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88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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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 고지할 지방세외수입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