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적·건의사항 목록(41건)

연번	위원명	지적·건의사항	추 진 사 항	실‧본부‧국	비고
1	김동승 (환수, 새정치연합, 중랑3)	< 새솔초등학교 주변 구리~포천고속도로 지중화 관련 > ○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새솔초등학교 주변 구간의 지중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SH공사
2		< 봉화산길 확폭공사 발주 관련 > ○ 우선 기초용역비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안전실
3		< 7호선 중화역 승강시설 관련 > ○ 중화역은 인구가 많고 물동량이 연간 900만에 달하는데, 4개 출구에 승강시설 없음. 봉화산길 확장 시 개구부 부지를 확보해서 확폭과 지하개구부 공사, 승강시설 설치 요청(2, 3, 4번 출구)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교통 본부
4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 ○ 5년마다 도시계획 제반성향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묶어놓고 방치하고 있음. 변경하여 세수도 늘리고 서울시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5		<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 ○ 신축허가시 제반 영향평가 등 자료와 설계변경 등 서류 제출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6	김용석 (교육, 새누리당 서초4	< 사회투자기금 관련 > ○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사회투자’의 민간기부금 모금과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또한 소셜하우징융자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회적기업만 제한경쟁입찰토록 해도 되는데, 추진단계가 복잡한 사회투자기금으로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회투자기금 운용은 서울시가 직접해야한다고 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경제진흥실
7	김인제 (도시계획, 새정치연합, 구로4)	<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사고 관련 > ○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자살사고의 진상규명과 원인, 노동조합과 기 합의한 기관사 처우개선 특별합의서의 이행,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 일곱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조치, 임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예방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철도공사
8		< 온수 지방산업단지 발전방안 관련 > ○ 온수산업단지는 서남권 산업육성의 거점 산업단지로 서울시가 육성하고 추진해야 함. G-Valley와 연계하는 견인차적인 거점의 역할을 통해 서남권의 도시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경제진흥실
9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관련 > ○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실시, 도시계획 지원 등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20만호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10		< 공공관리제 관련 > ○ 시행 4년 만에 공공관리 의무제가 선택제로 바뀌는데, 주민선택제가 되면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11	김창수 (교육, 새정치연합마포2)	< 산업인력공단 활용방안 > ○ 산업인력공단 활용방안은 강북의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관 또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보시기를 제안드림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경제진흥실
12		○ 제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 남녀 각각 100석 정도의 독서실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두 번째는 어린이 전용극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것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협조:여성 가족정책실)
13		< 서울역 고가차도, 보행교량 변경 관련 > ○ 서울역고가차도가 없어지면, 만리동 고개 주민들의 경우는 주로 남대문시장 옷가게에 재단 등을 납품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납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 이에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이 필요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교통본부
14	김현기 (행정자치, 새누리당, 강남4)	<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 ○ 부서장이 참여하는 국립의료원과의 공동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15		○ 토지가격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있는데 길음뉴타운의 계성여고 이전시 조정된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전향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재무국
16		○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묻혀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진척이 없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17		○ 서초구 주민에게 약속한 국립의료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18		< 서울의료원 이전 관련 > ○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공청회가 없었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재무국
19		○ 도심클리닉(건강ㆍ문화복합센터)을 적극 추진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20		< 구룡마을 개발 관련 > ○ 본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념해서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그림을 새롭게 그려 주기 바람 - 지정․해제 관련 인지도 : 모른다 60.9% - 지정․해체 정보획득 경로 : TV 51%, 신문 30%, 주변지인 20% - 지정․해제 원인 : 개발방식 이해부족 26.5%, 기관이기주의 25.1%, 정치적이유 22.7% - 재추진 필요성 : 공감 46%, 보통 34%, 비공감 19% - 개발방식 : 공영 42%, 공영+민영 33%, 민영 13% - 사업추진 시급성 : 시급추진 32%, 여러가지 고려해서 추진 60%, - 개선 및 보완점은 해당지역 주민의견 적극반영 필요 42%, 시․구간 갈등조정기구 설치 필요 29%, 법규미비 21%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계획국
21	오경환 (기획경제, 새정치연합 마포4	<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관련 > ○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감대 형성과정도 없이 매각을 결정한 부분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현재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시간과 주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데도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협조: 재무국)
22		○ 협약서와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념재단에 기념도서관의 위탁관리가 지속가능한 것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례는 기부채납한 경우는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검토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협조: 재무국)
23		○ 기념재단은 서울시에 공공도서관 운영경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명기된 전담운영 의미는 기념재단이 모든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임. 저는 여기에 관리운영비용도 포함됐다고 해석하고 있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주택정책실 (협조: 재무국)
24	이숙자 (기획경제, 새누리당, 서초2)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 ○ 단순히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전시성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기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경제진흥실
25		< 세빛둥둥섬 개장 관련 > ○ 세빛둥둥섬의 주차, 도로,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향후 운영방안이나 지체상금 부과, 개장 이후 관리 대책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한강사업 본부
26	이정훈 (환수, 새정치연합, 강동1)	< 환자안심병원 관련 > ○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안심병동 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숙련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는데 급여인상 외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복지건강실
27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개선공사 관련 > ○ 불법 재하청, 일감 몰아주기 등 지적 ○ 비굴착공법의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제기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도시안전실)
		○ 관로갱생공법 간 비교검토를 통해 서울시 노후관로 갱생공법의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서울시, 시의회,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28	이행자 (교육, 새정치연합 관악3)	< 의원 증액사업 예산 미집행, 감추경 관련 >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등 의원 증액사업 중 다수건이 미집행, 감추경 대상사업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기획조정실
29	이현찬 (행정자치, 새정치연합, 은평4)	< 조정교부금 상향조정 관련 > ○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구의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도 어렵겠지만 자치구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행 21%의 교부금을 24%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행정국
30		< 은평구 교통대책 관련 > ○ 은평구민들 1번 민원사항이 교통문제임. 지난번에 은평새길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구민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8대에서 의결로 해서 시장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깐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31	진두생 (환수, 새누리당 송파3)	< 아리수 해외판매 추진 관련 > ○ 아리수의 해외판매를 위해 수도법 개정건의 등 노력해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수도사업 본부
32		< 행복주택 등에 따른 교통분담금 관련 > ○ 행복주택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해 주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33		<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관련 > ○ 영동권 종합발전계획은 역대 시장들도 검토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본 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계획국

< 5분 자유발언 >

연번	위원명	지적·건의사항	답변내용	실‧본부‧국	비고
34	김광수 (환경수자원, 새정치연합, 노원5)	< 송파구 문정지구 개발계획 관련 > ○ 소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에 속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을 철회하는 등 문정지구 주거기능 보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SH공사
35	김혜련 (행정자치, 새정치연합, 동작2)	< 관악구 클린센터 관련 > ○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인근 보라매공원,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 악취, 유해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마련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후환경본부
36	우미경 (도시계획, 새누리당, 비례)	< 서울시 총괄건축가 관련 > ○ 서울시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건의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
37	이명희 (행정자치, 새누리당, 비례)	<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38		○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방만한 예산집행 정비 및 과감한 통ㆍ폐합 조직개편을 제안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서울혁신기획관
39	이혜경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중구2)	< 서울역 고가 철거 관련 > ○ 44년 전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음. 선행되어야 할 타당성조사 및 교통영향평가와 국제현상 공모, 투자심사, 공청회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40		○ 지진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도시안전실
41	조상호 (도시안전건설, 새정치연합, 서대문4)	< 가재울뉴타운4구역 임대주택 매입 관련 > ○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임대주택 매입계약서에 서울시의 지급지연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수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바 계약서의 수정과 대금지급을 촉구함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택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