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전문가와 함께하는 입법실무」교육운영계획

□ 교육목표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실무 능력 함양

❍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 및 법제도 선진화 방안 습득

□ 교육과정 개요

❍ 대상/장소  :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40명 / 도움관 3층 6강의실

❍ 교육기간 : ‘14. 6. 11.(수) ~ 6. 13.(금), 3일간 <비합숙>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2시간, 4차시) + 집합교육(19시간)

- (사이버교육) 중공교 사이버교육센터, (집합교육) 제6강의실

❍ 운영부서 : 전문교육과(☏ 02-500-8866~7)

□ 중점 교육내용

❍ 법제도 선진화 및 법령 입안과정 등 입법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

❍ 법제사례실습 → 발표 → 평가를 통한 법령입안 실무역량 강화

□ 교육운영 시간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3:0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일차	교육안내 (입교식)	총칙·보칙 및 부칙 규정의 해석과 입법		점심	정책의 법제화 (영업제도 및 행정제재)		법령체계,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2일차	법제실습			점심	법제실습
3일차	법제실습			점심	실습발표 및 강평		교육정리 (수료식)

1. 교육비 및 중식비 납부

○ 교육비, 중식비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162,000원(교육비 : 150,000원, 중식비 12,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125-4502-71

- 입금자 기재방법 : 교육생 성명 +「입법실무」코드번호 35 (예: 김철수35)

※ 입금시 과정별 코드번호, 계좌번호를 유의하시기 바람.

○ 기관별 계좌 이체할 경우 : 과정별 코드번호 기재 요망

- 중앙공무원교육원 계좌실명번호 : 138-83-00424(사업자등록번호)

○ 중복납부 및 교육비 납부 후 미등록 교육생 발생에 따른 교육비 환불은 우리원 교육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교육생과 교육훈련담당자가 교육비를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2. 교육신청 (기관별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가. e사람 사용기관 (붙임 2 참조) : e사람시스템에서 교육신청 및 송신

① 본부교육담당자 : 교육과정등록(신청종료일 입력하면 교육신청 메뉴에서 과정명 보여짐)

※ 교육과정등록은 반드시 기 등록된 과정을 검색하여 수정

② 교육생 : e사람시스템에서 교육신청 및 결재

③ 본부교육담당자 : 대상자 확정("교육 대상자추천" 메뉴에서 결재 또는 즉시시행)

④ 본부교육담당자 :  ”교육신청수료송수신“메뉴의 ”교육신청 송신“에서 과정별 추천교육생

전송 후 ”개인별송신결과“에서 전송여부가 “Y“로 나타나는지 확인(붙임 3 송수신 매뉴얼 참조)

※ 문의 : e-사람시스템 관련은 콜센터  ☎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e사람 사용기관  외 모든 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이용

① 접속방법 : 중앙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www.coti.go.kr ) → (우측 중앙 바로가기서비스)

→  교육생/수료생 →  학사정보서비스 →  교육생 혹은 기관담당자  →  로그인

※ 로그인 정보는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련시스템(cyber.coti.go.kr)의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

(계정변경 :  기존 주민번호 아이디  →  신규아이디로  계정 변경 발급)

② 신청방법 및 등록방법

· 교육생 : 기관 교육담당자에게 교육신청

- 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교육신청 요청(이름,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련시스템 ID등 전달)

※ 교육 신청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련시스템(www. cyber.coti.go.kr)회원가입 필수

· 기관교육담당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자모드(www.cyber.coti.go.kr/back)교육생 입력

- [교육운영준비] → [교육신청업로드] →과정검색 후 과정구분을 ‘집합’으로 설정→ 해당 과정명 검색→ [샘플파일 다운로드(ApplySampled.xsl) 후 교육생 이름, ID 입력]→ 파일업로드 클릭 후 저장→ 교육신청승인에서 과정명 검색→[신청된 교육생이름에 ‘추천순위’를 직접 입력 후 저장]

※ 기관담당자 신규 권한부여, 신청방법. 등록방법 문의: 유지보수팀  ☎02)500-8666, 500-8815

교육신청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수료에 사용됨)

- 개인정보 : 소속기관, 직위, 최초임용일, 현직급승진일, 임용구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중앙공무원교육원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우) 427-72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8(중앙동 2-1)

● 전화번호

대표전화 (02)503-8020, 당직실(야간) : (02)500-8620

교육운영관련 : (02)500-8861~7,  FAX : (02)500-8865

● 교통편

□ 버스

초록(지선) - 441 : 의왕시고천~신사역 / 540 : 군포시공영차고지~서울성모병원

빨강(광역) - 9503 : 군포~강남역

경기도버스 - 11-1, 11-2, 11-3, 11-5, 777, 1-1, 9

□ 지하철

4호선 이용 정부과천청사역 하차(6번 출구)

□ 교육원 셔틀버스

지하철 6번 출구에서 약 100M지점 교육원 셔틀버스 승강장 위치

평일 08:00~08:50, 수시 운행-

※ 출ㆍ퇴근시 교육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셔틀버스 이용 권장

● 교육생 주차안내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교육생의 차량은 출입을 전면 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