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1본부 2실 2센터 / 정원 49명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이사)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 치 도

청사현황	위 치 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50,000천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28,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김동규 (☎2133-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