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화  질  의

구 분	질 의 내 용 및 답 변	비 고
일 시	2014.11.21. 09 :00
질의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법률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과 관련 1. 손해사정인이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정보공개요청시 청구인이 되는지,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라고 하면 화재발생 대상의 관계자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고 생각하는데 ..... 임의 대리인인 아닌지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 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다. 2. 제15조 ②항 1호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http:// admin.open.go.kr)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1.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손해사정인 또한 청구인이 된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요청 시에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송화자	소방위 최영현
수화자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박규완	2133-5679