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

’18.6.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근거법령

○ 경비부담주체 :「공직선거법」 제27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

-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공통경비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

-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

※ 공통경비 부담기준

市선관위 집행경비(시․교육청 각 1/2), 區선관위 집행경비(시․자치구․교육청 각 1/3),

區 자체 집행경비 중 공통경비(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기본방향

○ 市․區선관위 집행경비와 市․區 자체 집행경비로 구분하여 계상

○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필수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요경비의 정확한 산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
○ 선 거 일 : ’18. 6. 13 (수) ○ 선거기간 : ’18. 5. 31 ～ 6. 13 (14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18.5.22부터 시작되어 실제 법정사무 추진기간은 22일임 ○ 선출인원 : 총 552명 - 서울시 : 107명 (시장 1, 시의회의원 96, 비례대표시의원 10) - 자치구 : 444명 (구청장 25, 구의회의원 366, 비례대표구의원 53) - 교육청 : 1명 (교육감)

Ⅱ		편 성 방 법

□ 市․區 자체 집행경비

○ 편성 및 부담 주체

(단위 : 천원)

구 분	고유경비 (시․구 집행)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편성 주체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부담 주체	서울시․자치구	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편성 기준

- (市집행)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 ’17년 대선 선거경비를 분석 후 ’18년 지방선거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산출하여 편성

- (區집행) 자치구로부터 소요 경비를 제출받아 ’18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와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 ’17년 대선 선거경비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

□ 市․區 선관위 집행경비

○ 편성 및 부담 주체

(단위 : 천원)

구 분	고유경비	공통경비
		市선관위	區선관위
편성 주체	市․區선관위	市선관위	區선관위
부담 주체	시, 교육청, 구	시․교육청 각 1/2	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편성 기준

- 市선관위가 區선관위로부터 소요 경비를 제출 받아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후 서울시에 통보한 금액 편성

※ 고유경비 : 전액편성

공통경비 : 市선관위 집행경비 - 1/2편성, 區선관위 집행경비 - 1/3편성

※ 통계기준일 :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17.6월)

Ⅲ		편 성 기 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통계 기준

○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추정) : 총 308개 552명

시장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교육감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1	1	25	25	97	106	96	96	1	10	184	419	159	366	25	53	1	1

○ 선거인수 및 세대수 현황(추정) ※’17.6.30 기준

동수	세대수	인 구 수	선거인수	비 고
424	4,237,008	9,975,591	8,419,479 (인구수 기준 84.4%)	※ 제19대 대통령선거 인수(8,382,999명)대비 0.43 % (36,480명) 증

※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통계

구 분	동수	세 대	인 구 수	선거인수
제6회 (’14.6.4)	423	4,233,716	10,189,788	8,441,594 (인구수 기준 82.8%)
제5회 (’10.6.2)	424	4,137,354	10,235,742	8,211,461 (인구수 기준 80.2%)
제4회 (’06.5.31)	520	3,906,540	10,188,035	7,983,648 (인구수 기준 78.4%)

Ⅳ		’18년 선거경비 편성현황

□ 우리시 편성 예산 : 전체경비의 33%인 441억원 편성

○ 총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市․區 자체 집행경비			市․區선관위 집행경비
		소 계	고유경비 (서 울 시)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합 계	133,752,510 (100%)	5,460,878	90,440	5,370,438	128,291,632
서울시편성	44,113,677 (33%)	1,880,586	90,440	1,790,146	42,233,091
자치구편성	57,600,237 (43%)	1,790,146	별도	1,790,146	55,810,091
시교육청편성	32,038,596 (24%)	1,790,146	-	1,790,146	30,248,450

○ 市․區 자체 집행경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고유경비 (서 울 시)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합 계	5,460,878	90,440	5,370,438
서울시예산편성	1,880,586	90,440	1,790,146
자치구편성	1,790,146	별도	1,790,146
시교육청편성	1,790,146	-	1,790,146

○ 市․區 선관위 집행경비 ※시 선관위 : 23,991백만원, 구 선관위 : 104,300백만원

(단위: 천원)

경비별	구 분		서울시 (시장․시의원)	25개 자치구 (구청장․구의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합 계		128,291,632 (100%)	42,233,091 (37.0%)	55,810,091 (26.4%)	30,248,450 (36.6%)
고유경비 고유경비 :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	소 계	71,782,731	23,242,808	37,281,756	11,258,167
공통경비 공통경비 :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	소 계	56,508,901	18,990,283	18,528,335	18,990,283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제 7 회 (2018년)	제 6 회 (2014년)	증감액	증가율 (%)
총 계		133,752,510	122,906,047	10,846,463	8.83
서울시 예산	소계	44,113,677	40,821,106	3,292,571	8.07
	시집행	1,880,586	1,538,166	342,420	22.26
	시선관집행	42,233,091	39,282,940	2,950,151	7.51
자치구 예산	소계	57,600,237	55,695,708	1,904,529	3.42
	구집행분	1,790,146	1,473,706	316,440	21.47
	구선관위집행	55,810,091	54,222,002	1,588,089	2.93
교육청 예산	소계	32,038,596	26,389,233	5,649,363	21.41
	구집행분	1,790,146	1,473,706	316,440	21.47
	시선관위집행	30,248,450	24,915,527	5,332,923	21.4

□ 주요 증감사유 : 제6회 대비 10,846백만원(8.83%) 증가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개정(’17.6월)에 따른 계도․홍보, 단속경비 추가 반영 등으로 9,871백만원 증액

○ 일용임금 상승 및 동주민센터 선거사무 직원 증가 등으로 975백만원 증액

□ 항목별 산출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계	市편성			市교육청편성			區편성
					소계	市집행	區배정	소계	市교육청집행	區배정
총 계				133,752,510	44,113,677	42,323,531	1,790,146	32,038,596	30,248,450	1,790,146	57,600,237
구집행분	계			5,460,878	1,880,586	90,440	1,790,146	1,790,146	0	1,790,146	1,790,146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2,520	290,840	0	290,840	290,840	0	290,840	290,840
	일반운영비	소계		4,114,358	1,431,746	90,440	1,341,306	1,341,306	0	1,341,306	1,341,306
		사무관리비	소 계	3,191,825	1,378,717	90,440	1,288,277	906,554	0	906,554	906,554
			일반수용비	993,196	387,732	85,000	302,732	302,732	0	302,732	302,732
			운영수당	0	0	0	0		0	0	00
			급량비	2,935,918	982,266	5,440	976,826	976,826	0	976,826	976,826
			임차료	20,007	6,669	0	6,669	6,669	0	6,669	6,669
		공공운영비	소계	159,237	53,079	0	53,079	53,079	0	53,079	53,079
			공공요금및제세	99,747	33,249	0	33,249	33,249	0	33,249	33,249
			차량․선박비	59,490	19,830	0	19,830	19,830	0	19,830	19,830
	여비 (국내여비)			474,000	158,000	0	158,000	158,000	0	158,000	158,000
	업 무 추 진 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0	0		0	0		-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128,291,632	42,233,091	42,233,091		30,248,450	30,248,450		55,810,091

Ⅴ		향 후 계 획

○ 선거경비 예산편성 계획 통보 (市 → 區․교육청)	:	’17.8월 중
○ 선거경비 예산편성 조치 (예산담당관)	:	’17.8월 중
○ 선거경비 자치구 재배정 (區 집행분)	:	’18.3월 중
○ 선거경비 선관위 납부 (선관위 집행분)	:	’18.3월 중

붙 임 : 1. 기본통계 (선거인수, 선거구수 등)

2. 산출 인구수 등 기준

3. ’18년 선거경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안)

4. 선거경비 세부산출내역 (엑셀 파일)

붙 임 1

□ 기본통계

○ 기본통계 적용 기준일 : 2017.6.30.

-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  ※근거:「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17.6월)

※ 통계수치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통보(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3905(2017.8.3.)호」의 ‘선거관리경비 산출명세서’에 따름

구 분		통계수치	비 고
인 구 수		9,975,591	’17.6.30 현재 (외국인 포함)
선 거 인 수		8,419,479	인구수의 84.4%기준
세 대 수		4,237,008	’17.6.30 현재
행정구역	구	25
	동	424
선거구수 (308) ※예상수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획정 예정	시장, 교육감	각 1
	구청장	25
	시의원 선거구	96
	시의원 비례	1
	구의원 선거구	159
	구의원 비례	25
투 표 구 수 (예상)		2,249
개 표 소 수 (예상)		28	※양천, 영등포, 강남 각 2개 예상

붙 임 2

□ 산출 인구수 등 기준

<기준 : 2017.6.30.>

연번	자치구	동수	세대수	인 구 수 (외국인 포함)	선거인수 (인구수의 84.4% 기준)
합 계		424	4,237,008	9,975,591	8,419,479
1	종로구	17	73,091	154,408	133,906
2	중구	15	59,368	123,970	109,172
3	용산구	16	107,431	229,689	197,837
4	성동구	17	131,474	304,049	259,382
5	광진구	15	159,375	358,901	306,897
6	동대문구	14	159,826	353,031	304,033
7	중랑구	16	178,185	413,028	353,122
8	성북구	20	188,100	448,104	376,370
9	강북구	13	141,999	326,563	280,682
10	도봉구	14	136,982	346,075	293,408
11	노원구	19	219,460	562,781	462,437
12	은평구	16	203,388	495,069	412,735
13	서대문구	14	139,308	319,044	270,424
14	마포구	16	171,007	379,391	321,281
15	양천구	18	176,861	474,967	385,785
16	강서구	20	250,708	612,003	515,926
17	구로구	15	172,050	415,071	349,486
18	금천구	10	123,973	254,771	222,596
19	영등포구	18	166,252	375,691	323,281
20	동작구	15	174,524	400,896	342,948
21	관악구	21	254,395	509,232	448,309
22	서초구	18	173,417	443,786	360,266
23	강남구	22	233,943	563,448	464,798
24	송파구	27	261,155	661,218	547,152
25	강동구	18	180,736	450,405	377,246

붙 임 3

’18년 선거경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안)

(단위 : 천원)

자치구	총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기간제 근로자 보 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소계	일 반 수용비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소계	공공 요금	차 량 선박비
계	1,790,146	290,840	1,288,227	302,732	0	978,826	6,669	53,079	33,249	19,830	158,000
종로구	71,082	11,660	51,640	12,133	0	39,240	267	1,449	654	795	6,333
중구	63,454	10,328	46,092	10,933	0	34,893	266	1,367	654	713	5,667
용산구	67,312	10,994	48,868	11,534	0	37,067	267	1,450	696	754	6,000
성동구	71,500	11,660	51,639	12,133	0	39,240	266	1,868	1,073	795	6,333
광진구	63,791	10,328	46,094	10,934	0	34,893	267	1,702	989	713	5,667
동대문구	60,030	9,661	43,320	10,333	0	32,720	267	1,716	1,045	671	5,333
중랑구	67,937	10,994	48,867	11,534	0	37,067	266	2,076	1,323	753	6,000
성북구	84,137	13,659	59,960	13,934	0	45,760	266	3,185	2,267	918	7,333
강북구	56,438	8,995	40,546	9,733	0	30,546	267	1,897	1,267	630	5,000
도봉구	60,223	9,661	43,319	10,333	0	32,720	266	1,910	1,239	671	5,333
노원구	80,063	12,993	57,187	13,334	0	43,587	266	2,883	2,006	877	7,000
은평구	69,007	10,993	48,868	11,534	0	37,067	267	3,146	2,393	753	6,000
서대문구	60,127	9,661	43,320	10,333	0	32,720	267	1,813	1,142	671	5,333
마포구	67,812	10,994	48,868	11,534	0	37,067	267	1,950	1,197	753	6,000
양천구	75,484	12,327	54,414	12,733	0	41,414	267	2,076	1,240	836	6,667
강서구	83,904	13,659	59,960	13,933	0	45,760	267	2,952	2,034	918	7,333
구로구	64,207	10,328	46,093	10,933	0	34,893	267	2,119	1,406	713	5,667
금천구	44,482	6,996	32,227	7,933	0	24,027	267	1,259	752	507	4,000
영등포구	75,246	12,327	54,413	12,733	0	41,413	267	1,839	1,003	836	6,667
동작구	64,013	10,328	46,093	10,933	0	34,893	267	1,925	1,212	713	5,667
관악구	87,175	14,325	62,733	14,533	0	47,933	267	2,450	1,490	960	7,667
서초구	75,384	12,327	54,413	12,733	0	41,413	267	1,977	1,141	836	6,667
강남구	91,004	14,992	65,507	15,133	0	50,107	267	2,505	1,504	1001	8,000
송파구	110,449	18,323	79,373	18,133	0	60,973	267	3,086	1,879	1207	9,667
강동구	75,885	12,327	54,413	12,733	0	41,413	267	2,479	1,643	836	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