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및 7호선 열차무선시스템(LTE-R) 개량, 5~8호선 방송장치 개량 관련하여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할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및 7호선 열차무선시스템(LTE-R) 개량 관련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5~8호선 방송장치 개량 관련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설비별 점검주기표(5~8호선, 하남선) 열차무선설비 비고란 5호선 삭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철도사업처-3786호(2021.08.30.)『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범위 및 일자 알림』

○ 정보통신2사업소-4484호(2022.05.13.)『7호선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LTE-R) 사업 준공(검사결과) 알림』

○ 정보통신2사업소-3542(2022.04.15.)『5,8호선 방송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시행』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절    차: 입안 →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 사규 확정 → 국토교통부 승인 →  시행

붙임  1.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방송시스템, 열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중 9.방송장치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10.배선반란부터 18.지상파 DMB 설비란까지를 각각 9.배선반란부터 17.지상파 DMB 설비란으로 한다.

별표 2 열차무선설비란 중 “5,6,8호선”을 “6,8호선”으로 한다.

별표 2 중 역사방송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사방송장치	주 장 치		O	O
	리모트방송장치			O

별표 2 접지함란 다음에 기타통신관련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통신관련설비	음성유도기		O	O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방송시스템 점검주기표(제8조 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방송시스템	주장치		O		O		무선방송 자장치 :운용자신고
	주제어PC		O		O
	리모트방송장치		O		O
	스피커라인				O
	UPS (방송시스템)				O
	축전지 (방송시스템)				O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대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정보통신기기”란 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교환설비, 통합정보통신망설비, 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화상 전송설비), 화상시스템, 복합통신설비, 전기시계, 방송장치, 열차정보안내시스템, 토크백, 각종 전화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등과 이에 부대되는 기기를 말한다.

8. ~ 22. <생  략>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정보통신기기”란 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교환설비, 통합정보통신망설비, 지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화상 전송설비), 화상시스템, 복합통신설비, 전기시계, 방송장치, 방송시스템, 열차정보안내시스템, 토크백, 각종 전화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등과 이에 부대되는 기기를 말한다.

8. ~ 22. <생  략>

○ 방송장치 개량으로 1~8호선 장비 명칭 ‘방송시스템’으로 일원화

[별표 1] 中

설비별점검주기표(1~4호선 관련 시설물)(제8조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생 략>
8. 전기시계	모(부)시계	○									○
	자시계															운용자 신고
9.방송장치	역사용			○						○						무선방송자장치:운용자신고
	기지용									○
10. 배선반	<생 략>
11. 토크백
12. 케이블
13. 전화기류
14.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15. 통합정보 통신망 설비
16. 기타 통신관련설비
17.열차정보 안내시스템
18. 지상파 DMB 설비 <생 략>

[별표 1] 中

설비별점검주기표(1~4호선 관련 시설물)(제8조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현행과 같음>
8. 전기시계	모(부)시계	○						○
	자시계											운용자 신고
<삭 제>	<삭 제>
9. 배선반	<현행과 같음>
10. 토크백
11. 케이블
12. 전화기류
13.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14. 통합정보 통신망 설비
15. 기타 통신관련설비
16.열차정보 안내시스템
17. 지상파 DMB 설비 <현행과 같음>

○ 방송장치 개량으로 신설되는 ‘[별표5] 방송시스템 점검주기표’ 적용

○ ‘9.방송장치’란 삭제로 하위 단 번호 수정

[별표 2] 中

설비별점검주기표(5~8호선, 하남선)(제8조 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원격)	7일	3개월	6개월	1년
<생 략>
열차무선설비	기 지 국		O	O		O	5,6,8호선
	차량이동국			O		O
	휴대용무전기					O
<생 략>
역사방송장치	주 장 치		O	O
	리모트방송장치			O
	음성유도기		O	O
<생 략>
접지함	MAIN 접지					O
<신 설>

[별표 2] 中

설비별점검주기표(5~8호선, 하남선)(제8조 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원격)	7일		3개월		6개월		1년
<현행과 같음>
열차무선설비	기 지 국		O		O				O		6,8호선
	차량이동국				O				O
	휴대용무전기								O
<현행과 같음>
역사방송장치	주 장 치			O		O
	리모트방송장치					O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접지함	MAIN 접지								O
기타통신 관련설비	음성유도기		O		O

○ 5호선은

‘[별표 3] 열차무선(LTE-R) 점검주기표’ 적용

○ 음성유도기 ‘기타통신관련설비’로 분류

○ ‘기타통신관련설비’ 신설

〔별표 3〕

설비별점검주기표(7호선 연장구간)(제8조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원격)	7일	3개월	6개월	1년
광전송설비 (7호선 연장)	<생 략>
열차무선(TRS)	<생 략>
화상전송설비 (7호선 연장)	<생 략>

<삭 제>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에 따른 관련 점검주기표 삭제

〔별표 4]

열차무선(LTE-R)점검주기표(제8조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열차무선 (LTE-R)	<생 략>

〔별표 3]

열차무선(LTE-R)점검주기표(제8조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열차무선 (LTE-R)	<현행과 같음>

○ [별표 3] 삭제로 별표 번호 조정

〔별표 5〕

화상시스템 점검주기표(제8조 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화상시스템	<생 략>

〔별표 4〕

화상시스템 점검주기표(제8조 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화상시스템	<현행과 같음>

○ [별표 3] 삭제로 별표 번호 조정

<신 설>

〔별표 5〕

방송시스템 점검주기표(제8조 관련)

설 비 명	세 부 장 비 명	점 검 주 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방송시스템	주장치		O		O		무선방송자장치:운용자신고
	주제어PC		O		O
	리모트방송장치		O		O
	스피커라인				O
	UPS (방송시스템)				O
	축전지 (방송시스템)				O

○ 1~4, 5, 8호선 방송장치 개량에 따라 일원화된 ‘[별표5] 방송시스템 점검주기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