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20. 9. 2.(화) 10:00

주요 업무보고

2020. 9.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7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25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3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5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51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307/295명(정원/현원)

(’20. 8. 28.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7	/	295	(178)	257	/	249	42	/	38	1	/	1	7	/	7
기획담당관	39	/	42	(19)	31	/	34	6	/	6				2	/	2
조직담당관	35	/	33	(20)	34	/	33		/					1	/
평가담당관	33	/	29	(19)	31	/	28	1	/	1				1	/
법무담당관	26	/	25	(17)	23	/	22	2	/	2				1	/	1
법률지원담당관	29	/	29	(23)	14	/	13	15	/	15					/	1
협력상생담당관	17	/	15	(7)	14	/	14	3	/	1					/
예산담당관	40	/	39	(20)	38	/	37	1	/	1				1	/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5	/	24	(14)	24	/	23	1	/	1
공기업담당관	21	/	20	(10)	19	/	18	2	/	2
국제교류담당관	26	/	24	(17)	16	/	15	8	/	7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	15	(12)	13	/	12	3	/	2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협력상생담당관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국제교류담당관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    산

총 규모 : 2조 9,123억원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 감
합 계	3,654,786	(80)	2,912,334	(76)	-742,452
일반회계	1,247,406	(59)	984,549	(58)	-262,857
특별회계	93,546	(-)	6,511	(-)	-87,035
기 금	2,313,834	(21)	1,921,274	(18)	-392,560

○ 일반회계 : 총 9,845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 감
합 계	1,247,406	(59)	984,549	(58)	-262,857
기 획 담 당 관	1,152	(3)	1,090	(2)	-62
조직담당관	87,315	(11)	102,061	(12)	14,746
평가담당관	1,948	(5)	2,424	(5)	476
법무담당관	778	(3)	723	(3)	-55
법률지원담당관	5,732	(2)	6,099	(2)	367
협력상생담당관	3,386	(3)	3,976	(3)	590
예산담당관	289,587	(3)	279,221	(3)	-10,36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44,837	(11)	576,934	(10)	-267,903
공기업담당관	814	(4)	895	(4)	81
국제교류담당관	5,995	(7)	5,646	(7)	-349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862	(7)	5,480	(7)	-382

○ 특별회계 : 총 6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93,546	(-)	6,511	(-)	-87,035

○ 기    금 : 총 1조 9,21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 계획(사업수)		증 감
합 계	2,313,834	(21)	1,921,274	(18)	-392,560
재정투융자기금	1,050,470	(-)	1,116,543	(-)	66,073
감채기금	1,248,062	(-)	788,314	(-)	-459,748
대외협력기금	14,231	(21)	15,242	(18)	1,011
지역개발기금	1,071	(-)	1,175	(-)	10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Ⅲ.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9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 자치경찰제 입법 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 □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11 18 19 21 22 23 24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25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개선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27 29 30 31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3
	□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35 43 44 46 47 48 50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51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과야칼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체결‧웨비나 개최	53 54 55 56 57 58 60 62 63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 직무발병 보상제도 운영 개선
□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 발생 현황

○ (전세계) 8. 26. 0시 현재(한국시간), 23,751,919명 확진, 815,797명 사망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추이>

－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의 확산세는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되었으나, 2월말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환자 급증하면서 WHO 팬데믹 선언(3.11)

－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확진환자와 사망자 증가추세 지속

○ (국  내) 1.20. 첫 확진환자 이후 해외 유입 등에 의해 소규모로 확산되다 2월말~3월, 일부 집단(교회, 병원 등)감염이 이어지며 확진자가 급증, 5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발생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 (서울시) 최근 광복절 전후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서울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

*(8.13) 32명 →  (8.14) 74명 → (8.15) 146명 →  (8.16) 90명 →  (8.17) 132명 →  (8.18) 151명 →  (8.19) 135명 →  (8.20) 126명 →  (8.21) 128명 →  (8.22) 140명 →  (8.23) 97명 →  (8.24) 134명 →  (8.25) 112명

□ 우리시 대응 방향

○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

○ (집단감염 대응) 클러스터별 명단 확보, 검사 명령 등 상황별 대응

○ (역량강화) 선별진료소 및 검사, 중증‧경증 치료 등 市 대응역량 강화

□ 분야별 조치 현황

	□ 행정명령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

○ (시행)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건을 넘으면서, 8. 16.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시행 개시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및 방역망 통제력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주요내용) 시민 불편에도 불구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을 비롯한 2단계 조치 전면 시행으로 방역위기 적극 대응

－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 (강화)	신고된 집회 개최 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 통한 감염 차단 (2020. 8. 21.(금) 0시 ~ 8. 30.(일) 24시)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시설 집합금지 및 이외 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제한) 시행

<집합금지명령 적용 시설 12종>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방역수칙준수(집합제한)명령 적용 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등

⇒ (강화)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시 즉시 집합금지, 고발 등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단) 공공기관 운영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단,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마련 및 배포

‣ 유연, 재택근무(부서별 1/2 이상 의무화),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4부제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 완화. 회식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권장

○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8. 2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

* 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따라 10.13.부터 추진 가능

	□ 집단감염 발생원인별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세 저지 노력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현황 >

○ (방문자 현황(8.7.~8.13)) 총 4,066명(서울시 1,971, 주소불명 669, 타시도 1,426)

－ 서울시 및 주소불명 검사대상자에 대해 검사독려 중(서울시, 자치구 합동)

－ 주소불명 669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소 및 신원 파악 협조요청(8.17)

○ (확진자 현황) 서울시 544명	※ 8.26.(수) 0시 기준

－ 검사 총 2,223명 (양성 543, 음성 1,667, 검사중 13) ※ 최초 확진자 제외

< 조치사항 >

○ (고발조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 성명불상자 고발

－ (고발개요) 8.16.(일) 19:25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서울 종로구 소재)

－ (고발사유)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보석조건 위반 등

○ (추가 명단확보) 행정조사 통해 8.1.~8.13. 중 방문자 명단 추가확보

－ (조사개요) 8.16.(일) 14:00~15:30 / 문화정책과장 외 5명

－ (조치사항) 검사대상 신속한 전수조사 강조 및 협조요청, 미이행자 강제검사 통보

○ (역학조사) 정확한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원본자료 확보를 위한 서울시-중대본 합동조사

－ (조사개요) 8.20.(목) 17:00 ~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추진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및 제42조(강제처분) 등

－ (조 사 반) 총 40명

‣ 서울시(29), 중수본(2), 방대본(2), 서울시경(3), 성북구(2), 경기도(2)

－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유 고발(8. 20. 서울시경)

‣ 고발취지 : 감염병관리법 제18조 위반(역학조사 거부·방해)

－ 신도, 교회방문자, 숙식자 명단 등 확보 및 분석 통해 추가검사 대상자 파악

8.15. 광화문 집회

< 8. 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

○ (확진자 현황) 서울시 총 46명 확진	※ 8.26.(수) 0시 기준

－ 검사 총 7,628명 (양성 46, 음성 7,470, 검사중 112)

확진일 확진수	8.16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비 고
46	1	1	6	15	8	4	6	2	3	집회 참석자: 29 집회 통제요원(경찰 등): 6 참석자의 접촉자(가족 등): 11

< 조치사항 >

○ (협조요청) 8월 15일 집회신고 한 33개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안내

－ 집회 참석한 소속 단체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안내(8.17)

－ 집회 참여 단체원의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인적사항 제출 요청(8.19)

	<광복절 집회 대응>
‣ 집회 규모 : 일파만파(1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4,500명), 국투본(3,000명) 등 다수단체 2만여명 ※ 집회신고 : 33개 단체 228,240명 ‣ 주요 대응 : 집회취소촉구 브리핑(4회)→ 집회금지 통보(취소요청 포함 54회)→ 현장점검 및 채증(82명 근무) ‣ 집회 형태 :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된 2개 단체(3,100명)의 집회장소에서 다른 단체원 및 일반시민들 합류로 대규모(21,000명) 집회로 확대됨

○ (진단검사명령)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근 체류자까지 코로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8.24)

○ (전수조사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응답사례별 대응(모니터링, 검사안내 등)

－ (검사예정자) 8. 26.까지 실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철저

－ (미응답자) 경찰과 협조하여 소재지 파악 및 방문조사 등 전수조사 실시

－ (검사거부자) 벌칙규정(감염병예방법 제79조) 등 행정명령 준수 요청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익명검사 도입 등으로 검사율 제고

	□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로 검사, 중증‧경증 치료 등 총력 대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 병상 확보 >

○ (공동대응)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20.8.16.~)으로 환자 급증에 대응

< 병상 현황 >

(기준:8.25. 20시, 단위 ; 개)

구 분	보유병상		사용 중 병상				입원가능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합 계	1,705	319	1,280	75.1	227	71.2	425	19
서 울	771	199	630	81.7	126	63.3	141	11
인 천	400	49	140	35.0	40	81.6	260	3
경 기	534	71	510	95.5	61	85.9	24	5

*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 병상 수는 코로나 환자만이 아닌 일반 중증환자를 포함한 수치

**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입원가능 병상은 일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제외한 확진자 입원 가능 병상수
(보유병상 – 사용 중 병상 – 확진자 입원가능병상 = 일반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

○ (추가확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적극적인 병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 (일반병상) 북부병원76병상, 적십자병원94병상(코로나19 전담병원지정추진)

‣ 현 입원환자 이송 후 운영 (9.7경)

－ (중환자병상) 중등도 환자 병실 전환 및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 상급종합병원 등에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 요청(재난의료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 병상확보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재난의료협의체』운영

－ (목 적) 인력, 병상 등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구 성) 서울대학교 병원장, 재난거점병원장, 중증응급진료장 등 15인 이내

－ (역 할) 대량 환자발생에 따른 필수자원 수요 파악 및 병상, 인력 등 지원

< 생활치료센터 >

○ (현황) 남산유스호스텔(기존), 태릉선수촌(8.19. 개원), 은평소방학교(8.25. 개원), 등 총 765병상 운영 중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긴급하게 병상 확보중

○ (추가확보) 국립국제교육원, KOICA 연수원 등 8월 말 개원을 통해 추가 병상 확보(466병상) 예정이며 기타 시설에 대해 추가 검토 중

선별진료소

○ (운영지원) 기존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운영 지원

－ (시설지원) 글로브월형태 검체채취 부스, 냉방시설 등 추가 지원

－ (비용지원) 인건비, 방역물품 등 구매비, 종사인력 격려 위한 비용 지원

○ (워킹스루) 지역 순회형 “찾아가는 선별진료소(Walking-Thru)” 운영

－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자치구 대상 순회형 선별진료소를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

	<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8월말부터 한달 간 ※ 태풍 ‘바비’ 통과 이후 운영 예정 ‣ (장 소) 검사수요가 급증한 자치구와 협의 후 선정 ‣ (설치개수) 이동형 검체채취부스(글로브월 형태) 6개 ‣ (운영방식) 자치구 당 약 3일간 긴급 수요 처리 후 타 자치구로 이동 ※ 지역별 검사수요에 따라 6개 부스를 배분하여 여러 자치구 동시 설치‧운영 가능

○ (드라이브스루) 광역형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식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 市 전역에 걸친 검사수요 발생으로 지역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광역형 이동식 선별진료소(DT)’ 설치 예정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시 전역 검사수요 발생 즉시 ~ 필요시 ‣(장 소)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방역상 안전성이 높은 위치 중 선정 － 상황의 엄중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확충 여부 결정 및 운영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실‧본부‧국 총력 대응	: ~ 종식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등 대응단계 격상, 완화 등 대처

○ 포스트코로나 대비 시정운영 전략적 계획 마련 및 추진	:      상시

2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고 긴급현안에 대응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안정적 시정운영과 시민생활 안정 도모

□ 추진 방향

○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으로 대응체계 구축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권한대행 체제 확립으로 민선7기 시정 완수 및 시민생활 안정 도모

◇ 서울시 권한대행 체제 운영기간 : 272일간

‣ 故 박원순 시장 유고일(7. 10.(금))로부터 보궐선거일(4. 7(수), 24:00)까지

□ 중점 추진내용

○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 보호 추진

－ 권한대행, 부시장, 실‧본부‧국장 간 현안 공유로 촘촘한 시민보호 활성화

－ 풍수해 등 재난대비 취약 시설 등 현장방문으로 안전대비책 체감도 제고

※ 신월 저수배류지 등 풍수해 대비시설 및 대규모 공사 현장 안전점검 철저 등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시장 유고,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회의 개최를 통한 적시 대응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치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실‧본부‧국장회의 등) 운영으로 부서간 소통‧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 등 담당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 부동산대책, 코로나19 대응 등 시 정책안건에 대한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업

[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

긴 급		상 시		중장기
긴급 현안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권한대행 체제 시민생활 근간 보호

3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제 21대 국회에 자치경찰 관련법안(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발의(’20.8.4)됨에 따라 정부, 국회 등 협의를 통해 시 입장을 적극 반영 추진

□ 발의법안 주요내용(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 (조  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지방경찰청 시도지사 소속

○ (사  무)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 및 각 상위관청이 지휘

○ (인  사) 경찰신분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은 대통령·경찰청장에게 부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임용권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재  정)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비용 국가 지원

○ (시행일) 2021.1.1.(금) 시행

□ 시 대응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검토

－ 자치경찰제 관련 토론회‧세미나 참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 발의된 법안상 보완과제를 검토하여 의견제출 및 수정안 제시

－ 자치경찰 사무‧인사권, 예산지원, 통제수단, 준비기간 등

□ 추진 계획

○ (법안내용 건의) 자치경찰사무‧인사권 및 비용보장, 시의회 감시권 등 건의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자치경찰사무, 인사권한 등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적 통제기관인 시의회 감시권 명문화 요청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제시 요청 등

－ 일선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지휘통제 역할수행, ‘경찰부(副)서장제’ 필요 등

○ (사전 준비사항)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요청 및 추진전담조직

－ 성공적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요청(2021.1월 ⇒ 2021.7월 이후)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 구성, 자치법규 마련, 비용협의 등 추진전담조직 설치

붙 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개요(’20.8월, 김영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조직 : 지방경찰청 이하 소속기관 시·도 소속으로 변경(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 경찰청 이하 관청은 소속만 시·도로 변경 후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 수행 ○ 인사 : 신분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은 대통령(총경 이상)/경찰청장(경정 이하) - 단, 경정 이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경찰청장→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 추천, 대통령 임용 ○ 사무 : 현재의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사무로 분리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 *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교통/학교‧가정‧성폭력 등 수사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도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 - 구성(7) : 시‧도지사 지명(1) + 시‧도의회 추천(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 위원회 추천(2) + 국가경찰위원회 추천(2) ※ 위원장(1)‧상임위원(1), 시‧도지사 임명 ○ 재정 : 이관된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비용 국가지원 명시 -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지사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수립

4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제 21대 국회에 발의(7.3)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 조직권 : 부단체장 증원(3명 → 5명), 실국본부(18개 → 21개)

－ 부단체장과 실‧국‧본부 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명문화, 주민감사청구 완화(500명→300명)

－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도입 근거 마련

○ 협력관계 확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모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후속 법률(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률안) 국회 발의(7.3)

○ 시의회 권한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 수 확대(+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마련(대통령령 위임)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인당 1명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적용 검토

□ 추진 실적

○ 지방 4대 협의체 연대 입법 촉구 및 개별 국회의원 방문․설명	: ’20.2월 ~

○ 자치분권위원장, 시장권한대행 지방분권관련 입법 협력 합의	: ’20.8.24.

○ 자치분권위 주관, 자치분권 주요법안 관련 시‧도 영상회의	: ’20.8.25.

□ 향후 대응계획

○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지속적 의견제출

－ 시의회(지방분권 TF), 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 국회 행안위 소속 개별 국회의원 방문‧설명(계속)

○ 9월 정기국회 대비, 입법동향 지속 모니터링

－ 부단체장 증원,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주요입법과제 심의진행 모니터링

○ 법안 통과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시행 준비

5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

우리시 직무발명 공무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시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선방안 마련

□ 사업 개요

○ 근    거 : 발명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대    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절    차 :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보상

직무발명신고	➡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	특허 처분
발명진흥법 서울시 조례		서울시 승계결정		특허법인 대 행		보상금 지급		민간기업 등과 실시권 계약

○ 보상내용

－ 등록보상금 :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처분보상금 : 특허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100분의 50

□ 추진 실적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및 특허 권리 15건 승계 (’20.5월)

○ 시유 특허 9건 증가에 따른 등록보상금 900만원 지급(~’20.8월)

○ 지식재산권 실시 계약 14건 체결 및 실시료 1,836만원 징수(~’20.8월)

□ 추진 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한 등록보상금 지급 규모 상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각 200/100/6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0% 인상

※ 기타 인사상 특전은 금전적 보상과의 중복,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별도 신설 없이 법령상 ‘우수제안자’ ‘행정의 달인’등에게 부여되는 특전을 활용토록 권고

○ 대내․외 홍보 및 교류․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처분 공고 확대,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발명진흥회 연계 사업 추진 등

□ 향후 일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 개정안 상정	: ’20.12월

○ 홍보 및 교류․협력 강화 관련 사업 추진	: ’21.1월~

6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20년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여 ’21년 평가에 대비

□ 개    요

○ 근    거:「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 평가시기: 매년 1~ 6월(실적기준: 전년도 1~12월)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122개 지표 * 서울시 해당지표: 115개(정성 34, 정량 81)

○ 평가방법: [정성] 우수사례, [정량] 목표달성도 구분, 시부·도부 별도 평가

○ 소요예산: 991,000천원 * 예산사업명 :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 ’20년 평가결과

○ (정성) 시부 우수사례 35개 중 서울 11개 선정  ※ 우수 시 선정

－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 등

○ (정량) 달성도 69% : 81개 지표중 56개 달성, 25개 미달성

* ’18년까지 가나다등급 부여, ’19년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여 시도별 목표 달성여부만 평가

□ 중점 추진내용

○ (정성) 우수사례 미선정 지표에 대해 행안부 컨설팅 의뢰하여 개선 방안 마련

* 미선정 지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 (정량) 대도시 특성상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곤란한 지표 개선 추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의 경우 병원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는 추적조사가 어려운 등 불리

○ 정량지표 분기별 실적점검, 정성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등 선제적 관리

□ 향후 일정

○ ’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구 지표담당자 워크숍	:   ’20.10월

○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지속요구(→정부)	:   수    시

○ 시·구 우수기관·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20.11월

○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정기 토론회 개최	:   격    월

7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도모함

□ 추진 배경

○ UN, 지속가능발전 담론 발표(‘15.9월)를 통해 전 세계에 이행수단 마련 촉구

○ 경제·사회·환경의 미래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市의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 필요

※ 지속가능발전 :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그간 추진성과

○ 제1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기본계획:’15~’19년 / 이행계획:’17~’19년)

- 4대 목표, 15대 전략, 35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 405개 성과지표 설정·관리

○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13년~)

○ 시민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16년~)

□ 향후 추진계획

<제2차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계획기간:’20~’24년 / ’20.9월 중 수립예정)>

○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7대 목표 및 96개 세부과제 도출

- 제1차 계획과의 차이 : 유사사업 통폐합(328개→108개) 등을 통해 관리의 용이성 제고

※ 제1차 계획의 경우 세부사업 간 중복 및 세부사업 수 과다로 인해 관리에 애로 발생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취약지표를 대상으로 역점 개선과제 마련

※ 취약지표 : (경제) 사회적경제 기업 수 / (사회) 평생교육 참여율 / (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공유>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제2차 기본계획 본격 시행

※ (임기) ’20.2월~’22.2월 / (위원수) 36명 / (기능)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 등

○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20.11월)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발표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 ‧ 제도개선 추진
□	신속 ‧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1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 대응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제도상 미비점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중점 발굴

○ 자치법규(조례·규칙)상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

□ 중점 추진내용

	□ 감염병 적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실무부서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정부·국회 건의(’20. 5~6월)

－ 우리시 건의내용을 일부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공포 및 시행(’20. 8. 12.)

《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20. 8. 12.)》
구 분	내 용
지역사회 전파 사전차단 (우리시 건의내용 포함)	￭ 감염 위험 장소·시설 관리자,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역시설 대응력 제고	￭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고, 전원 등 조치 거부시 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

－ 김원이 의원 발의안(우리시 개정안 반영) 등 국회 계류 중 안건(총 37건)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및 협의 지속

○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혁신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

－ (행안부)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규제개혁과제 65건 건의, 25건 선정(’20. 상반기)

－ (국  회) 코로나19 대응, 도시정비 등 법령제도개선 중점과제 발굴·건의(’20. 9월)

	□ 자치법규 불합리 등록규제 일제정비

○ 정비대상 : 市 조례‧규칙 등록규제 129건

－ 등록규제 총 412건 중 ’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 우선 정비

※ 등록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관리하는 조례‧규칙상 규제

○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

정비대상 통보 (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출 (소관부서)		규제 존치여부 검토 (법무담당관)		최종 규제심사 (市규제개혁위원회)
						※ 검토의견 불일치 시

○ 정비대상 등록규제 존치여부 소관부서 및 법무담당관 검토 실시(’20. 상반기)

－ 정비결과 : 등록규제 제외 25건, 규제존치 102건, 최종 규제심사 대상 2건

※ 등록규제 제외 :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변경 등으로 현재에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규제심사 대상 2건 심의(’20. 9월 규제위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공모기간 : 2020. 9. 1.(화) ~ 9. 25.(금)(4주간)

－ 공모대상 :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 동주민센터 포스터 부착, 전광판 표출, 시·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진행

	2019년 수상작 주요 개선사례
◌ ’19년도 최우수상 :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 - 도로교통법 개정 시 반영(’20. 12. 10.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

○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 요청을 위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개편

－ 시민·기업이 직접 규제의 존치여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市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내 별도 창구 마련(’20. 9월)

□ 향후 일정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심사             : ’20. 9~11월

○ 법령·제도개선 제안집(｢바꾸어요, 희망으로｣) 제작·배포 : ’20. 10~12월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20년도 예산: 294백만원)

○ 심판위원 :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 ’20년 : 총 27회 개최 예정

□ 중점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심판사건 집중처리(6~8월) 성공적 실시

－ 시민생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처리건수 확대를 통한 재결기간 단축 노력

－ 집중처리 기간 중 민생사건 포함 총 617건 처리

월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처 리 건 수	128건	133건	154건	171건	177건	210건	220건	187건
기간별 월 평균	152.6건					205.7건

※ 직전기간(20. 1~5월) 대비 월 평균 처리건수 53.1건 증가

○ 집중처리 기간 중 행정심판위원회 증회 운영(총 9회 실시, 월 2회 → 3회)

－ 행정심판사건의 신속 상정을 위해 매월 수시 1회 추가 개최

○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한 주·부심제 적극 활용

－ 주·부심 지정현황(회당): 18.8건(’18) → 21.9건(’19) → 24.4건(’20.6~8월)

□ 향후 일정

○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배포 : ’20.11월

－ 분야별 재결례 선정(9월), 개인정보 삭제 등 보안작업(10월), 책자 제작·배포(11월)

3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소송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및 송무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체계적 소송수행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법률전문관(변호사)의 소송 대응으로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소속 변호사(9명)가 소송을 직접수행하여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 소장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법률전문관이 소송을 전담하여 전문적인 대응 가능

○ 전문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예산절감 추진

* 외부변호사 선임 강행규정이 있거나 법률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추진 실적

○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 ’20년 총 837건 수행

－ 소송수행 현황

(단위: 건)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20.7월	837	559	278	237	156	73.6	56	25	600

* 승소는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며, 소가(訴價) 기준 50% 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이송 등

○ 시정에 영향이 큰 중요소송 승소를 통한 예산절감

－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소가 141억 중 10억 인용, 92.8% 일부승소) 승소

－ 양재역 환승주차장 인도청구 사건(소가 34억 전부승소) 승소

○ 소송 직접수행으로 예산절감: 신소 201건 직접수행

□ 향후 일정

○ 송무업무(통합부서 소송 직접 수행, 비통합부서 소송 지원): 연중 상시 수행

4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변호사 사업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모든 시민에게 상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로,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유도

□ 공익변호사단 운영 실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1,147명)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20. 7월말 기준)

구 분	시민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이웃분쟁조정센터
목 적	전문 법조인의 대시민 법률상담서비스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		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층	25개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 424곳	서소문청사 1동 1층
운영방법	4명의 변호사가 방문하여 상담(매일)	동별 상담일에 변호사 방문상담(매월1~4회)	조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수시)
활동인원	공익변호사 전원 (매월 공익변호사가 신청)	공익변호사 중 848명	공익변호사 중 16명
상담실적	2,520건 (월평균 360건)	8,385건 (월평균 1,197건)	72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률서비스 제공방식 다양화

－ 방역절차 준수하여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방식 변경

○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시․구 영상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및 마을버스 등 오프라인 홍보

□ 향후 일정

○ 임기만료 공익변호사 재위촉	: ’20. 12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협조를 통한 징계사실 조회 등

○ 마을변호사 수시배정 등 마을변호사 활동 강화	: 연중 상시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	'20년('19년 실적) 투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1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를 확대하고 실무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 추진 방향

○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에 대한 분석체계 구축

○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추진

○ 사업부서 의견 적극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으로 실효성 제고

《 성인지예산 편성 절차 》

<7월>		<7월>		<7~9월>		<9월>		<10월>		<11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	□	성인지예산 담당자 교육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	성인지 예산서 제출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	예산(안) 제출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여성가족재단)		(사업부서 ↔ 여성가족재단)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市 → 시의회)

□ 추진 실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7월)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1개, 성별영향평가사업 5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23개 등 85개 신규사업 선정하고,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 전문가 자문회의 등 성평등 제고효과 분석하여 59개 사업 제외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 추진

－ ’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총 359개 선정(’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사업 333개)
※ 추후 ’21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상사업 수는 변동 가능

○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실시(7월)

－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 교육(7.7, 7.9) 실시

－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위해 성인지예산 컨설턴트와 면대면 상담 추진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부

□ 추진 계획

○ 성인지예산 편성 전문 컨설팅 실시(8~10월)

－ 추진방법 : 서면컨설팅 2~3회(유선컨설팅 수시 병행)

－ 컨설팅내용 :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작성기준 자문 및 사업별 구체적인 컨설팅 제공

	<분야별 컨설팅단 개요>
◉ 구성 : 이화리더십개발원 여성학 전문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9명 ◉ 분야 :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건축·안전, 보육·여성, 문화·교육

○ 성평등 체감도 강화 위한 성인지예산서 수정·보완(9~10월)

－ 사업부서 : 실제 사업대상을 감안한 성별 사업수혜자 조정, 사업환경을 고려한 성평등 기대효과 작성 등 성인지예산서 수정·보완

－ 예산담당관 : 재원별·성별 소요예산 검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 성과목표 산출근거 확인 등 성인지예산서 검증

○ ’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10월)

－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확정

□ 향후 일정

○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예산담당관)	: ’20. 11. 2.

○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여성가족재단)	: ’20. 4.~12.
※ 성인지예·결산 성과목표 관리체계 개발(여성가족재단) ’21년 진행 예정

《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개요 》

◉ 추진방향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항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 개선안 도출

◉ 추진내용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운영체계 및 성인지예·결산 추진형황 분석

-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적절성, 예산서 작성 효용성 분석

- 담당 공무원, 전문가 면접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성인지예산서의 안정적 운영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내실화

붙 임		2021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안) 현황

연번	실국	세부사업	20년 당초예산	선정 유형	연번	실국	세부사업	20년 당초예산	선정 유형
			3,628,951		2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92	양평
1	대변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	성별	29	여성가족정책실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158	양평
2	서울혁신기획관	공유서울 확산	2,000	성별	30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320	양평
3	서울혁신기획관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345	성별	3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192	양평
4	시민소통기획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7,210	성별	32	여성가족정책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500	양평
5	시민소통기획관	시정 영상물 제작·관리	578	성별	3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126	양평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283	성별	34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290	양평
7	시민소통기획관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252	성별	35	여성가족정책실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73	양평
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726	성별	36	여성가족정책실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1,026	양평
9	청년청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647	성별	37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7,031	특화
10	청년청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310	성별	38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43	특화
11	청년청	서울 청년수당	90,400	특화	39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357	특화
12	청년청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4,010	특화	40	여성가족정책실	불법 성산업 감시	562	특화
13	청년청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7,104	특화	41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355	양평
14	청년청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540	성별	42	여성가족정책실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786	양평
15	청년청	서울 청년실태조사	1,250	성별	43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774	양평
16	청년청	청년 인생설계 학교	1,142	성별	4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70	특화
1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843	양평	45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340	특화
1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발전센터 운영	7,532	양평	46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812	특화
1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463	특화	47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63	특화
2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2,791	양평	48	여성가족정책실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056	양평
21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223	특화	49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221	특화
22	여성가족정책실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788	특화	50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1	특화
23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399	양평	51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309	양평
24	여성가족정책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100	양평	52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98	양평
25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스카우트	5,741	특화	53	여성가족정책실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123	특화
26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	양평	54	여성가족정책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13	특화
27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771	양평	55	여성가족정책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30	특화
56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60	특화	8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수당 지원	436,924	양평
57	여성가족정책실	데이트폭력 예방	243	양평	87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안전보호	304	특화
5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국비-경상)	693	양평	88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6,706	특화
59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국비-경상)	1,712	양평	8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15	특화
6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국비-경상)	1,748	양평	90	여성가족정책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6,756	특화
61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국비-경상)	468	양평	91	여성가족정책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352	양평
62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국비-경상)	166	양평	92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35	양평
63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40	양평	93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164	양평
6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국비-자본)	12	양평	94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31	특화
65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국비-경상)	37	양평	95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18	양평
66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국비-경상)	120	양평	9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 지원	45,015	양평
67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국비-경상)	170	양평	97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500	성별
68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국비-자본)	92	양평	98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892	양평
69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국비-경상)	27	양평	99	여성가족정책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5,510	양평
7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2,543	양평	100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2,887	양평
71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9,742	양평	101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450	특화
72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0,262	특화	102	여성가족정책실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233	성별
73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4,633	특화	103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150	특화
74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5,773	양평	10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93	특화
75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2,622	양평	105	여성가족정책실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255	특화
76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92,041	특화	106	여성가족정책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402	성별
77	여성가족정책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65,671	특화	107	여성가족정책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100	성별
78	여성가족정책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948	특화	108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708	성별
79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301	특화	109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62	특화
80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516	특화	1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7,536	성별
81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0	양평	111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648	성별
82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4,063	특화	112	노동민생정책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542	특화
83	여성가족정책실	특화보육 지원(자체)	52,424	양평	11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존중문화 확산	635	성별
8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학교 운영지원	1,280	양평	114	노동민생정책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76	특화
85	여성가족정책실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251	성별	115	노동민생정책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79	성별
116	노동민생정책관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22	특화	146	경제정책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200	특화
117	노동민생정책관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460	성별	147	경제정책실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69	특화
118	노동민생정책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2,614	성별	148	경제정책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70	특화
119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13	특화	149	경제정책실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636	성별
12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1,007	성별	150	경제정책실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102	특화
121	노동민생정책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211	특화	151	경제정책실	서울창업허브 운영	19,772	성별
122	비상기획관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233	성별	152	경제정책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2,781	특화
123	비상기획관	시민 안보의식 함양	278	성별	153	경제정책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2,280	특화
124	비상기획관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	성별	154	경제정책실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1,488	특화
125	스마트도시정책관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122	성별	155	경제정책실	청년창업꿈터 운영	645	특화
12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296	성별	156	경제정책실	창업가 주거지원	2,100	특화
127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고령인 정보화교육)	37	성별	15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256	특화
128	남북협력추진단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130	성별	158	경제정책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11,618	성별
129	남북협력추진단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39	성별	159	경제정책실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2,710	성별
130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2	성별	160	경제정책실	상상산업 기반 조성	1,075	특화
131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6,134	성별	161	경제정책실	패션산업 기반 확충	5,068	특화
132	기획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75	성별	162	경제정책실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590	특화
133	기획조정실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1,056	성별	163	경제정책실	시민 생활농업 교육	632	특화
134	기획조정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98	성별	164	경제정책실	농업전문인력 육성	194	특화
135	기획조정실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450	성별	165	복지정책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282	특화
136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의식 강화	306	성별	166	복지정책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2,892	특화
137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1,565	성별	167	복지정책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69	특화
138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	3,234	성별	168	복지정책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25	특화
139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46	성별	169	복지정책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935	성별
140	경제정책실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865	특화	170	복지정책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430	특화
141	경제정책실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440	특화	171	복지정책실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1,056	성별
142	경제정책실	서울형 뉴딜일자리	88,482	특화	172	복지정책실	고독사 예방사업	1,375	특화
143	경제정책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4,670	성별	173	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70	성별
144	경제정책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6,747	특화	174	복지정책실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6,483	특화
145	경제정책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5,516	특화	175	복지정책실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24	특화
176	복지정책실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	특화	206	복지정책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470	특화
177	복지정책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427	특화	207	복지정책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120	특화
178	복지정책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188	특화	208	복지정책실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731	성별
179	복지정책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4,202	특화	209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650	성별
180	복지정책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9,959	특화	210	도시교통실	버스 서비스 개선	247	성별
181	복지정책실	어르신 지도자육성	111	특화	211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1,960	특화
182	복지정책실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8	특화	212	도시교통실	장애인콜택시 운영	59,437	성별
183	복지정책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355	특화	213	도시교통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1,822	특화
184	복지정책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960	성별	214	도시교통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144	특화
185	복지정책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5,627	특화	215	도시교통실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894	특화
186	복지정책실	보람일자리 사업	10,916	성별	216	도시교통실	자전거 안전 교육	155	성별
187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65,839	특화	217	도시교통실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5,088	특화
188	복지정책실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5,265	성별	218	도시교통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2,191	성별
189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4,609	특화	219	문화본부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783	특화
190	복지정책실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733	특화	220	문화본부	문화도시 서울	705	성별
191	복지정책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44	특화	221	문화본부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7,090	특화
192	복지정책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3,081	특화	222	문화본부	문학의 집 서울 지원	207	특화
193	복지정책실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79	성별	223	문화본부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140	성별
194	복지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916	특화	224	문화본부	서울 드럼 페스티벌	500	성별
195	복지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3,278	특화	225	문화본부	범죄예방 디자인	548	성별
196	복지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4,921	특화	226	문화본부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512	성별
197	복지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14,850	특화	227	문화본부	문화재 지킴이 운영	187	특화
198	복지정책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714	특화	228	문화본부	박물관 교육운영	218	특화
19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관 운영	86,912	특화	229	문화본부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1,166	특화
200	복지정책실	여성장애인 교육	373	특화	230	문화본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445	특화
201	복지정책실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6,950	특화	231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70	성별
202	복지정책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353,836	특화	232	기후환경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41	성별
203	복지정책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3,920	특화	233	기후환경본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180	성별
204	복지정책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816	특화	23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238	성별
205	복지정책실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171	특화	235	기후환경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670	성별
236	행정국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64	성별	267	관광체육국	스포츠교실 운영	1,770	특화
237	행정국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상담관 운영	222	성별	268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374	특화
238	행정국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434	양평	269	시민건강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950	특화
239	행정국	직장교육활성화	839	성별	270	시민건강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3,159	성별
240	행정국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981	특화	271	시민건강국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220	특화
241	행정국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1,099	성별	272	시민건강국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3,951	성별
242	행정국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7,111	성별	273	시민건강국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406	성별
243	행정국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912	특화	274	시민건강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1,282	특화
244	행정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2,990	특화	275	시민건강국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1,058	특화
245	행정국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752	성별	276	시민건강국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200	특화
246	재무국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성별	277	시민건강국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3,000	특화
247	재무국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성별	278	시민건강국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1,135	특화
248	재무국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1	성별	279	시민건강국	광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944	특화
249	평생교육국	중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30	성별	280	시민건강국	찾·동 방문건강관리	28,521	성별
25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1,176	성별	281	시민건강국	비만예방 사업	1,080	성별
251	평생교육국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05	특화	282	시민건강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55	특화
252	평생교육국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8,272	특화	283	시민건강국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30,678	양평
253	평생교육국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278	특화	284	시민건강국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2,100	특화
254	평생교육국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356	성별	285	시민건강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747	특화
255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86	성별	286	시민건강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2,438	특화
256	관광체육국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901	성별	287	시민건강국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238	성별
257	관광체육국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1,100	특화	288	시민건강국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	특화
258	관광체육국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397	성별	289	시민건강국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344	특화
259	관광체육국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9,436	특화	290	시민건강국	서울시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	150	특화
260	관광체육국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4,300	특화	291	시민건강국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648	성별
261	관광체육국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4,912	성별	292	시민건강국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8,206	성별
262	관광체육국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	4,080	성별	293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104	성별
263	관광체육국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특화	294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1,859	성별
264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10,226	성별	295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276	성별
265	관광체육국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500	특화	296	도시공간개선단	한강 예술·상상 놀이터 조성	300	성별
266	관광체육국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0	특화	297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1,347	성별
298	공공개발기획단	서울 관문도시 조성	778	성별	329	물순환안전국	청계천 낡은 화장실 개선사업	150	성별
299	공공개발기획단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1,010	성별	330	지역발전본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249	성별
300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50	성별	331	지역발전본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102	성별
301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성별	332	지역발전본부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285	성별
302	안전총괄실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543	성별	333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3	성별
303	안전총괄실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245	특화	334	인권담당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90	성별
304	안전총괄실	시민 안전교육 강화	1,216	성별	33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714	성별
305	안전총괄실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290	성별	336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시철도)	9,123	성별
306	안전총괄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0	성별	337	한강사업본부	자원봉사자 운영	301	성별
307	안전총괄실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127	성별	338	한강사업본부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68	성별
308	도시재생실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1,933	성별	339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1,393	성별
309	도시재생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150	특화	340	인재개발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279	성별
310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1,401	성별	341	인재개발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193	성별
311	도시재생실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186	성별	342	인재개발원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1,330	성별
312	도시재생실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100	성별	343	서울역사박물관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	193	성별
313	도시계획국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137	성별	34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610	성별
314	도시계획국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153	성별	345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9	성별
315	도시계획국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428	성별	346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11	성별
316	주택건축본부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6,048	특화	347	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18	성별
317	주택건축본부	주거복지센터 운영	4,766	성별	348	의회사무처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18	성별
318	주택건축본부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6,660	성별	349	의회사무처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16	성별
319	주택건축본부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838	성별	350	감사위원회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62	성별
320	주택건축본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80	성별	35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85	성별
321	주택건축본부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50	성별	352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87	성별
322	푸른도시국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016	성별	353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고충민원 조사 처리	41	성별
323	푸른도시국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22	성별	354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2	성별
324	푸른도시국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70	성별	355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2,508	특화
325	푸른도시국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855	성별	356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691	특화
326	푸른도시국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35	성별	357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496	특화
327	푸른도시국	공원 홍보기능 강화	467	성별	358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민주시민교육 추진	729	성별
32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580	성별	359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지역협치 활성화	1,287	성별

(단위: 백만원)

2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공공임대주택 확충, 도시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기 재원조달로 시정 핵심사업 성과 제고

□ 발행 개요

○ 발행대상

－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지방채 차환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발행규모 : 3조 6,164억원  (‘19년 이월 3,187억원 포함)

－ 임대주택 공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51개 사업  ※ 8월 기준 1조 8,817억원 발행

○ 발행절차 : 온라인으로 발행 제안서 공고 후 금리 등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 발행 계획

○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및 자금 소요시기, 채권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 시기 조정

－ 시 자금 수급 전망, 금리 추이 및 국고채 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기 발행

○ (차 입 선) 발행금리 및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집공채, 금융채, 정부자금 등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

－ 대부분 사업(48개 사업)에 대해 현재 금융채보다 금리가 낮은 모집공채로 발행하고 2개 사업은 정부자금 융자, 1개 사업은 매출공채(도철공채)

※ 금리(8.10 기준) : 모집공채 1.244%(5년물) / 금융채 2.02%

○ (발행구간) 3년물/5년물(단기), 7년물/10년물(중장기) 등으로 구성

－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만기구조 분산

－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고채 주요 발행구간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 향후 일정

○ 사업공정률․자금 소요시기 등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 ~’20.12월

○ 상환계획 관리 및 채무현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0.12월

3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 추진 방향

○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재정조정으로 우리시 실질적 재정 확충

○ 재정분권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시의회․국회, 학계 등과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추진동력 확보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자치분권위원회)

< 기 본 방 향 >

￭(세수확충) 기능이양과 연계하여 지방세수 확충 규모를 설정

￭(기능이양)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재정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

￭(재정조정)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보정장치 마련

➡	‣지방재정 순증 = 지방세 확충 + 기초연금 국가이양 - 국고보조 지방이양 (3.4조) (8.8조) (3.2조) (8.6조)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및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을 통해 총 8.8조원 확충

－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31%로 인상(8.5조원),
국세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를 레저세(0.3조원)로 전환

○ (기능이양)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이양,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이양하여 중앙-지방 기능의 합리적 배분

－ 기초연금사업은 국가로 이양(3.2조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일부 국고보조사업(8.6조원)은 지방으로 이양 ⇒ 5.4조 지방재정부담

○ (재정조정) 지방소비세 확충액(8.5조원) 중 일부(5.4조원)를 지자체 기능이양에 따른 부담분(5.4조원)으로 충당 후 잔여액 3.1조원을 지역발전상생기금에 산입하여 시·도간 배분

□ 추진 계획

○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 타 지자체와 협력·상생할 수 있는 재정조정방안 건의

－ 정부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부담(5.4조)의 한시적 보전 및 現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배분비중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배분(3.1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를 위해 시의회․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 연내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 지속

○ 재정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재정분권 효과 언론홍보 추진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효과 등 중점 부각

□ 향후 일정

○ 기능이양 및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시도협․국회 건의      : ’20.9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언론홍보 추진       : ’20.9월~

4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추진 방향

○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개선

○ 투자심사위원회(정기·수시) 상설 운영으로 주요사업 신속 추진 지원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재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추진 실적

○ (제도개선)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 2020. 7.

－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 완화(40억원이상 → 300억원~500억원 미만) 등

○ (제도개선) 市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간단축을 통해 주요사업 신속추진 지원

－ 정기 심사(총 3회, 3,5,7월) 외 수시 투자심사 확대 운영 (총 4회 2,4,5,6월)

○ (위원회 운영) 市 투자심사 : 총 146건, 총사업비 141,669억원(총 7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25건(17%), 조건부추진 64건(44%), 재검토 9건(6%),

반려 및 철회 48건(33%)

○ (심사지원) 중앙투자심사 : 총 15건, 총사업비 6,030억원(총 2회 실시)

－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10건(67%), 재검토 5건(33%)

□ 향후 일정

○ 하반기 정기 및 수시 市 투자심사 실시 (총 2회, 9,10월)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 투자·출연기관 대응상황에 관해 보고드림

□ 추진 배경

○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 필요

○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시민 필수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관별로 비상조직 운영 및 사전 대응계획 수립 필요

□ 대응 상황 (※ ’20.8월 말 기준)

○ (필수기능 유지) 비상조직구성․대체인력배치 통해 유사상황 대비 철저

－ 기관별로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 상황 신속전파, 접촉자 격리 및 코로나 검사실시, 시설물 폐쇄 등 필요조치 즉각 시행

•필수기능 예시 : 지하철 운영,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안전 유지관리, 발전소관리, 의료시스템 운영, 코로나 콜센터 상담, 방송, 필수 행정업무 등

－ 확진자 발생 시, 대체인력․대직자․재택근무자 등 투입가능 인력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침수립 안내

○ (방역조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신지침을 각 기관에 전파하여 방역활동 철저 독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모임 집합금지

－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방역조치 시행 및 접촉자 코로나검사 실시 후 격리조치

○ (복무지침 강화) 재택근무 확대․고위험시설 방문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안내

－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자제

➡ 추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적합지침 수립․전파 지속시행

－ 재택근무 시행, 외부인 대인접촉 최소화 권고,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

6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경영 합리화 및 시민 복리 증진 도모

□ 투자기관 평가개요

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에 대한 법정평가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249개(공사공단 150, 직영기업 99)

－ 서울시 :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평가방법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 평가시기 : ’20. 4월~9월

○ 평가지표 : 공통지표(70), 공기업별 특성지표(30)

－ 공통지표(70) : 리더십, 경영시스템, 고객만족성과,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 공기업별 특성지표(30) :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 결과활용 : 평가등급(가~마) 부여 및 평가급 지급률 범위 결정

－ 기관장(0~400%), 임원(0~300%), 직원(0~200%, 자체평가급 100% 별도)

②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시정철학 구현노력 등에 대한 市 자율평가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평가대상 :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시기 : ’20. 4월~10월

○ 평가지표 : 운영성과(30), 재무성과(20), 사업성과(50)

○ 결과활용 : 기관장·임원 평가 반영 및 직원 평가급 지급률 최종 결정

－ 기관장 평가(70%), 본부장 평가(40%), 감사 평가(20%)에 반영

－ 행정안전부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종 직원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출연기관 평가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보, 세종, 여성가족, 복지, 문화, 시향, 디자인, 장학,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 120, 공공보건,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설립 1년 미만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시기 : ’20. 4월~10월

○ 평가지표 : 리더십・전략(15), 경영시스템(13), 사회적책임(22), 사업성과(50)

－ 리더십·전략(15) : 기관장 리더십(6), 전략기획(3), 정책준수(6)

－ 경영시스템(13) : 조직관리(2), 인사관리(4), 재무예산관리(7)

－ 사회적책임(22)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6), 윤리경영(7), 사회적 공헌활동(2), 재난·안전관리(3), 이해관계자 참여(4)

○ 결과활용 : 기관장 평가 반영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평가 반영 : 경영평가(75%), 사업성과(15%), 직원만족도(10%)

－ 직원 성과급 지급률 : 평가등급(가~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0~300%) 결정,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지급총액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등 지급

□ 향후 일정

○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20. 9월 말

○ 기관별 평가결과 확정·통보	: ’20. 10월

※ 행정안전부 주관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20. 9월 중 결과 확정·통보 예정

○ 최종 평가결과 제298회 정례회 보고	: ’20. 11월

7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 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말함

□ 추진 배경

○ 출연기관 결산시 회계감사인 회계감사 규정 신설(출자출연법 제19조)

－ 매년 2월 결산완료 후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 제출

○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의 공정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기관별 자체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감사인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중점 추진내용

○ 대상 기관 : 市 출연기관 등 21개 기관(자원봉사센터 포함)

○ 개선 내용 : 시 지침으로 회계감사인 지정 의무화 및 선정절차 객관성 확보

○ 회계감사인 선정 (※ 2020년 결산부터 적용)

－ (市 소관부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 추천

－ (출연기관) 시에서 지정한 회계감사인 중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및 계약

※ 선정절차

회계감사인 추천 요청(3배수)	→	회계감사인 추천	→	회계감사인 통보 (복수 통보 가능)	→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	계약체결
(시→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시)		(시 → 기관)		출연기관		(기관-회계감사인)

‣ 회계감사인 지정 후 계약기간 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한 절차 적용

□ 향후 일정

○ 회계감사인 추천요청 및 추천(市소관부서, 한국공인회계사회)  : ’20. 8월

○ 회계감사인 지정 및 추천내역 통보(市소관부서)             : ’20. 9월

○ 회계감사인 선정 및 계약 체결(출연기관)                    : ’20. 9월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 교류 ‧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과야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웨비나 개최

1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지방분권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추진 도모

□ 추진 방향

○ 지자체간 공조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 등 위기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 도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실현

□ 중점 추진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광역적 대응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 우리시 제안으로 개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확산(2월)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 공조 체계 구축 및 캠페인 등 진행(3.3.~)

－ 코로나 안심구역 ‘클린존’ 운영 등 우리시 우수 방역 사례 지자체간 공유

○ 코로나, 수해 등 재난재해 발생 지역의 인도적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우한교민 격리시설 운영한 아산·진천·음성(2.5억원)과 대구·경북 지원(4억원)

－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충청·광주·전라 7개 지자체 이재민 지원(6억원)

－ 피해 지역 11번가 농·수산물 기획전 등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1,245백만원 매출)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 4대협의체 공동촉구문 발표(2월)

－ 우리시(안)을 기반으로 시·도 합의(안)을 반영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 발의(7.3.)

－ 지역 공동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협 성명 발표(8월)

□ 향후 계획

○ 코로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도간 공동 대응	: 상시

2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기반 조성 및 강화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상생협력 관계 공고화 및 사업 내실화 추진

○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약사업 정비를 통해 교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교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 2020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현황 》
- 계룡시(5.11) :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우수정책 교류 등 5개 사업 - 제주시(5.19) :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 4․3의 전국화, 공연시설 사용 협조 등 5개 사업 - 김해시(5.22) : 복지분야 민․관 상호협력, 농산물 판매지원 등 5개 사업

※ 서울-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20.8월 기준) : 총 67건(광역 13. 기초 54)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개선방안 수립 시행

－ 우호교류협력 협약갱신제 실시 통보(64개 지자체)

□ 향후 계획

○ 실행가능한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지역간 상생협약관계 지속 유지

－ 협약갱신제(4년 주기) 시행을 통한 기존 협력사업의 고도화 및 신규사업 발굴

－ 협약체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가 발굴 및 교류지원

○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분석을 통한 서울형 상생협력모델 개발

－ MOU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실행가능성 제고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교류 효과성 향상

3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우리시 혁신정책을 타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유 및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 방향

○ 단순 현장방문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학습운영을 통해 서울정책 이해도 증진

○ 지역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 컨설팅으로 지방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서울-지역간 정책공유 플랫폼 ｢서울혁신로드｣ (지방→서울) 운영: 10개팀, 204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침 수립 및 온·오프라인 연수 시행

－ 연수 참가자 DB를 활용한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 실시(뉴스레터 총11회 발송)

○ 지역 정책현장 컨설팅 ｢찾아가는 혁신로드｣ (서울→지방) 운영 : 3개 지자체

－ 괴산군(도시재생 분야), 경남(청년 분야), 남해군(청년 분야) 대상 지역현장 컨설팅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서울 혁신로드｣ 운영 내실화

－ 비대면 정책연수 진행, 온라인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 마련

－ 지역수요 반영 및 방문지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 다각화 및 신규방문지 개발

○ ｢찾아가는 혁신로드｣ 요청 지자체 정책컨설팅 :  2개 지자체(전남 광양시, 부산 영도구)

－ 참여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4월) 결과에 기초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전남 광양시(관광 활성화), 부산 영도구(청년정책)

－ 심도 깊은 정책 분석·논의를 통해 정책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

4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우리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58년부터 ~ 현재 ※ 누적수여자 현황(’20.8월말) : 총 99개국 858명

○ 수여대상

－ 우리시에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 후보자 추천 :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

○ 수여절차

명예시민 추천공모 (6.8.~7.17.)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7.29.)	⇨	시의회 동의 (9월중)	⇨	‘명예시민의 날‘ 수여식 (11.5.)

○ 관리 및 활용방안 : 서울시정 참여 기회 확대, 정기적 시정소식 제공 등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등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市 주최·주관 국제행사 참여 등 명예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로 시정참여 기회 확대

□ 추진 내용

< 2019 명예시민의 날 >

○ 추천 공모(’20.6. 8. ~ 7. 17, 6주간) : 29개국 37명 접수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20.7.29.)   : 17개국 19명 선정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동의안 제출(’20.9월)

□ 향후 일정

○ 2020 명예시민의 날 개최(11.5) : 수여식 중심 행사규모 최소화(코로나 상황 반영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

5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市 관내 민간 비영리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도시 지원사업으로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

□ 추진 방향

○ 市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교류 분야에서 시와 민간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외도시 우호관계 구축 및 우리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

□ ’20년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 소요예산 : 총 195백만원

○ 지원분야 : 아시아지역「아동 교육환경」및「취약계층 보건위생」

○ 선정기준 : 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 코로나19 안전 확보 준비성 등

○ 선정결과 : 공모를 통한 8개 단체 선정(교육 3, 보건 5)

－ 교육분야 :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지역의 초등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보건분야 : 취약계층 밀집 지역 코로나19 의료 물품 긴급 지원 등 5개 사업

○ 기대효과 :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市 정책 수출 및 관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19년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성과 >
‣ 선정사업 :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하여「아동 지원사업」9개 실시 - 인도 한센인마을 아동 보건위생지원, 베트남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교육 등 ‣ 소요비용 : 총 233백만원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사업성과 : 아시아 개도국 아동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컴퓨터 교육, 의료지원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市 위상강화 및 해외도시와 우호관계 구축

□ 향후 일정

○ 사업별 중간 평가 실시 및 2차 보조금 교부	: 2020.  9.

○ 사업별 회계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0. 12.

6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속에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市 방역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외교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추진 방향

○ 우리시 코로나19 우수 방역정책 사례를 해외 도시들에게 적극 홍보

○ 전염병 공동대응 위한 시장회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리더십 발휘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도시외교 지속 추진

□ 추진 내용

	□ 비대면(언택트)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와 교류협력 강화

○ 도시, 중앙정부, 대학 등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교류협력 대상 다양화

－ 아테네, 이스탄불 등 도시정부와 통화, 독일 연방총리실, 콜롬비아 부통령 등과 화상회의

－ C40 회원도시, 美 Plug&Play CEO, 스탠포드 大 장학생 등과 다자간 화상회의 참여

○ 국제기구 회원도시 대상으로 市 방역정책 공유 및 도시간 대응책 논의

－ 국제기구(CityNet, WeGo, GSEF, Metropolis)를 통해 市 방역정책 노하우 홍보

－ UNDP, UNDRR 등 UN기구에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 방법 등 우수정책 공유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주도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개최

－ 도시별 코로나19 대응사례․토론을 통한 도시별 경험 공유, 협력방안 논의

－ 감염병 발생시 선제적 공동대응 위한 도시간협의체 설립제안 등

	<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
￭ 일 시 : ’20. 6. 2(화) 22:00 ~ 24:00 ￭ 진행방식 : 무관중 화상회의(유튜브 생중계) ￭ 참 석 : 42개 해외도시 (런던, 메릴랜드, 자카르타, 모스크바 시장 등) ※ ’20.8.24.현재 유튜브 조회수 765만뷰

○ 코로나19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Cities Against COVID-19) 운영

－ 서울시 코로나 대응책 종합 정리자료(Fight against COVID-19)게재

－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등 혁신적인 방역정책 및 방역물품 정보 공유

－ 각 도시 주요정책 및 요청사항 게시, 질문 답변 등 도시간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

※ 플랫폼 개설(’20.4.9.)이후 현재까지 11백만 뷰 이상 기록 중

□ 추진 계획

	□ 해외도시․국제기구와 연대·협력을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 코로나 시대 도시간 국제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텔아비브시 영상회의

－ ’20.9.15.(화)/ 부다페스트, 칸, 충칭, 밀라노,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등 18개 도시

－ 코로나19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도시교류 전략 및 방향 논의

○ 코로나 대처,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애틀랜타시 Virtual Summit

－ ’20.9.23.(수)/ 애틀랜타, 암스테르담, 상파울로, 서울시 등 4개 도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정책 전략 논의

○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20 영상 시장회의

－ ’20.9.30.(수)~10.2.(금)/ U20 45개 회원도시 시장 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논의

※ 회의내용은 ’20년 G20 회의(11월, 사우디 리야드시)에 도시 의제로 제출

	□ 해외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

○ 서울-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중국의 날(온라인) 행사 개최(’20.10월~)

－ 서울 페스티벌 사이트를 통하여 분야별 콘텐츠·영상을 활용한 상호 문화교류

－ 서울․중국의 날 소개, 문화콘텐츠(전통 희곡․무용, 수공예품 등), 관광명소 소개 등

○ 홋카이도 우호도시 협정 10주년 기념 도서교류 추진(’20.10월~)

－ 지속적인 도시교류를 통해 미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 시장-도지사 영상기념식, 양 도시 도서관에 상호 도서 기증(100여권) 및 전용코너 설치

□ 향후 일정

○ 해외도시․국제기구와 영상회의 등을 통한 의제별 협력 지속  : 2020. 9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시외교 전략수립 및 실행모델 마련    : 2020. 9월～

7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를 통해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

□ 추진 방향

○ 스마트 도시, 감염병 대응,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해외 수요에 부합 하는 서울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 市․유관기관․민간기업 전방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시너지 창출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재원 유치

재원조달

․정부 유‧무상원조

․국제기구 기금

․다자개발은행

사업추진

․기업입찰 지원

․기업과 공동추진

․사업수행

발

우호‧협력 도시

․국제기구 고도시

․신남방 타깃도시

市우수정책

․교통 ‧ 전자정부 ‧
환경‧ 상수도 ‧ 도시개발분야 등

해외수요발굴

․해외도시

․유관기관·국제기구

․민간기업

□ 추진 내용

○ 민간기업과 해외수요 반영한 수출 콘텐츠 발굴로 해외사업 분야 다변화

－ K-방역 서울형 표준 모델 개발 및 방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9월∼12월)

▶ 방역, 지원정책 등 종합적 방역정책 정리 및 해외도시 유형별 방역모델 개발

※  방역물품 기업 해외도시 매칭 상담회 및 서울방역정책 컨설팅 실시 예정(’20, 11월)

－ ‘폐기물’ 분야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해외 도시 폐기물 매립지 현황(규모, 매집량 등) 자료 분석(25국 35도시, 1~3월)

▶ 폐기물 분야 발주 동향 및 수요, 정책 상품, 진출 전략 등 수출 매뉴얼 제작(4~9월)

※  인도네시아 팔렘방 등 2∼3개 도시 공무원 초청연수및 시범사업 발굴 추진 (’21년)

○ 유관기관(KOTRA, KOICA 등), 민간기업(건화 등 22개) 협력을 통한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추진 : 25건

－ 선정 사업 : 엘살바도르 광역교통체계 개선(1월) , 자카르타 대중교통 개선(3월) 등 8건

－ 신규 개발 : 페루 리마 스마트도시 ,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시설개선 시범사업 등 9건

－ 입찰 참가 : 미얀마 철도역량강화,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8건

⇒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사업추진(자카르타 대중교통개선 등 선정사업 온라인 보고회·연수 실시, 중남미 등 신규사업 기획 현지기관과 수시 화상회의 개최, 현지 인력 활용 현지조사 실시 등)

○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우수정책 강의영상 콘텐츠 개발(방역, 교통, 스마트시티, 문화 4과목)

－ 서울형 방역정책 공유, 화상회의 기능 추가 등 서울정책아카이브 플랫폼 기능 강화

○ 우수정책 진출 효과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민간기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7월, 11월)

※ K- 방역 민간기업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민관협력포럼 개최(‘20.7.2)

▶ 참가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역물품기업(씨젠, 그린 퓨어텍) / 온라인 생방송 방영(라이브서울·유투브 * 누적조회 : 8.1천회)

○ 전략적 국제평가상 참여로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수상 추진(2~4월, 서울로 7017 등 6건 / 11월 선정)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수상 추진(10월 신청/ ’21년 선정)

－ 2021년「UN 공공행정상」수상 추진(11월 신청/ ’21년 6월 선정)

□ 향후 일정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발굴·입찰참가·수행	:	연간
○ 국제평가상 참여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연간
○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	’20년 11월
○ 서울 방역정책 컨설팅 및 방역물품기업 해외도시 상담회	:	’20년 11월
○ 우수정책 강의 영상 콘텐츠 개발	:	’20년 11월
○ 코로나19 감염병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	’20년 12월

8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

□ 추진 방향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로 국제적 어젠다 대응 및 공동 문제 해결

○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점 추진내용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및 市 우수 정책 전파

－ 국제기구 주최 웨비나에 참석하여 市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정책 소개

▸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4월), UNDP(유엔개발계획, 5월), 시티넷(5월)

－ 국제기구 뉴스레터, 메트로폴리스 온라인 플랫폼 등에 市 방역 정책 게재(3월)

○ 市-국제기구간 협력 활동 다변화로 국제사회의 기여 범위 확대

－ UCLG WORLD 집행부회의(5월), 메트로폴리스 임시 이사회(7월) 참석

－ 시티넷 회원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4회),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 지원

－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원도시간 우수 정책 공유 추진

○ 국제기구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한 전용공간 추가 확보 추진

－ 기부채납시설(문배업무지구)을 활용한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검토

□ 향후 일정

○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	연간 계속
○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 제안(보고타-마드리드-서울 공동)	:	’20년 9월
○ 시티넷 집행위원회 참가 *온라인	:	’20년 10월
○ UCLG WORLD 이사회, 메트로폴리스 임시 총회 참가 *온라인	:	’20년 11월
○ 청년층을 위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	’20년 11월

9		서울-과야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웨비나 개최

서울시-과야킬시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 체결 및 정책공유 웨비나를 통해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 진출 및 민간기업 사업기반 조성

□ 추진 배경

○ 코트라(중남미 본부 무역관) 서울시에 스마트시티 정책 공유 요청 및 사업추진 제안

○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 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행사 개요

○ 일     시 : ’20. 10월초 08:00~09:40(과야킬 18:00~19:40) ※ 일정 협의중

○ 장    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과야킬시청

○ 개최방법 : 비대면, 온라인 방식(서울시 공식유튜브 방송)

○ 참    석 : 서울시·과야킬 등 도시정부 관계자, 코트라 무역관 관계자,

국내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 등 100 여명

○ 주요내용 : 양도시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체결 및 정책 공유

－ 개회사(시장권한대행/과야킬시장), 축사(코트라 중남미본부장/IDB), MOU 체결

－ 정책발표(과야킬 스마트도시계획 및 현황, 서울 스마트 정책, 서울시 제언), 질의응답

	<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
√ 목 적 : 에콰도르 최대도시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통한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 도시 모델 확산과 관련 민간기업 진출 견인 √ 기간/사업비 : ’21. ~ / 미정 √ 내 용 : 디지털 교육·보건·교통,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경 과 : 민관협력포럼(‘19.7), 현지 코트라 사업 추진 협력 요청·현지조사(‘19.9), 기재부 지식공유 사업(KSP,5억) 신청, CAC써밋 참가 ※화상회의 : 5회(코트라, 과야킬시, 수출사업단, 서울시) √ 향후계획 : KSP 입찰(’21. 3.), 국토부 글로벌협력사업․EDCF 차관 등 활용 사업 추진

□ 향후 일정

○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및 웨비나 개최              : ’20년 10월

○ 기재부 KSP(지식공유사업) ’21년 대상사업 선정 발표       : ’20년 12월

○ 국토부 K-CITY 글로벌협력사업(도시개발형/10억) 민간기업과 협력추진 : ’2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