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매뉴얼

2018. 2

목   차

1. 국고보조 사업개요	1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2

3. 시설 설치 및 운영	3

4. 사후관리 및 보고	4

※ 별지서식	7

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7

2.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8

3.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12

4.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실적(정산)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14

5. 사업계획 변경 사전협의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15

1. 국고보조 사업 개요

가.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

나. 목  적

○ 단독주택,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국고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정 의

○ “보조금”이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별지 제2호)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소관 보조사업자(기초지방자치단체)에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교부

○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월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라. 보조금의 집행

○ 보조사업자는 당해 사업을 위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을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매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3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이자와 함께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기준

- 17.5백만원/개소×50%(국고지원)

※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를 국고 보조금보다 추가 매칭할 수 있음.

마.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시설설치 및 운영

가. 시설설치

○ 주요 시설내용: 구조물, 분리수거함, 전기시설(CCTV 등) 등

○ 설치기준: 이용 세대수, 쓰레기(재활용품) 발생량, 가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

○ 설치장소: 지역 주민의견을 고려한 장소,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선정할 경우는 토지주와 사전협의(동의서 제출 등)

※ 재활용 동네마당 세척 시 발생오수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설치

<추진절차 예시>

읍·면·동에 대상지 추천 의뢰(주민운영단 구성 포함) → 대상지역 선정 사전조사 → 현장 주민 설명회 개최 → 무단투기 심각도 및 지역주민 관심지역 장소 선정 → 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작성 → 시설 설치 및 운영

나. 시설운영

○ 재활용품 적정 수거·처리 방안 모색

○ 무단투기 방지 대책(CCTV, 홍보, 전담관리자 지정 등) 수립

※ 전담관리자 또는 주민운영단 운영 시 인센티브(재활용품 매각비용 활용) 마련

○ 시설 청결관리 방안 마련

○ 주기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 재활용품 수거 실적 관리 등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지원 및 운영관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설 운영의 중단‧이전 설치 등 변경사항, 운영 현황,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초 승인된 보조 사업계획 대비 사업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별지 제5호)을 득한 후 변경 사업 추진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

○ 보조사업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실적(정산) 보고서(별지 제4호)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사업은 익년 1개월 이내 또는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산 시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정산기준

○ 사업계획 승인된 시설수 및 개소당 지원금액(17.5백만원/개소×50%) 인정

- 계획대비 설치 시설수 감소 등에 따른 남는 잔액은 반납 조치

○ 인정/불인정 항목

인정	▪시설설치비, 용기구입비, CCTV(전기, 통신 설치비 포함), 조달수수료, 사업관련 심의 비용
불인정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운영비, 연구용역비, 제도 홍보비,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이설·철거비, 여비 등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비용

○ 제출서류

계약서류 사본	▪계약내역(계약서 일체), 준공내역서, 가격산출내역서
지출서류 사본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설치내역서(계획서 및 설치현황, 사진 등) ▪사업 성과 관리계획 및 성과 분석 자료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5. 행정사항

○ 2018년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지자체별 설치계획 대비 2/4분기까지 20%, 3/4분기까지는 50% 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추진시 속도감 있게 추진

[별지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실적(정산)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사업계획 변경 사전협의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세사업명
	단위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017년도 사 업 비 (천 원)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		잔액
	총 계
	국 비
	지방비
사업계획	붙임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관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비 확보내역(예산서 사본 별첨)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8.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라. 사업규모 : *당해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마. 시행대상 :

마. 시행 가구수 :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수도 기재

2. 환경분석

가. 일반현황

- 지자체 전체 가구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가장 최근연도)

(단위 : 가구수)

가구수 현황			쓰레기 수거방법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 쓰레기 종량제 현황(통계자료 활용)

- 사업지역 가구수 현황 및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 가구수)

가구수 현황			쓰레기 수거방법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나. 지역 여건 분석

※ 현재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다. 그간의 추진 경과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o 재원부담비율

- 국  비 :         (  %)

- 지방비 :         (  %)

․ 시․도비 :        (  %),  시군구비 :        (%)

o 지방비 확보현황 (확보일시 및 금액)

※ 지방비를 미확보 하였을 경우, 확보 계획 상세 기재

나. 대상 가구수 및 사업비 산출 근거

※ 대상 가구수, 현장조사 결과 등[세부 자료(사진 등) 제시]

※ 산출근거는 적용 가구수 및 적용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비 구축 제반비용에 한하여 작성(전기,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은 국고 지원 비대상이므로 제외하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라. 시설 운영·관리 방안

※ 운영·관리 주체, 전담관리자 지정, 지역봉사자 위촉 등에 관한 계획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사업 시행 이전·이후 재활용품 수거량 조사계획

※ 주민 만족도 등 조사계획

※ 주민설명회 시행계획, 지역 언론 활용방안 등 주민참여 유도방안

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실적

※ 민‧관합동 T/F구성, 주민설명회 시행계획, 지역 언론 활용방안 등 주민참여 유도방안

※ 사업 시행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이해관계자 유형별 교육‧홍보 시행 계획 등

5.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기타사항

※ 사업 예정지역 폐기물 배출 형태 사진(문제점 등)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수행실적 보고서

(지자체명 :                           )

1. 사업 개요

- 사업비 :

‧ 국비 :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구비 :        (%)

- 설치대상 :  개소

2. 사업 추진실적

가. 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A)	집행누계		( )월 집행현황
		원인행위액	지출액	원인행위액	지출액(B)	잔액(A-B)	집행률(B/A)
계
ㅇ 국고보조
ㅇ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 기타

ㅇ 당월 예산집행 근거

- 지급일자, 금액(재원별로 구분), 업체명

- 지급근거 문서명(기성고 지급결의서, 관련문서 등)

나. 사업추진 실적

- 시설 설치 현황, 재활용품 수거량 등

3. 문제점 및 대책

가. 문제점

-

【작성참고】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나. 대책

-

【작성참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4. 전월 부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규모 : 시설설치  개소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세부 지역 및 주소는 별지로 작성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재원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계	국고(A)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잔액(A-B) (국고)	이자

3.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집행금액(원)	채 주	비고 (지급명령번호)
	계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사전협의 내역서
사업명			사업책임자	(인)
추진단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계약체결 – 사업진행 - 사업완료 등(택 1)		관리번호	지자체명 - 일련번호
제 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존	변경
	○ 시 설 수: 개소 ○ 설치지역: ○ 사 업 비: 천원	○ 시 설 수: 개소 ○ 설치지역: ○ 사 업 비: 천원
산출근거
기대효과
비 고

※ 사업계획 변경 근거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