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개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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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성명 박봉규 ☎ 02-901-6034
현행	page	8,13,69~70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기간
	8쪽,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한 납부터 14일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13쪽, 고충민원의 업무 흐름 처리방향 검토, 처리기한 14일(1회 30일 연장 가능) 69~70쪽, 행안부 조례안, 제16조 고충미원의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개선 (신설)	page		8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기간 개선
	8쪽 “1회 연장 가능, 접수일(또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수정
개선 (신설) 이유	행안부 조례안에 따라 이미 조례 제정 행안부 조례안에는 단서조항(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없음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1회 연장 가능,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조례 제정
비고

제출 기관	서울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성명 박봉규 ☎ 02-901-6034
현행	page			지방세심의회 심의 권한 구세만 가능
	구세기본조례에 따라 자치구 지방세심의회에서는 구세 이의신청 등 구세에 관한 심의를 함 따라서 시세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는 불가함
개선 (신설)	page		10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는 처분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
	10쪽, 고충민원 처리절차 ② 고충민원의 처리관할 “심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 관할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신설
개선 (신설) 이유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시세와 구세를 구분하지 않고 처분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과 같이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와는 달리 심의 권한을 구세와 시세를 구분하지 않고 처분 관할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비고

서식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개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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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8
	고충민원 신청기간 (예외)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전까지
개선 (신설)	page		8
	고충민원 신청기간 (예외)소멸시효기간(5년) 경과하기 90일전까지
개선 (신설) 이유	구체적 명시 요망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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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8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1회 연장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개선 (신설)	page		8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1회 연장가능, 처리기간은 연장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개선 (신설) 이유	사실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자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질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1회 연장일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이나 접수일로부터 30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연장일로부터로로 개선요구
비고	국세 납세자보호관에서 인용된 사안이 지방세 보호관에세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 과세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등 시간이 소요되어 접수일로부터 30일은 충분히 검토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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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10
	세무부서장에게 대한 의견조회 ○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답변을 회신
개선 (신설)	page		10
	세무부서장에게 대한 의견조회 ○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답변을 회신
개선 (신설) 이유	불일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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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13
	▶도세의 경우 세무부서 불수용 시 도에 재심신청
개선 (신설)	page		13
	자치구 납세자 보호민원 접수는 시·구세 구분없이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현재 우리구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재심의 건이 발생한바 시에서는 구의 재심요청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권익향상 도모
개선 (신설) 이유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는 서울시, 구세는 자치구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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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48
	③ 업무 및 겸직 〇 (겸직) 인구수, 민원발생량,인력운용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외에도 다른 업무와 겸하여 업무를 수행 가능 ※ 세무사.회계사...불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개선 (신설)	page		48
	다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요망 (※ 세무사.회계사...불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외..)
개선 (신설) 이유
비고	예) 우리구의 경우 기준인건비 3명 승인 확정 -→ 조례반영 (2019.4.18. ) 납세자보호관 추가업무 발굴 준비중이나 추후 인원 배치확정시 세무과에 파견(지원)식으로 배치하여 세무업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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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성명 송은숙 ☎02-879-5133
현행	page	94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10호 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선 (신설)	page		94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10호 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선 (신설) 이유	불일치
비고

서식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개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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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사담당관 성명 이수미 ☎ 02-351-6078

현행

page

5

⑤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지방세기본법」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등을 심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선

(신설)

page

5

⑤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지방세기본법」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등을 심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고충민원 등이 시,도세인 경우 세무부서 불수용 시 시, 도에 재심 신청

○ 고충민원 심의 처리도

시,군,구세 고충민원 등 접수	➡	세무부서 의견조회 시 이견 발생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시,도세 고충민원 등 접수	➡	세무부서 의견조회 시 이견 발생	➡	시, 도에 재심 신청

개선

(신설)

이유

○ 각 시,군,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각 “시,군,구세 기본 조례 제◨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충민원 등이 시,도세인 경우 심의할 수 없는데도 혼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시,도세와 시,군,구세의 처리절차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