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1. 인사 여건을 고려한 직류 신설 (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음

2-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확대 (안 제3조의5제2항)

- 20~25시간 →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음

2-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기간 조정

(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 근무시간 비례산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근무시간 비례 산정

그 후에는 근무기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 산정함

3. 시험과목의 대체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 (안 제50조제3항)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함

4. 중증장애인의 임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안 제51조의3제4항 신설)

-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5.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의무 채용비율 확대 (안 제51조의4)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주요 개정내용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인력관리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승진, 전보,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	임용령 제3조의3 인사분야통합지침 Ⅰ-3
○ 근속승진 요건 명확화 - 승진임용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근속승진 가능하다는 점 및 강임자의 경우 명부 외로 관리하되, 결원수에 산정해야 함을 명확화	임용령제33조의2 인사분야통합지침 Ⅵ-2
○ 민간의 상(賞)과 연계한 인사 우대 폐지 - 민간 주관 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 주관한 상을 수상한 이유로 실적가산점 부여 제한 -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등 민간과 연계된 상(賞)을 수상한 경우 특별승진 폐지	인사분야통합지침 Ⅴ-2, Ⅵ-3
○ 공로연수 운영 내실화 - 20년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대상자격 강화 - 퇴직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 - 개인별 연수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강화	임용령 제27조의3 인사분야통합지침 Ⅷ-1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근무 시간 범위, 변경 절차 등을 규정 * 근무기간: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 *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 근무시간의 변경은 직전 근무시간 지정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변경 가능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산정 방법 규정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 근무한 기간 중 최초 2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포함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부를 포함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분야 제한 *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 불가※ 예시) 당직전담인력	임용령제3조의5, 제38조의15, 제38조의16 인사분야통합지침 Ⅸ-2, Ⅺ-6
○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련 통계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 현황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알권리 및 인사운영 책임성 제고	임용령제78조 인사분야통합지침 Ⅹ-4
○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지급 비용 개선 - 인사교류자가 교류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 주택보조비를 월 90만원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인사분야통합지침 ⅩⅣ-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