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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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수권자본금 증가)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6.1.7시행)에

따른 공단의 수권자본금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정관 제4조)

	《 공단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재산을 전액 출자하여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영유아보육법령 준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납입자본금 출자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공단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조례 제4조 제1항)

나. 부칙신설 : 시행일 등(공단조례 개정·시행일에 부합되게 2016.1.7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수권자본금 증액 추진계획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1533호, ‘15.10.5)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가결

(제264회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5.11.30)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가결

(제264회 시의회 본회의, ‘15.12.21)

○ 개정 조례 공포(공포번호 제6084호, ‘16.1.7)

○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제501회 이사회, ‘16.1.14)

○ 정관 개정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266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16.3.3)

나. 절    차 :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규정 제    호

정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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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권자본금) 제1항  중 “250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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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수권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가 출자한다. ② (생략)	제4조(수권자본금) ① --------------- 300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수권자본금 증액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조례 공포․시행일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