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성동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충원에 관한 질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상실 등 사유로 조합원 충원을 하고자 하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음.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단서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석상 기산일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질의사항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 조합원이 자격미달 등에 의해 탈퇴 및 제외되었을 경우 종전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 범위까지 결원에 대한 충원의 가능여부

- 만약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충원이 가능하다면 개인사정 등 사유로 조합탈퇴한 경우 종전 인가받은 조합원 수 범위까지 결원에 대한 충원의 가능여부

- 공개모집 규정이 신설되기 전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된 조합의 조합원 결원에 대한 충원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는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지?

붙임 1. 질의서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례(농어촌정비법) 1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1고단1467) 1부.  끝.

							성동구청장
주무관										주거사업팀장										주거정비과장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90									(	2021. 3. 30.					)		접수			주택공급과-4147								(	2021. 3. 30.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6582						/전송			02-2286-6916					/	kashasse@sd.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