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6824
결재일자	2015.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7.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권미경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5. 6. 16. 권미경 의원 발의

○ ‘15. 6. 29.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5. 7. 10.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통과)

□ 제정안 주요내용

○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마련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근로권 교육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1. 근로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근로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근로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근로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근로권 교육 실시) 시장은 근로권 교육 시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음(안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시행일:14.3.20.)의 일부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의무 및 주기,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 등

○ 제정조례안은 노동권보장 교육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및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추진근거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성·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