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성립 안건
청원제목	내곡 콜마건축 반대
청 원 인	박영훈	청원 등록일	2017.7.3
연 락 처	5184@kyowon.co.kr	청원 성립일	2017.7.14
조 회	6,239	청원 지지	1,082
청원 내용
주거밀집지역 내 화장품, 신약회사의 화학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세요! 한국콜마는 세종과 오창 등에 산재해 있던 14개의 연구소를 통합하여 내곡동에 대규모 화학연구소를 걸립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서초구청과 SH공사의 적법심사 없이 화학연구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 규탄하며, 한국콜마 화학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지구계획 경위는 이렇습니다. 내곡지구 택지를 최초 공급하던 2010년, 자족시설용지는 550제곱미터였습니다. 최초 환경 영향평가도 지구 전체의 0.7%인 5627제곱미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단계를 거치며 내곡지구의 자족시설부지는 8127제곱미터로 당초면적보다 약 50%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족부지를 SH는 한국콜마홀딩스라는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SH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하는 자족부지는 보통 지자체장 추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곡지구도 역시 서초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습습니다. 그로부터 단9일 후인 12월16일 서초구청은 SH공사에 한국콜마홀딩스를 자족부지 수의계약자로 추천하였고, 이를 근거로 SH공사는 399억에 달하는 자족시설 용지를 한국콜마홀딩스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부지에 대한 공모절차도, 추천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SH 역시 서초구청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초구청의 추천에 대해 추천시의 공정함, 타당함, 계약업체의 부지 사용계획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서초구청도 SH도 8000제곱미터가 넘는 400억에 달하는 연구소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모절차도 적격심사도 까다로운 계약절차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예정 부지인 내곡동에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7,028가구 및 18,6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단지 국공립어린이집과 50미터, 2단지 국공립어린이집과 95미터, 언남초등학교와 6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 부지 바로 옆에 20미터 국공립유치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약개발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화학연구소를 왜 하필 주거밀집지역에 건축되는 것입니까? 그간 제조시설과 함께 연구소를 두고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해오다가 갑자기 왜 도심 주택가에 연구소를 짓겠다는 것일까요? 주민 주거 밀집지역에 계약도 면적도 금액도 다른 지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규모 이고, 업무시설이 아닌 화학연구소를 유치하는 내곡지구의 수의계약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의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혜”라고 생각 되고 우리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8일 서초구청이 허가해 준 한국콜마의 화장품연구소(현 염곡동 소재지)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증명서에 의하면 폐수가 배출되고 독극물을 취급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2017년 5월30일 서초구청이 제공한 문건(콜마 내곡동 연구소 건축관련 서초구청장면담 내용)에 TFteam이 서초구청에 콜마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초구청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서초구청은 화학실험과 독극물을 취급하는 콜마홀딩스를 어떻게 교육연구소라고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무엇이 두려워 서초구청과 한국콜마는 자료공개를 거부하는지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 조차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초등학교와 60미터 거리에 이런 대규모의 화학연구소 용지를 제대로 된 검토 한번 없이 공급한 SH공사와 서초구청의 책임 없는 결정에 주민들은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부디 내곡주민들을 위하여 서초구청과 sh공사 한국콜마간에 적법하지 못한 계약들을 조사해 주시고 건축허가 취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