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e 시스템 10월 사용자교육 지방세 업무 추가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및 세부시간표

❍ 시본청 관리자과정·담당자 과정(시 방문교육) 지방세 업무 추가

- 일시/장소 : 2014.10.1(수)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자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장(서무담당자 대리참석),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시스템 운영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과정	10.1 교육시간		교육내용
관리자 과정 (2시간) * 교육대상 : 부서장 (부서별 서무담당자 교육수료 후 내용전달)	10:00∼10:10	10′	참석자 등록
	10:10∼10:30	20′	청백-e시스템 개요, 시스템 주요기능 설명
	10:30∼11:20	50′	청백-e 78종 주요 시나리오 설명 및 관리자 주요 업무처리
	11:20∼12:00	40′	질의/응답, 교육만족도 조사
지방재정 업무 (2시간) * 교육대상 : 지방재정 담당자	13:30∼13:40	10′	참석자 등록
	13:40∼14:00	20′	청백-e시스템 개요, 시스템 주요기능 설명
	14:00∼14:50	50′	모니터링 권한부여 방법, 예방행정 업무알림, 예방행정 시나리오(24종) 설명 및 조치방법 안내
	14:50∼15:30	40′	질의/응답, 교육만족도 조사
세외수입 및 지방세 업무 (2시간) * 교육대상 : 세외수입, 지방세 담당자	15:30∼15:40	10′	참석자 등록
	15:40∼16:00	20′	청백-e시스템 개요, 시스템 주요기능 설명
	16:00∼16:45	45′	모니터링 권한부여 방법, 예방행정 업무알림, 세외수입 관련 예방행정 시나리오(17종) 설명 및 조치방법 안내
	16:45∼17:20	35′	지방세 예방행정 시나리오(15종) 설명
	17:20∼17:30	10′	질의/응답, 교육만족도 조사

※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자치구에 해당되나, 시 본청             정책입안 및 업무추진에 참고할 만한 사항임

행정사항

○ 지방세 교육대상자 명단을 서울시(감사담당관)로 공문 송부 : 9.18(목)까지

- 제출부서 :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시본청 관리자과정·담당자 과정은 과정별 2시간씩 교육이수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1

구분	No	시나리오명	사전/사후	연계대상	주기
지방세 (15)	1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2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3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재산세 소유자정보 미변경으로 재산세 과세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4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5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6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반기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8	공사, 용역 등 대금 지급 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일
	9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월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1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3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사후	세외수입	주
	14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당경감 행위방지	사후	-	월
	15	등록면허세 취득관련 납부 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방지	사후	-	월
지방재정 (24)	1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 방지	사전	카드사	일
	3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4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5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6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7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8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9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10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1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주
	1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주
	13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사후	전자결재	월
	1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주
	15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주
	16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7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사후	지방인사	월
	18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사후	-	월
	1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사후	-	월
	20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이월처리 방지	사후	-	월
	21	이월 확정 후 재품의 모니터링	사후	-	일
	22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3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4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세외 수입 (17)	1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2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3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4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5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월
	6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7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8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년
	9	세외수입 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주
	10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후	새올행정	일
	11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12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3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4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5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16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7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후	-	일
새올행정 (11)	1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사후	지방세	반기
	2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일
	3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전	지방세	주
	4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방지	사후	지방세	반기
	5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주
	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8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고지 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9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10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사후	-	월
	11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지방 인사 (13)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반기
	2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사후	-	월
	3	징계 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승급 방지	사후	-	월
	4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사후	-	분기
	5	근무성적평정점의 부당 변경 방지	사후	-	일
	6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7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사후	-	월
	8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월
	9	급여 미지급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10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11	신규자의 직급보조금 미지급 방지	사후	-	월
	12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 방지	사후	-	월
	13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방지	사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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