 경미범죄 소년범(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상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보호지원 및 선도조건부 즉심ㆍ훈방 확대

- 경미 소년범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선도조건부 즉심ㆍ훈방

선도조건부 즉심ㆍ훈방 확대 시, 소년범 재범률 감소효과 기대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강화

-  서울시ㆍ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 인프라를 활용, 위기청소년에게 직업학교ㆍ직업체험ㆍ인턴십ㆍ경제지원 등 제공

- 학업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학교, 검정고시, 진로 상담 등을 통한 학교 복귀 등 통합서비스 지원

조기발견	□ 경찰ㆍ서울시ㆍ시교육청ㆍ유관단체 간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종합지원을 위한 핫라인(비상연락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위기 청소년 대상 예방ㆍ진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범죄 노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요청
선도조건부 즉심ㆍ훈방	□ 선도심사위원회(경찰), 경미범죄 소년범(학교 밖 청소년) 선도조건부 즉심ㆍ훈방 처분 활성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도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을 통해 선도처분 청소년 상담 등 사후 관리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경찰, 서울시, 시교육청, 유관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간 상시 협의체 구성, 관련정보 상호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시교육청ㆍ청소년육성회)

❍  학교 밖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서울시ㆍ교육청ㆍ유관기관(청소년육성회 등)과의 핫라인 협업체계 구축 및 경찰활동 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활용 및 지역사회간 정보 공유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서울지방경찰청

아동 신원확인 키트(Child ID kit) 제작ㆍ배포

가정에서 아동의 지문ㆍDNA 등을 채취ㆍ보관할 수 있는 키트를 보급, 유사시 키트상 정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토록 제작 협조

추진 배경

❍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활용중인 아동 신원확인 키트(Child ID kit) 제작ㆍ보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필요

실종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상자라는 의미로, 가정 내에서 아동의 지문과 DNA를 채취ㆍ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아동 신원 확인 키트’

❍ 아동의 지문ㆍDNA 채취 및 신체정보 등에 대한 기재가 간편하고 가정에 보관, 유사시 경찰에 임의 제출하여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도움

추진 사항

❍  관련 법률인 실종아동법에 근거,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시행 중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일부 거부감 존재

-  <홍보>  아동 신원확인 키트는 자발적 보관ㆍ제출로 上記 단점을 보완,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 可

❍  아동 신원확인 키트(개당 7,000원)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용이하여 보급 시 실종예방 ․ 발견에 상당한 효과 기대

-  <보급> 서울시 예산 지원 협조, 아동 신원확인 키트를 제작ㆍ배포하여 시민대상 아동안전 의식 제고 등 도모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아동 신원확인 키트 보급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실종관련 프로그램 공동 주관 등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학교폭력 예방운동 전개

날로 더해가는 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다른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캠페인과 야간 순찰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흉포화․무동기성․성인범죄 모방화 등 내용면에서도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음

❍  학교와 경찰의 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유관기관과 단체의 총체적 대응이 긴요

추진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전개(’14. 1 ~ 12월)

- 장소 :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 추진단위 : 市협의회, 25개 區협의회, 405개 洞위원회

- 주요 활동사항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불량청소년 선도활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청소년 유해업소(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 신고 홍보활동

▸청소년 및 회원․일반시민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제15회 선행청소년대상 시상식

- 표창대상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서울시 거주자

- 대상자 선정방법

▸바른 품행과 선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학생

▸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추천기간 : ’14. 10월 ~ 12월

※ 접수처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사무처(구로구 가마산로 272)

- 시상식

▸일시 : ’14. 12. 16(화) 14:00

▸장소 : 구로구청 3층 창의홀

협조 요청사항(서울시교육청)

❍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서는 금년 15회째 선행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협조 요망

3.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서울시)	31

▶ 가정문제 종합클리닉센터 설치ㆍ운영 추진(한국가정문제상담소)	33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아동학대특례법 실시(’14. 9. 29)로 인해 경찰과 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확립 필요, 신고의무자 교육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추진 배경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14. 9. 29) 주요내용

-  아동학대 행위자 제지규정 신설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처벌강화 : 학대치사(무기ㆍ5년 이상), 중상해(3년 이상), 상습범ㆍ시설종사자(1/2 가중)

-  신고의무자 확대(22 → 24개 직군), 신고불이행 과태료 상향(300 → 500만원)

- 피해아동 (임시)보호명령 신설 : 법원결정에 의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특례법 시행 후 아동학대 발생현황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 135건/월 → 194건/월(43.7%↑)

- 학대사례 판정은 감소하고, 원가정 보호율은 증가

추진 사항

❍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확립

-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경찰 우선 개입하고(code2 : 경찰 반드시 출동) 서울시는 응급상황 등 경찰 요청에 따라 개입

- 모든 아동학대 112 신고에 대해 가정폭력전담관 현장 출동

- 시설 및 인력 확충(서울시), 조사체계 확립(경찰ㆍ검찰), 후견인 지정(자치구) 등 기관 간 역할 분담

❍  아동학대 신고전화 통합(112ㆍ1391 → 112 단일번호)

-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보건복지부)에 내용 입력ㆍ관리

❍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지정(3개소)

-  일반아동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동부아동상담치료센터(2개소)

-  장애아동 : 행복플러스 작업장 일시보호시설(성북구, 11월 개관)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지정(7개소)

-  동부, 강서, 마포, 성북, 영등포, 은평, 동남권 아동학대 예방센터

-  법원 결정(수탁)에 의거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예정

❍  학대 피해아동 법률지원 업무협약(2개 기관)

-  법무법인 제이피(대표변호사 임재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협조 요청사항 (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간 적극적 협조체제 유지·강화, 112신고 접수상황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정확히 알려줄 것(서울지방경찰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등) 교육, 피해아동 조사 적극 협조(서울시교육청)

		한국가정문제상담소

가정문제 종합클리닉센터 설치ㆍ운영 추진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적시적ㆍ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시행, 가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예방효과 증대

추진(제안) 배경

❍  7차 회의 시 가정문제 상담ㆍ컨설팅센터 운영 제안(未 추진)

❍  가정문제에 관하여 치안, 행정, 법률, 금융, 상담 등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 빈곤ㆍ갈등으로 인한 자살, 폭력, 분쟁 등 사고발생 증가

❍  한국가정문제상담소 자체역량으로 광의의 지원 어려움

- 행정기관 주도(구별)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필요

추진 사항

사건 유형	계	자살징후	폭력시도	분쟁ㆍ다툼	갈등상담
신고 / 접수	482	4	48	18	412
자체 조치	468	4	36	16	412
他 기관협조	14	-	12	2	-

❍  가정문제 신고 및 조치 현황

-  기관별 연계조치 어려움 / 일관된 조치와 사후관리 부재

※ 치안문제만이 아니라 법률, 금융, 상담, 행정지원 등 복합적 문제

❍  가정생활의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한 계몽ㆍ홍보 활동

-  방송국, 기관, 방송통신대학, 기업체 등 32회 계몽 지원

※ 교육기관 대상 ‘가정과 인생’을 주제로 한 주기적 교육 편성 긴요

❍  가정이란 기초사회와 소통, 리더십의 중요성 전파

-  상담 및 직접 교육활동 : 482회, 연인원 46,458명

※ 모든 갈등의 원인은 감정소통의 부재, 가정에 대한 관념 부족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

❍ 각 구청별 가정문제 종합클리닉센터 설치(서울시)

- 각 구청에 가정문제 상담ㆍ컨설팅센터 운영

※  종합적 조치 가능한 전문요원 배치, 법률․심리․금융․치안․교육 등 가정문제 조치 및 사후 관리

- 주민지원센터 및 지구대 등에 가정문제 접수창구 개설, 구청통보(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통반장, 집배원, 경찰관, 교회ㆍ성당ㆍ사찰, 가족 등의 제보를 종합하여 구청에 통보 / 주민의 자발적 신고 및 상담 유도를 위한 홍보 지속 실시

❍  각급 학교별 가정생활 및 소통 교육방안 수립(서울시교육청)

-  강의 지원 : 한국가정문제상담소

※ 가정이란 사회의 중요성을 배워가고 소통하고 사는 법을 교육

4.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 서울시 실정에 맞는 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서울시)	37

▶ 불량식품 집중단속 활동 전개(서울지방경찰청)	40

		서울시

서울시 실정에 맞는 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중앙정부의 불량식품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마련,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

추진 배경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통령, ’13. 3. 13)”

❍  서울시정 공약사항(시민-4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실시) 이행

추진 사항

❍  허위ㆍ과대광고 식품 단속

- 점검방법 :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 허위ㆍ과대광고 예방홍보 : 다단계판매사업자, 홈쇼핑 등

❍  식품접객업소 합동점검

- 점검방법 : 민관 합동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

- 종사자 손ㆍ조리기구 등 환경요인 ATP간이검사 및 식재료 검사

❍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32,000개소(일반음식점 중 70㎡ 이하)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2인 1조 방문

❍ 농ㆍ수산물 안전 관리

- 점검방법 : 농수산물 수거 회수 3개반 운영(강남, 강서, 강북)

- 점검내용 : 농산물 잔류농약 285종, 수산물 중금속 등 6종

❍ 유통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검사

- 검사장비 : 방사능 정밀검사 기기 2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방    법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시민청구제(시민이 식품검사 신청)

	’14년 달라지는 사항(’13년 대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농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농산물(친환경) : 잔류농약 검사(월 2회 24건 ⇒ 8회 96건) - 수산물 : 방사능 검사(월 1회 5건 ⇒ 4회 20건) ※ 수산물 방사능 검사 품목(중금속 안전성 검사 병행 실시)

❍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일반ㆍ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농수산물, 가공품

- 방    법 : 시민명예감시원의 단속 참여 및 지역책임(모니터링)

- 점검결과 : 일반음식점(59,301개소 점검 / 188개소 위반), 농수산물 및 가공품(20,502개소 점검 / 65개소 위반)

❍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 점검

- 점검대상 :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면류 등

- 방    법 : 서울시 주관 자치구, 민간 합동 교차 점검

- 점검내용 : 31개소 점검 12개소 적발 행정조치

❍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

- 점검대상 : 고춧가루, 고추맛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소

- 방    법 : 서울시 주관 자치구, 민간 합동 교차 점검

- 점검내용 : 112개소 점검 12개소 적발 행정조치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

- 점검대상 :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학교급식 축산물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 합동

- 점검내용 : 4,404개소 점검, 699개소 적발 행정조치

❍ 식품안전거버넌스 운영

- 대 상 : 식품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 18명

- 내 용 : 식품 관련단체 및 위생업소 불만사례 개선

※ 식품위생업소 및 축산물 이동판매업소 지도점검 방법 등 개선 검토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ㆍ시민단체)

❍  불량식품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서울지방경찰청)

❍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교육 및 홍보(서울시교육청)

❍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율위생 관리(서울시교육청)

❍  불량식품 감시활동 동참 등 안전식품 문화조성에 앞장(시민단체)

		서울지방경찰청

불량식품 집중단속 활동 전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집중 단속과 다각적·입체적 홍보활동 전개로 불량식품 근절 추진

추진배경

❍ 그간 단속으로 관련업계와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었으나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잔존, 집중단속 지속 필요

추진사항

❍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총 109명)｣ 상설화, 연중 상시 단속체제 구축

- ’14. 1월 ~ 10월간 악의적 제조․유통 사범 등 389건ㆍ856명 검거(구속 3)

계			위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허위・과장 광고		기타
건		명 (구속)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구속)
389		856(3)	48	123		21	54	20	23	164	444	136	212(3)
	< 주요 검거사례 >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타민C’ 등을 혼합․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여 688억원 상당을 판매한 5개업체 대표 등 피의자 15명 검거 (10. 27, 은평)

❍  단속된 업체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및 위해식품 적극 압수ㆍ폐기 처분 등을 통한 재범의지 차단

※ ’14. 10월 기준 영업정지 16개소 등 행정처분 37회, 불량식품 30.3톤 회수

❍  노인회관․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영세상인 대상 불량식품 근절정책 취지 설명, 신고 활성화 및 자율적 근절 유도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불량식품 관련 합동단속 요청 의뢰시 적극 협조

❍  불량식품 단속 관련 일선경찰서 수사관 전문교육 적극 협조

5. 민생침해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 음악으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서울시)	43

▶ 공원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서울시)	44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서울시)	46

▶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서울시)	48

▶ 재개발지역 내 공ㆍ폐가 안전관리 강화(서울지방경찰청)	50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서울지방경찰청)	52

▶ 식품접객업소 합동점검 및 소방 안전점검 실시(한국자유총연맹)	53

		서울시

음악으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어둡고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길, 지하보도 등 우범지역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클래식 음악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

추진 배경

❍  우리시 및 정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범죄에 불안해 하는 실정

❍  旣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등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추진 방향

❍  우범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음향시설물 설계 진행 후 추진

❍  자치구ㆍ서울지방경찰청ㆍ안전관련 단체와 협조, 적정장소 선정

추진 계획

❍  대상 지역 :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 놀이터, 외곽 버스정류장 등 5개소 내외

❍ 사업 개시 : ’15. 2월 이후(’15. 1월 시설물 설계용역 완료 후)

❍ 사업 내용 : 음향 스피커 설치, 특정시간대 클래식 음악 방송

❍ 사업 방식 :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 설치, 자치구 운영 및 관리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ㆍ시민단체)

❍  대상지역 설치 전ㆍ후 효과 분석, 사업기획ㆍ자문회의 등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 희망

		서울시

공원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원이 누구나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및 단체의 관심 필요

추진 배경

❍  지역적 여건 및 상존하는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력체제 구축

추진 사항

❍  자치구ㆍ경찰 합동조사에 따라 공원안전 등급별 경찰 순찰 강화

□ RED공원 : 2시간 1회

□ YELLOW공원 : 1일 4회(오전 / 오후 / 야간 / 심야)

□ GREEN공원 : 1일 2회

❍  시장ㆍ유흥가ㆍ무료급식소 인접 공원 집중관리

- 시민협력 순찰 강화 : 자율방범대, 공원돌보미, 마을파수관 등

- 노숙인 콜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연계로 노숙인 관리 강화

❍ 방범시설 취약공원 시설 개선

- 방범시설 연차적 확충정비

□ 공원燈 : 3,206개 확충정비(’13년 1,641개 / ’14년 705개 / ’15년 860개)

□ CCTV : 871대 확충정비(’13년 471대 / ’14년 200대 / ’15년 200대)

□ 통합관제센터 : 全 자치구 구축(’13년 22개소 → ’14년 24개소 → ’15년 25개소)

※ 비상벨은 CCTV에 포함 설치

❍ 기타 공원안전 강화방안 추진

-  공원 내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이용 활성화 도모

-  안전문제가 심각한 공원의 경우, 야간 공원이용 폐쇄 검토(22 ~ 06시 폐쇄 / 사전 시민홍보 및 출입방지 휀스 등 안전장치 필요)

-  매년 정기적 공원안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등급 확인 및 현황 업데이트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

❍ 지속적인 공원안전 순찰 및 방범 강화(서울지방경찰청)

❍ 방과 후 공원 주변 청소년 지도 및 예방활동(서울시교육청)

❍  기관ㆍ단체에서 봉사활동 전개 시 공원시설 안전 점검 등 적극 참여 협조(공통)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판매업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추진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추진 배경

❍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층이 증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  민생침해분야와 민생침해행위가 복잡화․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이런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단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추진 방향

❍  민생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차원에서 민생보호를 위한 예방적ㆍ적극적 차원으로 확대ㆍ강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침해 신규분야 탄력적 대응

-  가계부채 증가 및 취업난으로 채무조정, 청년 민생침해 등 추가

-  개인정보 유출 문제 확산으로 전자금융사기 분야 신규 추진

추진 사항

❍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 종합대책 추진

	민생침해 10대 분야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포함)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취업사기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⑩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 2014년 신규추진 분야 : 채무조정, 상가임대차, 청년, 금융사기

❍  민생침해 경보제 도입ㆍ운영(’14. 2월∼계속)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최신피해사례 수집ㆍ분석, 시민에게 경보 발령(신종피해 신속대응체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서울시	⇨	시민
•최신 피해사례 통지		•피해사례 유형 분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경보		•시민들간 경보내용 공유 및 확산

▻ 경보 발령 : 총9회(’14.2~10월) / ▻ 경보 확산 : 우리시 보유 매체 게시(매회) + 언론보도(총 280건)

❍  대부업 상시 점검체제 구축(’13년∼)

※ 상조업, 다단계업, 직업소개소,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상시 점검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12년∼)

❍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12년∼)

-  희망경제교육(’12년),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예방교육(’13년∼)

-  리플릿, 포스터, 영상물 등 제작 배포(’12년∼)

❍  피해신고망 운영(’12년∼) : 시 홈페이지(눈물그만), 120다산콜 등

❍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12년∼)

❍  분야별 피해상담센터 운영 :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상가임대차ㆍ불공정피해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3년) 등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ㆍ시교육청)

구 분	주요 내용
서울지방 경찰청	○ 민생침해관련 사건 수사의뢰 시 처리 협조 - 서울시 수사의뢰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협조 - 서울시 수사의뢰사건 관련 총괄부서 및 담당 지정 ※ 불법다단계, 떴다방 등 합동단속 필요시 신속대응 필요 ○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서울시공무원에게 부여될 경우, 특사경 공무원 대상 수사기법 강의 등 노하우 전수
서울시 교육청	○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민생침해 예방교육 협조 ⇒ 장소 및 학생 동원 등(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 교육, 다단계ㆍ대부업ㆍ전자상거래 등 피해예방 교육

		서울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범죄발생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예방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추진 방향

❍ 범죄예방의 성과가 입증된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확대 적용

❍  다양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디자인 모델 추가 개발 및 旣 추진유형 적용

❍ 주민 참여와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성과 제고ㆍ공유 확대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계	2012년(1개소)	2013년(13개소)	2014년(2개소)
16개소	ㆍ마포구 염리동(재건축)	ㆍ중랑구 면목동(시장상권) ㆍ관악구 행운동(원룸 밀집) ㆍ용산구 용산2가동(외국인 거주) ㆍ양재시민의 숲 외 9개소(컨설팅)	ㆍ금천구 가산동ㆍ독산동 (소공장 밀집) 외 1개소

❍ 국내 기관 방문

- 법무부, 대전시청, 인천시청, 수원시청, 울산시청, 충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포북경찰서, 포남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등 192개 기관, 약 4,118명 방문(2014. 11月 기준)

❍ 국외 기관 방문

-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방문(‘13. 4月 한국 방문)

- United Daily News, Taipei 방문(‘14. 3月)

❍  해외학회(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CPCS Journal)에 세계 최초의 기성 시가지 CPTED 적용사례로 소개(‘13. 6月)

협조 요청사항(서울지방경찰청)

❍ 지역별 5대 범죄 발생현황 등의 정보 공유 요청

		서울지방경찰청

재개발지역 내 공·폐가 안전관리 강화

주거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지역 내 공·폐가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미이주 주민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

배경 및 추진사항

❍  재개발지역 공·폐가가 범행장소나 은신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서는 ’10. 3월부터 재개발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선정

※ ’10. 2月 부산 사상구 재개발 지역 內 공･폐가에서 여중생 납치ㆍ살인사건 발생, 당시 범인 김길태는 공ㆍ폐가에 은신하며 한달 가량 경찰 추격을 피함

❍  관리구역으로 선정한 재개발지역 관리카드를 작성, 정기적인 수색(월 1회) 및 수시 순찰활동 실시

-  매년 12월 재개발지역 사업진행 정도, 이주 현황 등을 고려,  자체 심의를 통해 관리구역 해제ㆍ신규 지정 등 재정비

※  경찰수색 대상 재개발지역 공·폐가(’14. 10月) : 38개소ㆍ12,028세대

❍  수색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지역에 시행사ㆍ건물주 상대로 시설보강 등을 촉구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

-  경찰은 자체적으로 ▵출입구 폐쇄 ▵경고문 부착 ▵순찰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ㆍ인력상 한계

-  지자체에서는 재개발지역 內 CCTVㆍ보안燈을 비롯한 방범시설 설치에 소극적

❍  서울시는 ’11년부터 빈집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시·구 공무원 합동)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 주기적인 순찰 협조를 요청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경찰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일제 수색에 시ㆍ구 담당자 참여, 합동 수색 실시

❍  공·폐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철거ㆍ사후관리 등 강제력 있는 규정 마련

- 재개발지역에 대한 CCTVㆍ보안등 확충 등 방범시설물 보강

- 재개발 조합·시행사측에 공ㆍ폐가 순찰ㆍ수색 등 자위방범활동 실시 및 시설물 보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서울지방경찰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5개 공공 의료기관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

추진 배경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ㆍ병원ㆍ경찰간 협업을 바탕으로 보호조치에서부터 치료ㆍ재활ㆍ후생복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주취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신설(‘12. 7. 31)

❍  그간 총 17,350명의 주취자를 보호ㆍ치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센터 內 주취 난동 및 이송대상 선별 등 개선 필요

추진 사항

❍  서울청장 주관 센터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협업체제 강화

※ 경찰-청장ㆍ관할서장, 유관기관-병원장,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장 등 참석

❍  센터 內 상주경찰관 증원(12→18명), 주취자 난동행위 신속 제지

※ 난동 주취자 442명 제압(현행범 체포 27명), 수배자 177명 검거

❍  폭행ㆍ모욕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 대상, 병원 출장조사 시행

※ 의료진 → 상주경찰 신고 → 피해조사 시간ㆍ장소(병원內) 선정 → 출장조사

❍ 주취자 등 발견(신고) 시, 센터 이송 여부에 대한 판단력 제고

- 지역경찰 대상 업무처리 프로세스 교육, 병원과의 관계 개선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완치된 주취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 센터 진료 후 병원주변 배회하는 노숙인에 대한 안전사고(저체온증 사망 등) 예방을 위해 전담부서 신속 대응체제 구축 필요

- 위기대응콜센터(1600-9582) 인력ㆍ장비 확대 운영, 위기 노숙인 발견ㆍ신고 時(실시간) 현장 진출, 상담 후 보호시설ㆍ쉼터 등 연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식품접객업소 합동점검 및 소방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와 우리지부는 유흥주점 등 주류전문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야간 점검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만드는 데 기여

추진 배경

❍  ’99. 10. 30, 인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중ㆍ고등학생 55명 등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방 안전 및 청소년 보호활동 차원에서 실시

추진 사항

❍  초기 민ㆍ관 합동 단속활동은 주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 및 청소년 보호활동이 중점 사항

❍  현재는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위생 점검활동으로 실시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세월호 참사 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최대한 활용, 소방안전 및 청소년 보호활동 병행 실시 가능 여부 검토

※  유흥업소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청소년 출입 계도, 비상출입구 개방 등 소방 기본시설 점검(소화기 구비 여부 등)

6.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확립

▶ 무단횡단 방지시설(도로) 설치 강화(서울지방경찰청)	57

▶ 고공농성 등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근절(한국경영자총협회)	58

▶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바르게살기운동)	61

		서울지방경찰청

무단횡단 방지시설(도로) 설치 강화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 특히 무단횡단 등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강화 필요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			보행자				상태별 사망자(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횡단보도 횡단 중	도로 횡단 중		기타
’14년 1∼10월	33,859	331	47,156	9,261	173		9,502	44	69		60
						52.3%				39.9%
’13년 1∼10월	32,793	295	47,261	8,890	171		9,086	42	78		51
						57.9%				45.6%
대비 (%)	1,066 (3.3)	36 (12.2)	-105 (-0.2)	371 (4.2)	2 (1.2)		416 (4.6)	2 (4.8)	-9 (-11.5)		9 (17.6)

❍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 당 1.87명으로 전체 사고(0.98명)의 2배, 보행자 사망사고의 약 40%가 ‘도로 횡단 중’ 발생(69명, 39.9%)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구간에서 보행자 횡단 중 30명 사망

❍ 설치 전․후 1년간 설치구간 내 ▵교통사고는 설치 전 3,482건에서 2,847건으로 18.2%↓ ▵사망사고는 설치 전 67명에서 58명으로 13.4%↓

※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는 180건(27.2%) 감소, 사망사고 29명(78.4%) 감소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현황

❍ ’14년 10월 현재 54,618m(파손구간 2,061m)

❍ 중앙버스전용차로 총 114km 中 45.5km 설치(39.9%)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예산 배정․차로 재구획 등을 통한 간이 중앙분리대 적극 설치

※ 중앙버스전용차로 미설치 구간 및 무단횡단 사고 다발 77개소 37.4km 우선 설치

❍ 개정된 지침에 부적합한 旣 설치구간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형태로 유지․보수

※ 차로 폭 조정 등을 통한 관련규정 부합 시까지 유지․보수 지속

		한국경영자총협회

고공농성 등 불법적인 시설물 점거 근절

고공농성 등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점거하는 집회ㆍ시위 시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불법상태를 조기에 해소,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장기화 및 재발 방지 기여

추진 배경

❍  매년 노동계ㆍ시민단체가 광고판(씨엠엔), 송전탑(현대차비정규직, 쌍용차), 타워크레인(한진중공업), 기타 건조물(유성기업 앞 굴다리 및 옥천 경부고속도로 광고탑, 대우조선소 철탑) 무단점거 및 불법농성

-  공권력의 소극적 집행이 “자극적 행위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소수의 인원이 공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소를 점거하고 다수의 인원이 동조 투쟁 진행

❍  고공농성은 시작되면 장기화되고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의 조기 해결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불법행위 발생 초기에 조속히 공권력 투입 필요성 제기

-  한진중공업(309일), 현대차(296일), 유성기업(259일), 쌍용차(171일) 등 고공농성 장기화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확성기, 앰프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에게도 피해 유발

-  또한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경찰의 계도와 엄격한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

추진 사항

❍  불법파업ㆍ집회ㆍ점거농성 관련 경영계 입장자료ㆍ성명서 발표

-  ｢노동계의 극단적 불법행위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13. 1. 31)｣,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14. 1月)｣,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14. 2. 19)｣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시

-  송전탑, 옥외 광고판 등 공공 시설물에 현수막ㆍ조형물 설치 시 즉각적인 철거 조치 실시

-  CCTV 설치 확대, 경비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시설물이 불법행위의 근거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

❍  서울지방경찰청

-  시설물 불법점거 시 조기에 불법상태를 해소하고, 불법행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불법점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집회는 시설물에 대한 점거를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집회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적용

-  현행 집시법상 벌칙규정의 벌금형 액수를 현실화하여 범죄 억제효과 제고 필요

※  현행 집시법 벌칙규정(제22조 : 징역형 1년당 1백만원 비율)은 198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간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범죄 억제효과가 낮음

※  국회사무처 예규 제28호ㆍ제29호는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은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도록 권고

- 강화된 소음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엄격한 법적용

※  집시법 제14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발생 금지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 주간(65dB 이하), 야간(60dB 이하) / 기타지역 : 주간(75dB 이하), 야간(65dB 이하)

※  미국 다수 州의 경우 확성기 사용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고, 영국은 야간에 확성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노동계가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거시 불법행위임을 명시하고 연대․지원투쟁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원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검찰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가 ’10년 74명(12.9%), ’11년 297명(50.3%), ’12년 105명(20.2%)으로 추산, 최종 집시법 위반자 중 37~47%만 기소

< 참고 > 검찰의 집시법 위반사건 처분 결과

연도	검찰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포함)	기타 (기소중지)	미제
2010	1,262건	575건(45.6%)	526건(41.7%)	81건(6.4%)	80건(6.3%)
2011	1,559건	590건(37.8%)	562건(36.0%)	106건(6.6%)	301건(19.3%)
2012	1,093건	520건(47.6%)	307건(28.1%)	56건(5.1%)	210건(19.2%)

-  관계기관 공조활동을 통해 집시법 위반사범 기소율을 높여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질서는 더불어 사는 지혜이자, 선진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며 의무. 온 국민과 함께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하여야 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임

추진 배경

❍  법질서 확립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ㆍ탈법은 물론 주정차 위반 등 거리 교통질서도 확립하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추진 사항

❍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  서울시 시범 캠페인

□ 일시 : 2014. 10. 28(화) 07:30 ∼ 08:30

□ 장소 : 세종사거리

□ 참석인원 : 900명

※ 홍보물 : 현수막, 피켓, 어깨띠, 배포용 홍보물(물티슈, 볼펜)

-  서울시협의회 및 25개 구협의회 합동 캠페인

□ 일시 : ’14. 6 ∼ 11월(6개월)

□ 장소 : 각 구 시범지역

□ 참석인원 : 총 23회ㆍ2,185여명

※ 홍보물 : 현수막, 피켓, 어깨띠, 배포용 홍보물(물티슈, 볼펜)

7. 서울지방경찰청 역점 추진과제

▶ 대형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 해소	65

▶ 조폭ㆍ총알택시 및 승차거부 집중 단속	67

▶ CPTED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안전 강화	69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동네 치안불안 해소	70

▶ 3대 대포물건(통장ㆍ폰ㆍ차) 집중 단속	71

▶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 관리 강화	72

▶ 질서유지선으로 관리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73

		서울지방경찰청

대형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 해소

관행적으로 고착화된 대형 재래시장(쇼핑몰⋅학원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생활주변 교통무질서 근절, 법질서 준수 기반 조성

추진 배경

❍  대형 재래시장 등 고객 및 상품 승하차 주차장 포화상태로 인해 관행적인 불법 주⋅정차 만연, 교통 혼잡 심화

※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 4조 3,565억원 추산

❍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주변 교통무질서 근절 및 재래시장⋅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추진 사항

❍  대형 재래시장 주변 등 고질적인 무질서 만연지역 8개소 선정, 취약시간대 교통경찰⋅지자체 상시 합동 단속반 운영

※  경찰서장⋅구청장 공동명의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단속 스티커 활용

【불법 주⋅정차 관리지역 현황】

경찰서	남대문	송 파	동대문	용 산	중 부	혜 화	은 평	수 서
대상	롯 데 백화점	잠 실 롯데월드몰	경동 시장	이태원 관광특구	동대문 시 장	동대문 종합시장	대조 시장	대치동

❍  주차 공간(승하차장) 확보, 도로구조 개선 등 시설 개선 추진

❍  상인회⋅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MOU 체결, 자발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 확산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교통 단속>  시⋅구 단속반 지원, 관할 경찰서와 상시 합동단속 및 주차단속 CCTV 설치

-  취약시간 CCTV 장착 단속차량(단속반) 지원 및 견인차 배치, 교통경찰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등 계도⋅단속(잠실⋅재래시장)

【합동 단속반 운영】

운영시간	단속 구간	관할구청
24시간(상시)	동대문상가⋅경동시장⋅대조시장	중구⋅동대문구⋅은평구
10:00∼22:00	롯데(명동⋅잠실)⋅동대문종합시장	중구⋅송파구
20:00∼02:00	이태원 관광특구	용산구
20:00∼23:00	대치동 학원가	강남구

-  주차단속 CCTV 설치, 기계에 의한 단속(잠실⋅경동시장)

❍  <시설 개선>  버스 운행노선 조정,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 제고 등

-  노선버스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정류장 분산, 중앙버스 전용차로 신설 등 검토 (명동 롯데)

-  전세버스 승⋅하차 지점 지정 (명동⋅잠실 롯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주차장 설치(잠실 롯데)

-  노상주차장 폐지, 차로 확보를 통한 정체 해소(이태원)

-  후방신호기 신설 및 교통섬 제거로 보도⋅차도 확장(동대문시장)

-  자투리 주차장, 민자주차장, 이륜차 주차장 등 확보(재래시장)

❍  <홍보활동>  관광특구 주변 대형버스 승⋅하차장 및 주차장 안내 홍보, 교통량 분산 유도(동대문⋅이태원, 명동⋅잠실 롯데)

-  안내 리플릿 제작, 운수회사 관계자 및 운전자 상대 홍보

-  상인회⋅대형상가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 공감대 형성

		서울지방경찰청

조폭·총알택시 및 승차거부 집중 단속

사회 기강을 흔드는 고질적 교통 불편사항인 조폭·총알택시 및 승차거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선진 교통문화 조성

추진 배경

❍  그간의 단속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아, 서울시와 합동 단속 및 시설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으로 교통무질서 척결, 시민불편 해소

추진 사항

❍ 조폭ㆍ총알택시 및 승차거부 단속 ⇒ 11개서(10개소)

경찰서	종로	영등포	성동	마포	광진	강남 서초	구로	방배 관악	송파
장 소	종로1~2가	영등포역	성수역	홍대입구	광장동	강남 대로	신도림역	사당역	신천역 잠실운동장

-  순찰차 및 교통경찰(4∼6명) 고정배치, 지자체와 합동단속

※ 매일 21:00∼익일 04:00간 집중단속(시간은 지역별 탄력운영)

-  조폭택시 운집장소에 형기차와 형사 1개팀 고정배치, 사전 첩보 수집 및 단속 공무원에게 항거하는 경우 사법처리

-  서울시는 장소별 단속요원 4명(강남은 16명) 투입, 승차거부 및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부당요금 요구 행위 등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사항(서울시ㆍ관할구청)

❍ 택시 승차거부 장소에 승차대 설치(서울시 택시물류과)

-  강남역 CGV앞 → 신논현역 5번 출구 부근으로 이전(강남)

-  ‘지오다노’ 앞 →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이전(강남)

-  광진구 광장역 주변에 승차대 신설(광진)

-  마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승차대 신설(마포)

-  필요시 심야 택시 승차대 설치 및 운영방안 검토(공통)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서울시 교통지도과)

-  영등포역 부근 금강제화ㆍ맥도날드 앞 CCTV 설치(영등포)

-  성수역 3번 출구 앞 CCTV 설치(성동)

❍  버스 중앙차로 구간 연장 설치(서울시 버스정책과)

-  사당역 : 동작대로 사당R → 남태령 시계(2.2km)까지 중앙차로 설치(방배)

❍  기타 협조 사항(서울시ㆍ관할구청)

-  각 경찰서에서 서울시·구청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 요청 시 적극 참석 및 의견 제시

-  단속현장에서 폭언·폭력 등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경우 경찰(교통·형사)에게 즉시 신고,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사법처리

		서울지방경찰청

CPTED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안전 강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 기법 활용, 치안인프라 확충

추진 배경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燈 설치 등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 환경개선을 통한 전략적 치안활동 필요성 증대

추진 사항

❍  여성안심귀갓길 (713개소) 보안등 설치가 제각각으로, 통일성 있는 설치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 표준안 마련

-  여성의 밤길 보행안전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노면 표시 및 CCTV, LED 보안등, 112신고 위치 번호판(야광) 등 설치

-  여성안심귀갓길 표시 마모ㆍ변색 등 대비, 사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시청ㆍ구청과 협의

❍  現 여성안심귀갓길 장소 타당성ㆍ적정성 전수조사 및 재정비(12. 3 ～ 19)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위한 예산 지원 협조

-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표준안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

※ 여성안심귀갓길 표시, 112신고 위치번호, LED 보안등 등

-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1개소 약 2,000만 × 31개소 = 약 6억 2천만원)

- 노면표시 마모ㆍ변색 대비 사후 관리 요청

※ 자치구에서 차선 도색 시 병행 작업 방안 등

		서울지방경찰청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동네 치안불안 해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요소를 대면 설문 등을 통해 수렴, 구체적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해결 노력을 전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

추진 배경

❍  112신고 처리방식에서 탈피, 지역주민의 치안 불안요소를 파악하여 지역관서별 활동목표 선정 및 경찰역량 집중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치안 활성화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 등으로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추진 사항

❍  지역경찰활동 시 주민 불안요소 등 치안수요 조사

-  지역경찰 순찰활동 中 주민회의 참석, 대면 설문 등으로 관내주민 의견 수렴 (거주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경찰활동 건의 등)

-  지역특성상 평소 거주민을 접촉하기 어려운 지역 (원룸밀집촌 등)은 ｢맞춤형 3.0 포돌이 순찰카드｣ 활용

※  주택가 중심 순찰카드 부착ㆍ배부, 주민 요구사항을 순찰카드 기재 후 회수하는 방식

❍  학교·학원가·공원을 비롯한 생활지역 취약요소 등 활동목표 선정

-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 실천적 목표를 지역관서별(3～4개) 설정

-  지·파출소별 소내 적정한 위치에 게시하고 全 직원이 ‘지역관서 치안활동 목표’를 숙지, 목표 지향적 치안활동 전개

❍ 범죄억제력 확보 등 주민 불안요소 해소로 체감안전도 제고

-  집중순찰, 협력치안 활성화, 방범시설 확충 등 치안역량 집중

-  언론매체, SNS, 주민회의 참석 등을 통해 경찰활동 홍보 전개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통반장 회의 등) 행사 시 경찰 통보

❍  범죄취약지역 CCTV, 보안등 설치 등 적극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3대 대포물건(통장ㆍ폰ㆍ차) 집중 단속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물건(통장ㆍ폰ㆍ차) 근절을 위해 ’15년 역점 추진과제로 ｢3대 대포물건 집중 단속｣을 선정, 적극 추진

추진 배경

❍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강력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물건 근절 필요

※ ’14년 대포물건 특별단속 결과 총 1,495건․2,256명 검거(구속103), 대포물건 5,471개 적발

추진 사항

❍  주요 단속대상

․(대포통장)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ㆍ현금카드 양도ㆍ양수 등

․(대포폰)  타인 신분증 위조 휴대폰 개통 / 대출담보 빙자 휴대폰 개통 후 편취 등

․(대포차)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 매매․알선 / 이전등록 미필 차량 전매 등

❍  지방청 외근수사 역량 총동원, 대포물건 근절 집중대응체제 구축

-  <지능>  전화금융사기 관련 대포통장,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 검거

※ 지능범죄수사대 발족에 맞추어 전담팀 구성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이버>  대포물건 유통 관련 은어 색출 등 인터넷 집중 모니터링

※ 대포차의 경우 ㄱㅇㅊㄱ(개인채권), ㅎㅅㅈㄱㄴㅂ(흰색전국넘버) 등 은어 사용

-  <형사>  조직폭력 개입 대포차 유통․판매 조직 등 적극 검거

❍  주요 검거사례 언론보도 등 적극 홍보,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피해 예방

❍  단속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본청 건의 및 유관기관 통보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등 대포차 관련 정보제공 적극 협조

❍  자동차 관리체계 등 대포차 관련 자문 협조 및 필요시 합동단속

		서울지방경찰청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 관리 강화

시민의 평온한 ‘사생활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간 조화를 위해 집회 소음 관리 절차(특히, 주택가 주변)에 시·구청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추진 배경

❍  평온한 사생활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소음 피해의 체감이 높은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 관리를 강화

* 주택가 범주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추진 사항

❍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집회 주최자가 스스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의식개선 유도

- ▵주택가 주변 집회신고시 소음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음관리 질서유지인 특정 ▵자율적인 준법협약서(MOU) 체결

❍  상습적․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집중 관리

-  집회과정에서 소음측정을 ‘수시’로 진행하고, 유지ㆍ중지명령 時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측정을 집회종료 前에 완료

- 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형사책임도 면밀히 검토하고, 확성기 보관조치 등 적극 대응

		서울지방경찰청

질서유지선으로 관리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로 공감 받는 집회관리 추진, 법질서가 바로 서는 안전한 서울치안 확립

추진 배경

❍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점거ㆍ소음 등 비정상적 관행에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련된 법집행 추진

추진 사항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집행 및 집회시위 관리

❍ 폴리스라인(P/L)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모든 집회시 적합한 형태의 P/L 운용,  의도적 침범행위는 현장검거 또는 해산절차 진행 등 후속절차 확행 ⇨ P/L 준수 실효성 확보

-  P/L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 시민불편 최소화

❍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불법 도로점거․소음피해 엄정 관리

-  교통전담부대 활용, 도심 행진은 신호 주기에 따라 끊어서 관리

-  불법 도로점거시 신속한 해산절차 진행 및 현장검거로 차량소통 최대한 확보, 도심 도로 장시간 점거 시 물포 등으로 해산 조치

-  소음관리팀 적극 운용 및 강화된 집회 소음 규정을 엄격히 적용, 소음 피해가 큰 주택가․병원 주변은 초기부터 적극적 관리

❍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받는 집회 관리

-  경찰 버스에 의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경력 버스는 이면 골목길에 주차

-  상황에 따라 탄력적 경력 배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최소

-  방순대․기동대 등 경찰부대 민생치안 활동 적극 지원

협조 요청사항(서울시)

❍  불법 집회시위 사전 예방을 위한 협업체제 지속 유지

※  서울 도심권 주요장소에 지속된 불법 집회시위로 시민 불편을 야기(7개 단체 7개소 <공유지 3개소>)

❍  법질서 확립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등에 대한 對시민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