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0. 4.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한정수	청년청	2133-6582	sooleeh2@seoul.go.kr

목     차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과업내용	2

Ⅱ. 제안안내	8

1. 일반 제안안내	8

2. 입찰참가등록	9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제출	9

4. 제안서 평가 안내	11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20

6. 사업참가 유의사항	21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22

Ⅲ. 제안서 작성지침	21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1

2. 제안서 작성요령	22

Ⅳ. 첨부사항	23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1.까지

다. 사 업 비 : 금90,000천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가. 서울시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세대균형 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세대균형 지표 고도화, 평가체계 구축, 청년인지예산제’를 유기적으로 통합 설계하여 제도 도입방안 마련

나.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의「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제도로써, 청년층의 관점과 의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 서울 기반 구축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2020년 현재

다. 내용적 범위 : 세대균형 지표 개선,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청년 인지예산제 운영안 설계, 제도 시범운영 등

4. 과업내용

□ 제도 도입 필요성

□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탄력성 약화, 세대 격차의 가시화,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에 대응

➟ 세대간 형평성 도모를 목표로 서울시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필요

□ ’19년 세대균형 지표 개발 결과, 세대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불안을 완화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함

➟ 타실국 포함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의‘청년인지예산제’로 정책 효과성 확장

□ 또한, 현재와 미래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이 지연되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성 발휘가 어려움

➟ 시정 정책 결정의 여러 단위에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평가하도록 권한부여

□ 현재 개발된 세대균형 지표는 청년들이 겪는 다각적인 환경분석 및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인식격차 도출로 현황진단 중점

➟ 청년인지 및 행복관점의 세대균형 시정평가를 위한 지표로 전환 필요

□ 서울시 예산 실태조사 결과, 청년예산은 사업의 특성상 분산 운영되고 일관된 체계 및 기준이 부재함으로 현황진단 및 관리·평가 가능한 구조 필요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해 ‘예산 체계화’ 선행 작업 요구됨

□ 다수의 정책결정은 현재의 수요 및 단기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 중장기적 전망으로 재정제도를 설계하고 있지 않음

➟ 선제적 제도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고려, 지속가능 서울 기반 마련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 사례분석

□ 서울시정 평가제도의 특징 및 연계점 분석

- 서울형 행복지표 : 주관적 웰빙, 즐거움/행복 정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 : (일자리)NEET족 비율, (제도)행정서비스 만족도

- 아동영향평가 : 분야별 평가 대상 분류–법조례·계획·사업 예시 도출, 아동모니터링단

- 성별영향평가 : 평가 지표 중 ‘성별균형’ 참여/ 성평등 조치사항 → 성인지예산 반영계획

- 성인지예산제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범주, 추진체계, 시스템 등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세부사업 단위로 전환 평가실시,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 제외

□ 세대균형 시정평가에의 시사점 및 차별화 방향 도출

- 유사제도와의 연계 및 활용 지표 검토, 평가내용 및 활용안 등 비교분석

- 청년시민(주도)-전문가(보완)-행정(총괄지원)간 추진체계 도출

- 평가기준·내용·운영방식 특화 방향 제시

□ 세대균형 지표 개선

□ ’19년 개발한 세대균형 지표 분석

- 핵심지표 20개 및 관리지표 74개 대상 : 활용가능성, 삭제 및 추가 지표 검토

- 중요도-우선순위 분석 통한 지표 보완 : 퍼지-계층화 분석법 활용 등

※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격차 상당 지표 우선 고려

- 현황진단 지표(향후 패널조사 연계) 및 시정평가 지표 분류·개발

□ 세대균형 수정지표 목표

- 목표1 :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분석틀로 기능하도록 <공통 성과지표> 개발

․정량평가 : 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예산규모의 적정성, 정책 수혜자 수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청년층의 실질적 혜택정도, 정책 만족도 등

- 목표2 : 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 <중점분야 평가지표> 개선

․3대 중점분야 :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 예) 경제여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 집중

- 목표3 :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분야 평가지표> 개선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의 청년·미래세대 권익 보호 정도 등

□ 세대균형 수정지표 방향

- 청년정책의 종합관리 및 변화가 체감되도록 직관적·실용적인 지표 개발

※ ’19년 청년정책 시정여론조사 지표 참고 : 청년정책의 개인적·사회적·관계적 효과

- 서울시 행정데이터 활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서울시 청년 주거’ 관련 중점

-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시민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표 도출

- 정책전문가 및 예산 전문가가 평가할 종합분석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지표개선

- 중앙정부의 통계지표는 필요시 정부정책과의 연계 협력 위해 별도 관리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와 일부 연계·활용하여 지표 단순화

- 청년층 인식지표는 핵심내용을 추려 향후 서울시 패널조사와 연계 지속관리

- 중장기적으로 현세대-미래세대간 예산 형평성 관련 지표 개발(복지재정 관련 등)

□ 세대균형 시정평가 활용지표안 설계 예시

- 메인지표 : 3대 목표 10개 내외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정량)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 분야별 및 대상별 -	► 현 시행정책의 규모분석 통해 청년문제 대응 적극적 예산확보
	► (정성)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 청년 유형별 행복도에 따라 중점 정책과제 발굴
세대내 균형	► 3대 중점분야 : 일자리·주거·자산 일자리기회, 주거기회, 임금격차 지표	► 프리랜서 및 1인 가구 지원정책 확대, 역량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세대간 균형	► 위원회 운영, 정책 의사결정시 세대별 균형참여율 등	► 청년층의 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정참여구조 확대

- 서브지표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정부데이터 활용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실업율, 임금소득 5분위 배율 등	► 정부-서울시 일자리 및 주택정책 보완, 구조적 대응 정책개선안 촉구
유사제도 연계	► 행복지표 주관적 웰빙, 즐거움/ 행복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등	► 제도 특징 고려 연계활용 또는 ‘청년층’의 주관적 웰빙 등으로 조정
패널조사 관리	► 사회적 탄력성(패자부활 기회, 계층상승기회) 지표 등	►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청년층 인식의 변화추이 분석

□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 평가 체계 조직 및 운영

- 세대균형시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방법 심의·의결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안 : 지표활용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 ’19년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내용 개선(예시)

□ 규모 : 약 100명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그룹 및 관심있는 일반시민으로 구성)

□ 활동 : 3대 분야 대상 세대균형 관점으로 조례·정책·사업 분석

지표 활용 평가(예산규모 적정성, 정책참여율, 지방정부의 정책 주도성 등)

□ 운영 : 정책평가를 위한 상호 ‘공론토론’ 운영방안, 목표 설정 및 결과 도출 등

모니터링단 교육 강화, 기획안 구체화(세대균형 관점, 지표, 정책·예산 이해)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안 : 정책 종합분석·평가, 예산분석 등

- 청년청 역할 및 기능 : 제도 운영안 마련, 평가조직 지원, 실국 협업, 결과활용

□ 평가 내용(안)

- 평가 대상 :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세대균형 관련 밀접한 조례·정책·사업

구 분	대 상
조 례	► 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 관련 조례 제정·개정
정 책	► 청년정책 및 미래세대 관련 기본 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 예)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청년주거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사 업 (예 산)	► 청년지원정책 시행사업, 청년·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이 비교적 큰 사업

- 평가 내용 : 세대균형 관점 반영으로 세대균형 시정조치

구 분	내 용
조 례	► 세대균형 관점 반영, 조례 조항별 반영 추진 현황 등 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 → 성별, 직능별, 세대별(추가)
정 책	► 세대균형 관점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적극적 조치 되도록 보완
사 업 (예 산)	► 평가 지표에 따른 분야별 평가 추진 ► 청년정책 내용 및 방법, 예산 등 의사결정 및 개선과정에서 의견 개진

□ 평가 방법(안)

- 평가 주체

구 분	방 법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 조례·정책·사업 대상 분야별 청년시민 공모,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 평가단	► 정책·시정평가·예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종류

구 분	방 법
정량평가	► 평가지표(성과지표) 활용, 청년정책 예산, 청년정책 수혜자수 분석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행복도, 체감도 등 공통지표, 모니터링단 평가

□ 평가 반영

- 세대균형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 지침, 예산, 사업내용 및 방식

- 세대균형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시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및 활용방안

□ 운영안 설계

- 청년인지예산제 개념 보완 : 세대균형 관점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대상 선정 : 총괄관리 범주(세대균형 시정평가 대상사업 포함)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20년 예산 실태조사 결과 연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기본 절차 도출 : 실국과의 협업 중점

※ 예산사이클(편성·심의·집행·결산)에 따른 정기적 예산 실태조사 및 분석 등

- 청년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가이드 마련 : 행정간소화 방향(통합작성 등)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신혼부부 지원 예산 조정

□ 일자리 예산을 통한 세대별(청년층,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제공 효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제도 활용 방안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 핵심사업 규모화, 사업중복·배제 분석, 부진사업 조정

- 세대간 예산분배의 불균형 완화 :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적정 정책서비스 제공

- 세대내 격차 완화 : 사회적으로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강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세대공존·미래대응 예산 조정 현황분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 세대균형 제도 시범운영 및 도입 전략

□ 제도 종합 설계 및 추진 흐름

세대균형 지표		➜	세대균형 시정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현황진단 지표	시정평가 지표		위원회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전문가평가	청년청		사업개선 계획 (통합예산서)	사업개선 결과 (통합결산서)
			조례 정책 사업	세대균형 관점 반영 청년 삶의 질 개선 적극적 조치
► 패널조사 연계	► 정책공통 지표 ► 예산평가 지표 ► 분야별 지표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완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사업(예산) 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반영

□ 제도 설계에 따른 소규모 시범운영 실시

- 분야 및 사업 시범선정, 세대균형 시정평가 실시,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등

※ 조례 등 비예산 개선사항은 세대균형 시정평가 결과 반영 후 종료(청년인지예산제 미해당)

- 제도의 유기적 설계여부, 보완사항 도출 등

□ 제도 도입 전략

- 실국 협업 강화 방안,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및 실행조직 구체화 방안

- 유사제도 연계·활용방안, 공론화 방안, 추진근거 보완(조례 개정)

-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행정-청년시민 연간 상시 파트너십 구축 등

※ 상시 모니터링(주요 사업계획, 결과보고 공유) 및 집중 모니터링(7~9월)

※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 2년 주기 활동(정책개선 → 반영 확인)

□ 제도 추진 로드맵 제시

- 2020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방안, 소규모 시범운영 추진 실시

- 2021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개선 연구, 확대 시범운영 추진

- 2022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활성화 연구, 시정 주요정책 대상 추진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가.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장  소 : 나라장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금액과 자산관리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제출(방문제출)

가.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청년청(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A4 규격) 및 제안요약서 : 총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아래 ③ ~⑧의 제출서류와 별권으로 제출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 평가본, 요약서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 제외

③ 가격입찰서(산출내역 포함, 봉함 후 인감날인 제출) 1부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④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1부

⑤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⑥ 재정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⑧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날인)

- 전자입찰확인서(G2B 출력물) 1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위 모든 서류 지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상기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20분 내외)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다. 제안서평가 방법

1) 일반사항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세부 평가기준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함

※ 세부 평가기준 [별표 3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3)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1] 제안서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참여 연구원 경력 - 사업총괄 책임자 1인 경력 평가	6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수행실적 건수 - 청년정책, 지표개발, 평가체계 구축, 예산제도 관련	6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평가	6
		○ 용역 수행 조직의 전문인력 확보율	2
	정 성 적 평가분야 (70)	○ 과업내용의 이해도 - 필요성 인식, 과업내용 이해도 및 내용의 충실성, 수행의지	20
		○ 과업수행 체계 및 방법론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인력, 경비집행 등) - 과업수행 전문성 및 방법론의 적절성	20
		○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창의성 - 과업내용 및 단계별 세부계획의 충실성	15
		○ 과업수행 능력 및 활용계획 - 성공적인 과업수행 가능성, 용역 결과의 정책 활용성	1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213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표기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 참여인력의 경력(사업총괄책임자 1인)(6점)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비고
참여인력의 경력 (사업총괄책임자 1인)	10년 이상	6
	8년 이상 – 10년 미만	5.4
	6년 이상 – 8년 미만	4.8
	6년 미만	4.2

○ 최근 3년이내 유사과업 수행실적 건수(6점)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비고
최근 3년간 유사과업 수행실적 건수(청년정책, 지표개발, 평가체계 구축, 예산제도 관련)	5건 이상	6
	4건	5.4
	3건	4.8
	2건	4.2
	1건	3.6

○ 재정상태 건실도(6점)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5.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상	4.2

○ 용역 수행 조직의 전문인력 확보율(2점)

심사항목	등급	배점한도	비고
용역 수행 조직의 인력 확보율	4명이상	2
	3명	1.8
	2명	1.6
	1명	1.4

※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6점, 최근년도, 참여지분율 반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별표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점수(%)	100	90	80	70	60	0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는 연구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 1호 (표지)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능력
1. 연구용역 참여자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ㅇ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순으로 작성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o 제안사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본 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o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o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o 서울특별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구축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양면 인쇄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정량적 평가분야의 가산점 대상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는 가산점 부여표의 해당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Ⅳ		첨부사항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 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 3호
4.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4호
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 5호
6.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 6호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7호
8. 용역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8호
9.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식 제 9호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0호
11. 용역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1호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제12호
13. 서약서	서식 제13호
14. 가산점 해당 여부	서식 제14호
15. 신규채용 확약서	서식 제15호
16.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식 제16호
1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제17호
18. 합의각서	서식 제18호

<서식 제1호> 표지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 속 :                직 위 :                성명 :               E-MAIL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청년청장

제목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제안서 제출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부.

2. 가격제안서 1부.  끝.

ㅇㅇ 기관장 ㅇㅇㅇ (직인)

접수번호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제    안    서

2020.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0.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0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0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 용역기간 : 2020.  .  . ～ 2020.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서식 제5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6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제출)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3.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입찰공고일 기준이며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업 체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하되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서식 제8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9호>

유사과업 수행실적

□ 대 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과업 수행실적      (청년정책, 지표개발, 평가체계 구축, 예산제도 관련)

※ 최근 3년 : 2017. 1. 1.～현재

연번	구 분 (연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작성방법(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총괄 작성)

1. 최근 3년(’17. 1. 1～현재) 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며 유사과업 수행실적만 기재

2. 구분란은 공공기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괄호에 연도기재

3.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지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총계약액 기재

4. 실적증명(제출 서식 10호)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5. 공공기관의 범위는 ① 정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서식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유사과업,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유사과업,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비 고

<서식 제12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 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8]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13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가산점 해당 여부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제15호>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100만원	20 . . ~ 20 . .
1명	120만원	20 . . ~ 20 . .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6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