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창조과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실태 관련 방문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8(2016.1.8.)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실태조사 필요 통보(미래창조과학부)”

2. 위 ‘나’항 관련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에 대한 실적 증명서 미발급 사례 등 하도급 공사 관련 실태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주관하여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처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500개사, 8월 중)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설문 대상업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문조사(30개사, 8월중순~9월초)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바쁘시더라도 동 방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하도급공사 실적신고 실태조사 계획안 1부.

2. 실태조사 설문조사서 1부.  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부산광역시장(ICT융합과장),대구광역시장(행복민원과장),인천광역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광주광역시장(스마트행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울산광역시장(U시티정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정보화담당관),경기도지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강원도지사(정보산업과장),충청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충청남도지사(정보화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정보화총괄과장),전라남도지사(정보화담당관),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보화담당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행정주사보										공업사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통신정책기획과-1806									(	2016.07.26.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234								(	201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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