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560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2015.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준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1841(’15. 7. 15.)호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일제 정비 요청

□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현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

- 제4조(청구방법)

▸서울특별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연명부)

▸연명부는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한다.

○ 별지 서식 : 청구인 연명부 작성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 개정사항 : 별지서식 및 작성요령 상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명부 작성요령 : 생년월일 관련 내용으로 변경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이 사용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증)은 ’16. 7. 1.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현         행

개    정    안

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날인	비 고

※ 연명부 작성요령

1～2 (생략)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생략)

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비 고

※ 연명부 작성요령

1～2 (생략)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생략)

□ 향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성별 영향평가 등   ’16. 5.

○ 입법예고                                           ’16. 5.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16. 6.

○ 입법안 확정방침                                    ’16.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16. 7.

○ 시행규칙 공포                                      ’16. 7.

붙임  1. 관계법조문(개인정보보호법)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