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8 . . (제 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5. 8.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나.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5조)

다.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전부 수용)

관련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안 제1조 (목적)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 - 은퇴로 생애 설명이 되지 않는 다양한 장년층의 생애 특성을 괄한 사업을 수행)	[반영] ‣(반영전)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반영후)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장년층 생활실태 성별통계 추가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추가	[반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일․가족 양립 지원) 및 제36조*성인지 통계)등에 의거 추가
안 제7조 (임원)	‣성별 고려 명시	[반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에 의거 명시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7.9.~2015.7.3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3) 협의결과 결과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3.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4.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8.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