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계획(안)

행정안전부 예규 -

2019. 12.

	지방재정경제실
	회 계 제 도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계획(안)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0%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산

○ 기타 관련법령 및 제도와 연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보전금 중 급량비성 경비 허용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식사 비용 등)만 허용(‘19.5.28. 시행)

○ (홍보목적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활용하는 경우 실비보상적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개선

※ 국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개정

○ (행사시 초빙강사료 공개 원칙) 행사시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통제 강화

※ 1건당 500만원 이상 강사료, 지출일자, 행사명, 지출액, 재원구분 등 공개

○ (관련법령과 중복된 규정 정비 등)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지침에 집행관련 질의답변 원칙 신설

□ 추진 일정

○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12.24.), 개정안 보고(~12.27.) 및 시행(‘20.1.1.)

2		세부 개정 내용

1. 공금의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직불카드, 제로페이) 사용비목 확대

□ 개정사유

○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0%대) 직불카드와 제로페이의 결제방식 사용비목 확대 필요성 대두

※ 서울특별시 건의(’19. 10월), 당·정·청 간담회(‘19.12.16.)

<제로페이 결제방식 도입 경과 >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 확대 (‘19.5.28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가능 비목은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로 한정(‘19.5.2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 개정내용

○ 업무추진비 전면허용, 급량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중 급식비성 경비 허용

< 제로페이 사용 확대 비목>

□(업무추진비) 식사 및 다과 구입 등의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기념품 등 물품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

□(급량비) 특근매식비 집행 허용

□(행사운영비) 행사지원 공무원의 급량비 집행 허용

□(행사실비운영비) 행사참여 민간인에게 단체급식 및 다과 제공시 집행 허용

⇨ 자치단체가 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중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증빙서류의 확인, 물품의 검수, 회계처리기한(제로페이는 5일이내 처리) 등

2.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 개정 사유

○ 공공목적을 위해 자치단체 홍보대사로 선정되는 유명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부정적 인식 발생

○ 국가의 경우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

□ 개정 내용

○ 국가와 같이 실비 보상적 사례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 규정

-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활동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정함

3. 행사시 초빙강사료 공개원칙 신설

□ 개정 사유

○ 자치단체 행사시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공개를 통하여 자율통제기능 강화 필요

□ 개정 내용

○ 각종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초빙강사(연)료 지급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

○ 자치단체가 개최(위탁 포함)한 1건당 500만원 이상 강사(연)료로서, 지출일시, 행사명, 지출금액, 재원구분이 포함하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요령 재정비

□ 개정 사유

○ 제로페이 등 사용비목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별 사용요령 재정비 필요

* 업무추진비, 급량비성 경비(급량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전금)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공통사항 보완 및 조문순서를 변경하여 카드사용자(회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개정 내용

○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한 비목을 세부적으로 재분류 정비

- 급량비성 경비(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보전금)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 업무추진비는 전면 허용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공통사항 보완, 조문순서 변경 및 결제수단별 사용절차 재정비

- (공통사항 보완) 제로페이･직불카드는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며, 카드발급현황 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행

- (조문순서 변경) 보관관리를 우선 규정 후 결제수단별 사용절차 규정

∘ 현행 : 사용대상 → 발급절차 → 사용절차 → 보관관리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 개선 : 사용대상 → 발급절차 → 보관관리 → 신용카드 사용절차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 (카드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 변경) 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따라 신용카드사용 포인트의 최소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 직불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율은 조문 이동(신용카드 사용절차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5. 타 법령 관계규정 재정비

□ 개정 사유

○ 타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중복되어, 해당 법령 개정 시 즉시대응이 곤란하여 혼선 발생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중복조문 삭제

- (규칙 제24조)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규칙 제121조)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서식 사용 예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중복조문 삭제

- (일반운영비) 급량비, 일·숙직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등

- (업무추진비) 정원가산･부서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 (기타) 배상금, 출연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중복조문 삭제

-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교부조건, 자금교부(예외규정 포함), 결제방식, 정산 시 증빙서류 등

6. 기타 개정 사항

□ 예산집행 관련 질의요령을 신설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 (현실태) 단순집행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 유선 등으로 월300여건 발생,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로 적극 대응 필요

○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민신문고로 질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답변 처리시간이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만 증가

- 또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각종 법령, 기준, 관련 부서를 통해 업무연찬이 가능함에도 단순민원까지 국민신문고로 질의하는 사례 증가

○ (질의요령 개선) 1차 답변(시·군·구 회계·예산부서), 2차 답변(시·도 회계·예산부서), 시·도(상급기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예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보전금)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근거가 불명확한 규정 정비

○ (급량비) 유연근무의 범위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급식제공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위탁사업비) 근거지침을 명확히 규정(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용노동부 소관)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무대리(겸직)에 잘못 표기된 법령용어 삭제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업종의 근거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권익위) 준용임을 명시

○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통계목은 전산개발비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항임에 통계목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