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 개  요

○ 조사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 조사기간 : 2021.10.25.(월) ~ 2021.11.30.(화)

○ 조사대상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개소

□ 조사계획

○ 조 사 자 :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단, 승인기관, 시(市) 합동 점검

※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단 현장 조사 및 자문 시행

○ 조사방법 : 현장방문 및 조사

○ 조사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른 추가대책 시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기록‧보전 상태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절차(재협의/변경협의) 이행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

- 현장시정 또는 협의내용 이행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및 관리 등

○ 조치계획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 조치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 관할 자치구 통보

□ 참고사항

○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업자, 현장책임자,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관계자는 필수 인력을 최소화하여 참석

○ 환경영향평가서(보전방안서), 조사주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초자료, 관련 도면 등 참고자료 현장 내 비치 필요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의무이행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