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취득 및 신축의 경우)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단가 (천원/㎡)	금 액
		토 지	건 물

○ 사업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  계획(○○방침  제○○호, 2014.  .  .)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

-

-

○ 사업 필요성

-

○ 소요예산 :            백만원

-

※ ○○○○년 본예산 편성 예정

○ 추진효과

-

-

○ 추진 경위

-

-

○ 향후 추진일정

-

-

○ 타당성 조사

- ○ ○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 수행기간 : ○ ○ ○ (2010년 1월)

○ 투자심사 : 2010년  1월 조건부 승인(승인)

- 조 건 :

⇒ 투자심사 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

․

․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④)
공사비		소 계()
	건 축
	설 비
	전 기
	통 신
	토 목
	기 타
용역비		소 계(②)
	기본조사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보상비		소 계(③)
	토지매입비
부대비		소 계(④)
	시설부대비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45,825,625
공사비		소 계()	39,858,333
	건 축	18,927㎡×1,202,465원=22,759,109천원(공사비의 57.1%)	22,759,109
	설 비	18,927㎡×334,837원=6,337,475천원(공사비의 15.9%)	6,337,475
	전 기	18,927㎡×221,119원=4,185,125천원(공사비의 10.5%)	4,185,125
	통 신	18,927㎡×90,553원=1,713,908천원(공사비의 4.3%)	1,713,908
	토 목	18,927㎡×107,401원=2,032,775천원(공사비의 5.1%)	2,032,775
	기 타	18,927㎡×149,518원=2,829,941천원(공사비의 7.1%)	2,829,941
용역비		소 계(②)	3,882,702
	타당성조사 용역	1식×44,344천원=44,344천원	43,344
	실시설계용역	36,234백만원(부가세 제외 공사비)×5.23%×1.1 =2,084,590천원	2,084,590
	감 리 용 역	1,753,766천원(책임감리)	1,753,766
부대비		소 계()	2,084,59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91,674천원(요율:0.23%) 예 비 비 : 1,992,996천원(공사비 5.0%) (U-Health등 IT관련 설비비용,가구류비품사무기기,기타제비용)	2,084,590

사  업  명(증축)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취득현황(㎡)		건 물
				단가 (천원/㎡)	금 액
		건 물
		증축후 면적합 : 기존 : 증축 :

○ 사업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

- 위    치 :

- 증축면적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구비, 국비 ...)

- 사업기간 :

- 층별 증축 내용(예시)

구 분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지하1층	574.91	574.91	0
1층	574.91	580.91	+6
2층	478.91	562.91	+84
3층	418.91	562.91	+144
4층	73.31	168.91	+95.6
계(연면적)	2,210.95	2,450.55	+329.6

- 실별 층축 및 시설개선 세부내용(예시)

층 구분	용 도		면 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지하1층	서고	강의실(문화교실)	48	재배치
	휴게실	강의실(문화교실)	48	재배치
	시청각실	서고	128	재배치
1층		안내실	6	증축
	정보자료과	종합자료실	46	재배치
2층	로비	정보자료과	60	증축
	로비	회의실	24	증축
3층	발코니	시청각실	144	증축
4층	옥탑층	매점, 휴게실	95.6	증축
계			599.6	(증축 329.6, 시설 270)

-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 및 근거법령(00법 00조00항 까지기재)

- 증축절차

○ 사업 필요성

-

○ 소요예산 :            백만원

-

※ ○○○○년 본예산 편성 예정

○ 추진효과

-

-

○ 추진 경위

-

-

○ 향후 추진일정

-

-

○ 타당성 조사

- ○ ○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 수행기간 : ○ ○ ○ (2010년 1월)

○ 투자심사 : 2010년  1월 조건부 승인(승인)

- 조 건 :

⇒ 투자심사 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

․

․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 증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④)
공사비		소 계()
	건 축
	설 비
	전 기
	통 신
	토 목
	기 타
용역비		소 계(②)
	기본조사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보상비		소 계(③)
	토지매입비
부대비		소 계(④)
	시설부대비

[예시]

■ 증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813,000
공사비		소 계()	752,000
	건 축 (증축 및 재배치)	599㎡×1,189,000원=712,000천원	712,000
	기 타 (주차장 확보 등 외부환경개선)	1,162.59㎡×34,400원=40,000천원	40,000
용역비		소 계(②)	61,000
	실시설계용역	752,000천원×5%=38,000천원	38,000
	감 리 용 역	752,000천원×3%=23,000천원	23,000

○○○ 위한 사유지와 토지 교환(교환)

○ 재산의 표시

주 관 과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천원)
	사유지 교 환 (취득)							○○○ 조성 예정
	시유지 교 환 (처분)							○○○ 조성 예정

○ 교환대상자 :

○ 교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교환-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교환 사유

-

○ 교환 가격 : 상호 재산간 교환차액(    백만원) 현금 정산

구 분	취득 사유재산)	처분 시유재산
위 치
면 적
산 정 기 준
산 정 금 액

※ 교환비율 :

○ 활용 계획

-

-

○ 추진 경위

- 2006.11 :

- 2007.12. :

- 2008. 7. :

- 2008. 8. :

- 2008.12. :

○ 추진 계획

- 2009. 1. :

- 2009. 3. :

- 2010. 6. :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사업명(매입가격 재심의)

○ 재산의 표시 및 현황

주관과	소재지	구분	면적 (㎡)	소유자	예정가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매입가격
								감정평가액 으로 매입

○ 재심의 사유

- 예정가격(10.1.1기준 공시지가 × 면적) : 1,102,977천원

감정평가액  :          천원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 증가 :    %

○ 매입근거

- ○ ○ ○   계획 (시장방침   제      호, ＇09.10.30)

-  ○ ○ ○   건립계획(본부장방침   제      호, ＇09.09.30)

※ 방침서 첨부

○ 매입사유

-

○ 추진경위

- ‘08. 05. 26  ○ ○ ○ 건립계획 방침

- ‘08. 07. 18  공유재산 심의(결과 : 취득적정)

- ‘08. 12. 16  감정평가 완료(○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입

○ 매입가격결정

- ○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 가격 : ○○○천원(㎡당 ○○○원)

- 예정가격의 ○○○% 로 평가된 사유

․

※ ○○○ 인근 토지 실거래가 내역

거래일	지번	지목	면적(㎡)	거래가격(원)	㎡ 당 가격(원)

○○○○위한 ○○○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소재지	재산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시가 (천원/㎡)	금액
		토지	건물
		-	2,135 (지하 1 / 지하 3)	서울시	-	-

○ 균형발전본부 청사 현황

준공년도	건물현황	대지면적	용도	재산가액 (시가표준액)	비 고
1972	연면적 2,135㎡ (지하1층 / 지상3층)	2,449㎡	사무실 및 회의실 사용	1,125,000	2009년중 철거 예정

○ 용도폐지 및 멸실사유 :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철거후 활용계획 :

-

-

【 시유건물 철거일정 】

(단위 : 백만원)

건물명	주 소	건물 연면적(㎡)	재산가액 (시가표준액)	멸실 예상
계		23,892	11,372
○○○	중구 ○○동 4-1	2,135	1,125	2009년
○○○	중구 ○○동 3-8	5,642	2,973	2011년 이후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구 ○○동 소재 행정재산 용도폐지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취득일	현용도 및 관리상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	환산가액 (천원)

○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 심의사유 및 활용 방안

-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용도폐지 심의상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제○조

○ 관련부서 조회결과

-

○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00재산 처분(공개매각) 적정여부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토지이용계획	재산가액(원)		매각예정 금 액
	소재지	토지면적(㎡)
				공시지가(㎡)	금액
						감정평가액 이상

○ 재산이력

-

○ 매각근거 :

○ 매각방법 :

○ 매각사유 및 재산관리관 의견

◯◯재산 매각가격사정

○ 재산의 표시

(단위 : ㎡, 원)

주관과	재산의 표시(㎡)				재 산 가 액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단가(㎡)	금액

○ 매수신청자 : 00조합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00법 제00조 항

법령조항

○ 매각가격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의 매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 매각사유

-

○ 가격결정

- 위치 및 주변환경 :

- 도로 및 교통환경 :

- 형태 및 이용상황 :

- 도시계획사항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거래 사례지와 해당 토지 비교(예시) - 거래 사례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이며, 해당 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임 - 거래 사례지는 골목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중로에 접하고 있음	해당 토지, 133.1㎡ 2종일반주거(7층), 공원 ㎡당 2,850,000원 홍제 356-98, 106㎡ 1종일반주거, 대 ㎡당 2,436,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의 가격평정)에 의거 감정평가 실시 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 사정한 금액

○ 재산관리관 제시가격 : 제2안(예시)

(단위 : 원)

물건지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매각예정금액	380,510,000	394,890,000	399,820,000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또는 조정금액	379,335,000	394,887,730	399,819,090
	감정평가 수수료	1,166,000
	㎡당 가액	2,850,000	2,966,000	3,003,000

※ 10,000원 이하 금액은 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