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0%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산

※ 당·정·청 회의(‘19.12.16.)시 논의,  서울특별시 건의(’19.10월)

○ 기타 관련법령 및 제도와 연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 주요내용

○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지원금 중 급량비성 경비 허용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식사 비용 등)만 허용(‘19.5.28. 시행)

○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활용하는 경우 실비보상적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개선

※ 국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개정

○ (자치단체 고액강사료 공개)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통제 강화

※ 1건당 500만원 이상 강사료, 행사명, 지출일자, 지출액, 재원구분 등 공개

○ (지방재정운용 상황 사전예측)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전(9~12월)부터 재정운용상황을 사전 예측하여 작성, 행정안전부에 제출

○ (관련법령과 중복된 규정 정비 등)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지침에 집행관련 질의답변 원칙 신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재정비) 제로페이 등 사용비목 확대 등에 따른 공통사항 보완, 조문순서 및 카드 포인트 적립률 변경 등

○ (예산집행 관련 질의요령 신설) 예산집행 국민 참여확대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 질의답변방식 신설로 일하는 방식 개선

※ 1차 답변(시·군·구 회계·예산부서), 2차 답변(시·도 회계·예산부서), 최종(행정안전부)

□ 기타 사항

○ (급량비) 유연근무의 범위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위탁사업비) 근거지침을 명확히 규정(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용노동부 소관)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무대리(겸직)에 잘못 표기된 법령용어 삭제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업종의 근거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권익위) 준용임을 명시

○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통계목은 전산개발비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항임에 통계목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